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업의 검은그림자.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철원군농민회 장진)
한국농업의 검은그림자,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 장진 (철원군농민회 사무국장)
94년 UR협상의 타결이후 모든 농축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되고 이제 쌀만 남았다.
그러나 그마저도 2004년이면 WTO 뉴라운드 협상을 통해 시장 개방 폭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제 외국의 농축산물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입해 올 수 있으며 현재에도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등 국내 대기업들은 외국 농산물 수입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다.
다만, 국내여론과 농민들의 반발 때문에 수입물량을 조절하고 있을 뿐이다.
이토록 만신창이가 된 국내농업에 또 다른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몇 차례 보도된 바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그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이란 한마디로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없애자는 것이다.
그리되면 현재 30~50%정도 부과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대폭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한국농촌 경제 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될 경우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칠레의 과일(포도, 사과, 배) 및 축산물이 거의 무관세로 밀려들어오게 되고 이에 따른 국내 농업의 직접 피해액만도 연 2조 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른 농산물 수출국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고, 이들 나라의 값싼 농축산물이 밀려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자유무역협정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다.
서로 관세 장벽을 털어 내고 자유교역을 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칠레협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공업부분에 미미한 성과가 있을 수 있지만 농업에는 가히 치명적이다. 물론 우리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려는가?
그것은 바로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현재 칠레의 농업의 대부분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고, 칠레 농민들은 이들에게 고용된 농업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이득이 고스란히 미국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소련의 붕괴이후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94년 UR협상을 통해 한국농업을 거덜 내더니, 이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2004년 WTO 뉴라운드 협정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을 최후의 막다른 곳으로 몰아 넣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이 이러함에도 국내 대부분의 언론은 그저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조선일보 등은 신속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주장한다. 지난 3월 농민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일단 협정추진을 유보한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보아가며 조속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마무리지을 태세이다. 정작 이해당사자인 농민들 역시 대부분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힘만으로 그 거대한 세력과 맞서 한국 농업농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든다.
그러나 역사는 도전하고 개척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비록 지금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올바른 관점과 굳은 신념 속에 450만 농민과 국민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어렵지만 진정 의미 있는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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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