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광역행정시대 열어가야 한다 [사설] 광역행정시대 열어가야 한다
[강원일보 2006-12-01 00:03]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권 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 현대사회의 공공사무는 그 특성상 독립된 개개의 시나 군 등 하나의 지역 내에서만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게 되었다. 즉 대부분의 공공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관할 구역을 넘나들며 협동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으로 제도에 의해 고정되어 있어 행정적 지역을 넘나드는 광역적 행정수요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부활한 이후 지자체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때문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와 강원행정학회가 공동으로 30일부터 개최하고 있는 `광역권 시대의 재조명과 통합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은 자치 분권시대를 맞은 이때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여기에다 현재의 도는 하나의 경제단위로 움직이기에는 덩치가 너무 큰 반면, 시·군은 너무 작아 경제단위로 작동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사실이다. 또 각 행정구역 단위가 경제활동 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현행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 지방행정체계는 조선시대에 시작돼 일제시대에 확정됐기 때문에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및 산업 활동에 맞추어 행정구역을 재편한다면 각 지역이 나름대로 특색을 갖추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지역감정 해소, 지역 균형개발 등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수백 년의 시간을 통해 이뤄진 지역공동체로서의 동질성까지 무시하면서 통폐합이 무리하게 이뤄져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행정구역 통폐합이 무리한 것이라면 광역행정을 펼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광역적 행정처리로 큰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례는 많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민선4기 출범 직후 곧바로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해외시장 개척을 같이하고 있다. 생활권을 같이하는 광주와 전남도 전남 나주시로 혁신도시를 공동 유치했고, 남해안을 공유하는 경남과 전남은 관광개발을, 서해안을 공유하는 경기와 충남은 경제개발을 위해 손잡는 등 공동이익을 위한 광역행정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이웃 지방자치단체간 광역행정에 바탕을 둔 공동사업의 수범 사례도 있다. 경북 문경시와 상주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공동건립(1998)했고, 영주시와 예천군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공동으로 설치(2004)했다. 인접한 구미·김천교육청은 지난 8월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교육자료를 공동 연구개발하고 우수 교육 프로그램 공유, 각종 교육시설물 공동 이용 등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하는 교육혁신 네트워크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사례들에 비추어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우선적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시·군간 집행부, 의회의원들이 정례 모임을 통해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체육 문화시설 또 농수산물 소비, 관광 문화 축제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각 분야에서 찾아 나갈 수 있다.
이것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인접 시·군간 사무 위탁, 행정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치 등 현행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역행정 처리 방법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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