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 한탄강은 지금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사회, 환경사랑의 실천으로 한탄강을 살려주세요...

맑고 깨끗한 한탄강이 흘러야만 철원의 오대쌀이나 관광산업 및 지식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댐 반대운동과 더불어 한탄강을 청소하고 지키는 것이 철원, 연천, 포천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마당쓸기, 분리수거,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않기등 환경사랑과 절약을 생활화하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 청정 철원이 이루어 지면 현재의 경기침체는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 소득과 적금(예금) 소비가 균형(均衡)을 이룰 때 그 마을은 발전의 토대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됩니다.

소득과 분수에 맞는 계획성있는 알뜰한 소비생활 문화생활이 필요하며, 철원내에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기반의 확충과 지역축제의 활성화 "청소년문화의 육성을" 통해 철원의 돈이 밖으로 유출되는 통로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외부의 사람과 자원이 자연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연적 문화적인 토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동네가 전라도 남원과 제주도라고 생각됩니다.

감기는 우리가 약할때 침범하고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을 위한 꾸준한 운동 및 생활체육을 하게되면 미연에 예방되거나 그 정도가 약하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한탄강 댐 건설계획의 완전 철회는

1. "미적감각을 가지고" 환경사랑을 실천하며, 언어의 바르고 좋은 사용, 거짓말 안하고 신용(信用)과 약속을 지키는 부지런하며 공부하는 철원사회.

2. 철원 관내 지역금융기관은 여신업무에 있어[신용카드도 여신으로 대출입니다.]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자산의 건전성을 고려한  신용기준 마련 및 실천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마련.

예)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 철저한 신용조사와[소득 밎 재산 학력學歷(대학교졸업) 그리고 경영능력 채무상환의지등에 대한} 관련서류의 완비, 대출절차의 간소화(簡素化), 보증아닌 담보로 채권보전하면서 "건전대출의 생활화로"

 신용불량자, 연대보증의 피해가 없는, 악성의 고액채무와 고질적인 연체자가 거의 없는

 건전한 철원사회 구축으로 명랑하고 경제적으로 정의(正義)로운 지역사회의 구현.

 3. 분수에 맞게 근검절약하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깨인 의식을 가진 중산층(中産層)이 많은" 성숙한 시민사회가 이루어 질 때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을 포기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포기하면서 꽁무니을 빼게 될  것입니다. 

[ 경기도 포천시에 영평천댐에 대한 타당성 조사을 하다가 미군 부대의 동의가 오래 걸리고, 수몰면적이 많아 포기하였다는 것은 겉의 얘기이고, 포천의 이한동 국회의원[전 국무총리]의 입김에 포천시의 힘과 경기도의 눈치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연천군과 철원군의 경계에 "한탄강댐을" 세운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 인재을 육성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있었다면 저들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는 한탄강 다목적 댐 계획을 발표하는 배짱을 어찌 부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자식들과 동생들에게 인성교육 신용교육 경제교육 환경교육 남녀교제에 대한 조언 및 공부와 우정 체육활동에 열심히 하여, 우리 한탄강유역 인재들의 해외유학과 취업을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개인신용시대 '시기 상조냐 급선무냐'

대한민국은 ‘보증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못할 경우에 그를 대신해 제3자가 채권 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 릴 때 뿐만 아니라 취직을 할 경우나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때도 보증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아무리 훌륭한 아 이템과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이라도 보증인 없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심지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을 때까지도 연대보증인을 세 워야 통한다.

보증을 세우려면 부모·형제 등 가족은 물론이고 초·중·고 동창, 군 대 동기, 회사 동료 등 조금이라도 연줄이 있는 곳이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 막상 보증청탁을 받게 되면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없다는 사실은 난감한 일이다.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보증청탁을 칼로 무 베듯 쉽게 자를 수 없는 게 우리 사회의 정리(情理)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개인의 파산은 둘째치고 가정 파탄, 자살 등 보증의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맞보 증을 섰을 경우에 그 파장은 상상외로 엄청나다.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 보증은 서지 마라”는 말이 생긴 까닭도 그런 연유에서다. 지난 2월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 빚보증을 섰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3명 중 1명 꼴로 나타났 으며 평균 보증액수만도 1인당 1천5백여만원에 달했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연좌제’인 연대보증제를 내년부터 단 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과연 이제부터 개인의 신용만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돈 을 대출받는 ‘`개인 신용 시대’가 열리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연대 보증에 의한 금융권 대출은 67조7천억원. 전체 금융기관 대출 총액 2 백20여조원의 30.8%를 차지하고 있다.

