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건설교통부] "건교부 반쪽댐 12곳 강행" 사실과 달라
[건설교통부] "건교부 반쪽댐 12곳 강행" 사실과 달라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7-21 13:45]
□ 보도내용('06년 7월 21일, 경향신문 3면)
'03년 4월 계획댐의 홍수조절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1개댐 이외에는 기존 계획에 따라 사업 강행 중. 오히려 예비타당성결과 사업성이 낮은 매화댐은 건설을 진행 중
□ 해명내용
'03년 4월 감사원이 '01년 댐건설장기계획 수립시 검토한 홍수조절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감사 지적 이후에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중인 댐에 대하여는 홍수조절능력을 대폭 증대
다만, 감사원 지적 이전에 사업을 추진 중이던 평림댐 및 화북댐은 댐 운영과정에서 예비방류 등 홍수기 수위조절을 통하여 홍수조절능력을 증대할 계획임
* 홍수조절능력 보완 현황
댐명칭, 당초('01댐장기계획), 보완, 비고
부항댐, 5백만㎥, 12.3(증 246%), 기본계획고시('05.7)
송리원댐, 12백만㎥, 75(증 210%), 타당성조사('04.9)
성덕댐, 2백만㎥, 4.2(증 213%), 기본계획고시('06.1)
매화댐은 '02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으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B/C 0.13) 사업을 중단
따라서, 감사원 지적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댐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댐건설장기계획('01)은 변화된 기상여건 등을 감안 연말까지 보완 수립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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