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농협의 문제[철원군농민회 홈피 철농곳간에서]
토론회용[철원군농민회 홈피 철농곳간에서]
- 농협의 문제 -
1) 농협중앙회의 폭리로 농민들의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에서 중앙회와 지역 농협간의 예금, 대출 싸움으로 지역 농협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2) 지도 관리의 문제
: 춘천의 신북농협에서 보아 왔듯이, 지도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철원축협의 붕괴에서 부여 주듯이, 5년간 중앙회의 관리인이 파견되었으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어 파산하였다. 이는 농협중앙회의 지도 감독권을 포기한 것이다.
3) 중앙회의 경제사업의 문제
: 농협이 생산자 단체라는 취지이면 경제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하나 농협중앙회는 이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신용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였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1) 시군 지부를 폐지하여야 한다.
: 시군지부를 폐지함으로서 발생되는 이익을 지역농협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2) 도 지역본부
: 도 지역본부는 지도 감독 교육의 의무를 보다 철저하게 하여 지역농협 부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3) 경제사업
: 경제사업에서 지역농협과 경쟁을 피해야 한다. 카드이관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돈이 될만한 사업은 지역 농협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하고 있으며, 잡곡사업까지 손을 대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한다.
4) 이자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 경제운전자금 등에서 지역 농협이 부담하는 금리가 매우 높으며, 이는 농민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한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매년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을 지역 농협에 환원하거나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5)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의 독점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 남해화학의 예에서 보여 주듯이 독점권 행사로 많은 이익을 가져왔다. 지역 농협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매 판매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역농협의 문제 -
1) 지역 농협을 도시형 농협과 농촌형 농협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농촌형 농협은 농협중앙회나 지자체 또는 국가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독자생존이 어렵다.
2) 경제사업에서 손실을 초래하고 이를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재검토하여야 하며, 신용사업의 수익은 농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3) 경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부실대출, 밀실 행정 등으로 지역농협에서 발생된 손실을 조합원이 모두 책임을 지는 현 행태는 수용할 수 없다.
4) 경제사업에서 인근 조합과 교류 협력으로 연합체를 구성하여 구매 판매 지도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농민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환원하며, 재정적자 요인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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