이헌재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불건전 금융관행의 개선을 위해 개인대출의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금융감독원도 4월 1일 연대보증 폐지 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꺼번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극심한 신용경색과 소비자 금융을 위축 시키는 한편 경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파장을 최소 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간표나 시한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금감위는 일단 연대보증 폐지 1단계로 개인의 경우 직계존·비속,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로 연대보증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 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제도를 폐지하려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인 신용을 정확하게 파 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금융 인프라(Infra)’ 구축이라는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감안할 때 연대 보 증의 폐지는 최소한 3년 뒤인 2002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어쨌거나 이러한 움직임들을 볼 때 연대보증의 폐지가 대세임에는 분 명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가들 가운데 현재 연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 나 라와 일본 정도다. 그 동안 연대보증이 대출의 관행으로 굳어져 왔던 것은 한 마디로 금융기관의 편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담보를 요구하므로 대출해준 돈에 대해서는 절 대 떼일 염려가 없다는 매력 때문이다.

 이러한 사후관리의 편리함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무조건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 신용 시대’가 도래할 경우 은행과 기업은 물 론이고 개인들의 금융거래 풍속도는 크게 바뀔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과연 연대보증의 폐지가 바람직한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명암과 함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연대보증의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신관행 개선의 궁극 적 목적이 신용사회 구축과 보증 피해의 최소화”라면서 이를 위해서 는 보증 위주의 기존 금융거래 관행을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 적하고 있다.

김성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개인이나 기업 모두가 신용을 바탕 으로 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여신관행 개선은 국가 경 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IMF 사태가 불공정한 여신관행으로 인해 촉발된 것처럼 앞으로 이러 한 관행을 없애지 않을 경우 ‘제2의 IMF’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김 부원장보의 생각이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여신 관행의 혁신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보장 하고 보증이나 담보 제공에 따른 보증인의 파산 위험을 덜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관행이 정착됨으로써 보증 청 탁에 대한 거절의 명분도 생긴다는 이점이 있다.

또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가 본격화되면 은행의 신용평가기법 및 신용 여신 심사, 사후관리기법의 개발을 촉진하는 등 신용 위주의 여신관행 정착이 앞당겨지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만으로 여신이 이뤄지게 될 경우 소비자들은 개인 신용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카드 사용 대금을 하루라도 연체할 경우 이 기록은 은행 전산자료로 입력돼 개 인 신용도에 흠집이 생긴다.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세금이 나 의료보험·국민연금 납부 자료도 금융 전산망에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개인 신용 시대가 오면 은행은 개인의 객관적인 신용평가에 따라 돈의 액수나 금리에 차등을 두어 대출을 하게 된다. 현재 각 시중은행은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이 작업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부터 기업과 개인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빌 릴 경우 ‘부채현황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4월부터는 1천만원 이 상을 빌린 개인 대출자 명단과 부채 내역이 모든 은행에서 공개되도 록 했다.

이는 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많은 개인 고객의 추가 대출 을 막으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반면 연대보증 제도 폐지는 긍정적인 효과 못지 않게 적잖은 부작용 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문제로는 담보 제공 여력이 없거나 신용을 인정받지 못한 중 소 영세기업이나 가계 부문에 신용경색 및 민원 발생을 초래할 우려 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IMF 이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개 인 신용 위주 대출이 오히려 ‘가진 자’들의 ‘금융독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신용에 따라 대출해준 여신이 개인파산이나 기업부도로 이어질 경우 이에 따른 부실 여신 증가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를 축적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까지 여신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 설정될 여신 한도를 초과 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담보물을 요구하는 사례도 급증할 것이라는 부 작용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이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연대 보증제도의 폐지 가 금융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통과의례라고 생각 하는 견해가 대다수다.

다만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 된 의견이다.

선결 과제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신용이나 담보 여력 없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 열린 당정회 의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1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연대보 증제도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 된다.

기업 여신의 경우 기업 재무자료 투명성의 지속적 개선작업이 뒤따라 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또 개인 신용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주요 기초 자료인 소득자료 (국세청 과세자료), 재산자료(건설교통부 부동산 자료) 등의 정보 공유 도 수반돼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금융기관들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금감원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조홍민 기자(dury12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