철원주민 한탄강댐 투쟁 사기 충천

【철원=뉴시스】

참여연대.문화연대.환경정의.환경연합 등이 참여하는 '한탄강 살리기시민연대' 가 발족돼 한탄강댐 반대 투쟁이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면서 철원주민들의 사기가 고조되고 있다.

27일 철원주민 등에 따르면 지역민들은 109개 마을이 릴레이로 승일공원에서 1박 철야 천박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27동송읍 오덕5리(이장 박희선) 주민들은 이날 농성을 벌였다.

농성에 돌입한 주민들은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들이 하나같이 한탄강댐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한탄강댐의 부당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 이라며 "이제라도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무용지물과 다름없는 댐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탄강댐 반대 철원군투쟁위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살아있는 감사원은 한탄강 댐 건설 부당성에 대한 국민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투쟁위는 "감사원이 2005년 5월23일 밝힌 한탄강댐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홍수조절 효과에 객관성이 없고 댐 대안으로 제시된 제방 연장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정부 불신만 초래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이를 무시하고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해 감사원의 위상이 실추됐다"고 밝혔다.

이어 "철원 연천 포천주민과 아름다운 한탄강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지난해 11월28일 감사원에 요청한 국민 감사청구안의 수용 여부에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며 "잘못으로 점철된 한탄강댐 계획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헌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 고 촉구했다.

투쟁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현재 건교부에 농락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탄강댐 감사를 통해 그 동안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라"고 밝히고 "바른 길을 외면하는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은 감사원과 법원 이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한탄강변 주민들과 국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는 지금까지 건교부에 의해 지능적으로 무시된 감사원의 권위와 소중한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즉시 재감사에 돌입해 행정하극상을 단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탄강 댐 건설 사업과 관련 '감사원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냐'는 박세환 국회의원의 질문에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처분권고 사항을 등한시해 도덕적 해이에 빠져든다거나 왜곡된 데이터를 활용해 처분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 대해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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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섭기자 Lee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