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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한사투맨
2004/3/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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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공 댐 공사 뇌물 비리 `대물림'> <농기공 댐 공사 뇌물 비리 `대물림'>
[속보, 지역, 사회, 경제] 2004년 03월 30일 (화) 17:18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농업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농업기반공사 전.현 직원들이 수년에 걸쳐 뇌물 고리를 대물림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농업기반공사 화순지사 이모(46) 과장 전.현 직원 5명은 99년부터 최근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전남 화순군 한천면 고시댐 공사 감독관으로 재직하면서 1인당 170만-6천200만원의 뇌물을 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상납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공업체 대표와 전무, 현장 소장 등으로부터 월례비 명목으로 50만-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차량 유지비로 매월 20만-30만원, 체력단련비로 1년에 두차례씩 20만-50만원, 명절 떡값으로 100만-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주기적으로 룸살롱과 노래방 등에서 100만-2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왔다.
실제 이씨의 경우는 12개월 동안 무려 93차례에 걸쳐 6천200만원을 받아 나흘에한번 꼴로 뇌물을 받은 셈이다.
이같은 금품 및 향응 제공은 대부분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이나 이에 따른 공사 대금 증액이 필요할 때 이뤄졌다.
더욱이 금품 수수 액수가 감독관이 바뀔 때마다 증액된 것으로 드러나 농기공 직원들의 고질적 뇌물 수수 관행이 상식과 도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공사 관계자들은 공사투입 인부 및 장비 수, 투입시간, 유류 투입량 등 인건비, 장비대, 유류대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현장 소장 김모(34)씨의 경우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를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은 농업기반시설 설치 공사의 경우 약 3-5년의 공기가 요구되고 공사비도 200억-300억원에 육박해 농기공 공사 감독관들이 시행계획 보완, 각종 시공 상황 종합, 공사 대금 증액 등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공사 원가 상승, 지체 배상금 부담, 향후 계약 체결상 애로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상납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대규모 토목공사의 특성상 산림훼손, 환경파괴, 분묘 처리 등 민원 발생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뇌물 공여 및 횡령 비리가 상존하고 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문제는 농기공 공사 감독관들의 도덕적 해이, 무사 안일주의가 농업기반시설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지검 특수부 김광암 부장검사는 "비자금을 조성하려면 시공 비용을 부풀릴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곧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며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구조적, 고질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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