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신용카드 합법적인 사채시장 탈피해야
의견 : 신용카드문제해결에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채무자들의 신용회복(현 상태에서 채무와 이자를 동결하면서 수수료와 연체료 전액을 면제하면서, 장기상환 및 50퍼센트 상환시 면책해주어야...전에 발생한 카드사와 은행의 당기순이익, 정부의 지원, 사회적인 합의하에 이루어져서 더 이상 신용불량자가 많아져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 합법적인 사채시장 탈피해야
글쓴이: 김치겸기자님 글쓴시각: 2002-09-10 23:10:12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카드사들의 영업방법과 수수료를 비롯한 연체이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 이용자들과 금융관계자들은 신용카드의 이용 수수료 및 연체 이자율이 조달금리의 3배∼5배에 이르고 있어 이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폭리일 뿐 아니라 신용카드 시장이 합법적인 사채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행태라며 현재의 수수료는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조정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내 놓고 있다.
이들은 또 신용카드발급은 금감위가 정하는 소득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철저한 카드발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수립과 이미 발급된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제한 및 대책마련, 카드남발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업장 방문모집의 전면적 금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신용카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과도한 현금대출에 따른 부실을 들고 있다.
신용카드 전체채권액에서 현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4분기에는 63%를 넘어섰고 1/4분기 현금 대출액은 100조원에 달하고 있어 신용카드는 이미 신용결제라는 본래 기능을 잃어버린 채 대출카드로 그 성격과 기능이 변질되어 버린 실정에 와 있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부여와 현금대출을 조장하는 경쟁적인 마케팅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신용도 반영을 위한 카드사의 약관, 내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만 해도 회원의 80%이상을 최하위등급으로 분류해 놓고 최고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폭리를 취해 온 카드사들의 시장성 무시를 들 수 있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철저한 원가분석에 의한 수수료 등의 인하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 신용카드 업체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의 비판에 밀려 10%가량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조달금리의 3배-5배를 적용하는 신용카드의 수수료 구조가 사채시장에 버금가는 지나친 폭리임을 감안할 때, 이는 소비자의 기대와 체감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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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종철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