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 철원은 서울통근권으로 분류, 강원의 경제권은 광역수도권 "자립형 지방화시대..지역단위 재편해야"<국토硏>
[연합뉴스 2004-05-10 06:03]
28개 기초.5대 광역.3대 초광역 경제권 대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자립형 지방화가 성공하기위해서는 현재의 지역단위를 획기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통근권과 금융서비스권, 상품판매권, 인구이동권 등 각종 경제활동을 토대로 28개 기초.5대 광역.3대 초광역경제권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상당부분 국가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이동우 연구위원은 10일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연구' 과제를 통해 "자립형 지방화는 단순한 분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면서 "행정적, 재정적 자립을 기본으로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지역단위는 분권에 따른 역량과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 시.도별로 일자리 부족, 산업기반 취약, 인구감소, 지역내총생산 저조, 상품 및 서비스 의존 심화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와 경기도는 인근 시도에 대한 일자리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1인당 지역내총생산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강원과 전북, 전남, 제주, 울산은 산업 다양성 부족으로 자립기반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취약하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지역 공간단위를 재편중인 독일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토대로 우선 현재의 시.군 단위를 통근권에 따라 서울권(서울.인천.경기.철원)과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춘천권, 청주권, 천안권, 목포권, 순천권, 안동권, 창원권 등 28개의 기초경제권으로 구분했다.
기초경제권은 광역경제권 설정을 위한 기초단위로 이는 다시 도시세력권을 기준으로 비교적 독자적인 산업기반을 갖춘 수도권, 광역부산권, 광역대구권, 광역광주권, 충청권, 전북권, 강원권 등 7대 광역경제권으로 나뉘었다.
이어 7대 광역경제권중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강원권은 수도권으로, 전북권은 광역광주권으로 각각 편입돼 다시 광역수도권, 광역부산권, 광역대구권, 충청권, 호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으로 구분됐다.
5대 광역경제권은 독일 등 선진국처럼 최소 인구규모를 500만명으로 잡았다.
마지막으로 5대 광역경제권은 국력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광역수도권과 기타 지방 광역경제권의 대등성 확보를 위해 다시 광역수도권(인구 2천280만명)과 동부권(광역부산.광역대구권, 1천338만명), 서부권(충청.호남권, 996만명) 등 3대 초광역경제권으로 나뉘었다.
이 연구위원은 "광역경제권은 자립기반과 함께 주변 국가 도시와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어떤 권역을 택하든 광역경제권이 의미를 가지려면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sims@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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