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재검토 결코 좋아할 일 아니다. 한탄강댐 재검토 결코 좋아할 일 아니다.
한탄강댐 추진과정에서 수차례 검증, 토론을 거쳐 재검토된 바 댐건설추진측에서 결정적인 몇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그럴 때마다 건교부, 수자원공사는 잘못된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로 고쳐 더 확실하게 댐추진을 굳히는 기회로 삼았다. 해당분야에 수십년 전문으로 일해왔던 수자원공사라는 거대 조직과 여기에 빌붙어 사는 수십명의 전문가(수자원공사에 용역받아 교수봉급외에 부가 수입을 노리면서 양심과 지식을 팔아먹는 교수들)들이 합세하여 이루어낸 성과 보고서는 일개 민간인(비전문가)의 댐계획의 아주 초보적인 사실의 지적에도 수시로 바꾸어 당초의 계획서(2000.12)와는 전혀 딴판인 계획서(2002.3)가 생산되어 국가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댐 계획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시되는 부분은 어느 다른 대안(제방을 쌓고, 분수로를 만들고, 저지대 매립, 남북한 협상을 통해 임진강본류에 댐 건설하는안등)보다 더 타당한 안이 댐건설하는 안 이어야 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강수량과 홍수량을 기초로 산출되는 홍수조절효과가 커야하고, 환경적으로 큰 악영향을 주지말아야 하고, 악영향이 다소 있는 경우는 저감대책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결국 가장 값싼 계획이어야 한다. 즉 경제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경제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홍수조절효과가 커야하는 것이다. 홍수조절효과가 작다면 경제성이 나올 수 없으며, 결국 다른 대안이 더 낫다는 결과가 나오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댐 계획의 전부가 경제성 분석이며, 홍수조절효과니, 환경영향평가는 단지 경제성분석에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경제성분석에서 투자편익률이 1.0 이상이 안나오는 경우 타당성이 없는 것이며,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1년 동안 보상한 수몰지를 최대한 채워 홍수조절도 하고, 용수공급도 하며, 발전시설도 동시에 갖추어 전기생산하는 횡성다목적댐의 투자수익률이 겨우 0.98~1.02정도임을 감안할때 1년365일중 350일을 텅텅비워 전혀 사용치 않는 한탄강댐이 B/C가 1.12로 산출될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탄강댐의 경우 경제성이 높다는 표현을 하기위해 홍수조절효과를 과장시켰고, 다른 대안보다 경제성이 불리하므로 홍수위가 해발 10m이고, 그 영향이 0.5m(댐설치 전후 수위차)에 불과함에도 해발 200m인 지점의 제방을 쌓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사실을 조작을 하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으며, 한탄강유역은 홍수량을 정상적으로 계산하고 하류 기타지역은 30%도 안되게 홍수량을 작게 계산하여 한탄강유역에 댐을 막으면 홍수조절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조작을 한 것이다. 예를들면 건교부에서 수립한 문산천하천정비기본계획의 80년빈도 계획홍수량은 1,040톤/초로 건교부에서 고시했음에도 한탄강댐 계획에서는 100년홍수량이 290톤/초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를 제시하여 건교부자신의 자기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한점의 부끄럼 없이 건교부.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수치가 타당하다고 전문교수들을 동원하여 합리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모순점들이 별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철회할 의지가 없으며, 시공사도 이미 선정해 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검토 위원을 선정하더라도 추진측에 맞서서 반대할만한 인적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번 춘천 KBS토론회에서 보았듯이 댐건설 추진측에서는 30년 이상의 국내 최정상의 전문가들(건교부수자원국장,수자원공사 댐본부장)이 나와서 "당신들 영문과, 법과 출신인 비전문가들이 무슨 잘잘못을 따지냐?" 식으로 반대측에서 나온 비전문 토론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볼때 웃을 수밖에 없는 토론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검토가 제대로 되겠는가?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7000맨: 노대통령이 원한건 강원도 대표를 원했으므로 최석범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을 내세울수도 있다고 봅니다. -[12/22-18:06]-
돕는시민: 지금부터라도 수공의 연구 용역비를 안받아먹은 토목공학과 교수나 환경분야의 교수, 지질학분야의 교수, 등등의 청렴한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12/22-19:29]-
돕는시민: 전국 대학교와 연구소를 다 뒤져서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한탄강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대의명분을 세우고 전문가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죠 그리고 2배수로 전문가님들을 준비해서 미리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검토를 해야죠 -[12/22-19:31]-
돕는시민: 노력없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진실된 노력을 보이고 최선을 다할때 한탄강을 지키려는 순수한 의지에 감동해 그들도 응해줄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지금부터 전국 대학교 교수리스트를 검색하고 섭외에 들어가십시오. -[12/22-19:33]-
돕는시민: 하늘(하나님 - 신 - 절대자)은 스스로 돕는(노력하는)자를 돕게 되어있습니다. 속담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시험(테스트)해 보십시오. 제말이 틀림없이 맞을 것입니다. -[12/22-19:34]-
돕는시민: 나중에 한탄강 백지화가 되면 한탄강 백지화 기념비에다가 참여한 전문가의 명단과 댐백지화 운동에 동참한 이들지역 이름을 비석에 새겨놓아서 이들의 이름이 후세에 영원히 기억되어 의로운 일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2/22-19:38]-
돕는시민: 물론 재정이 뒷받침 된다면요 -[12/22-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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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l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