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 댐 예산삭감 촉구 성명서(2006. 10. 20) [성명] 한탄강 홍수조절댐 예산삭감 촉구 성명서(2006. 10. 20)
한탄강 홍수조절댐 예산삭감 촉구 성명서
- 국회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한탄강 댐 예산 전액 삭감하라! -
지난 8월 22일 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 특위, 위원장 국무총리)'에서는 국민들의 백지화 염원을 무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직원 등 토목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무조정실 검증.평가단의 편향된 보고서를 기초로 정확한 근거 없이 한탄강 홍수조절댐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를 빌미로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도 한탄강 댐 예산 150억원을 국회에 요구한 것은 국민과 시민환경단체의 추상(秋霜)과 같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지금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하려고 덤벼드는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이 시작부터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며, 이미 국회예결위 요구로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설계에 활용할 수위관측자료 등 충분한 수리(水理).수문(水文)자료도 없는 주먹구구식 날림 엉터리 계획이라고 2005년 5월 23일 낱낱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면서 댐 건설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배경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납세자이며 나라의 모든 예산의 주인인 국민은 그 배후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과연 한탄강 홍수조절댐 결정 과정이 진실 되고 또 다른 좋은 대안은 없는지 확인해 볼 정당한 권리가 있다.
현재 정부는 임진강하류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한탄강에 댐건설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임진강변의 과거 침수지역으로 댐건설시 혜택을 받는 지역을 매입하여 대형 천변저류지 4곳(약 2,142억원 소요)'을 새로 만들면 자연히『침수위험지역』이 없어지기에, 정부의 한탄강댐 추진은 더 이상의 명분도 실효성도 없다.
그리고 한탄강유역주민들이 추진하는 국민감사청구는 합리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적어도 1~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라면 대통령 직속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검증.평가단 중에서 누가 진실(眞實)을 말하고 있는지 밝혀내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부당한 예산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한다.
그 동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는 2004년, 2005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한탄강 댐 건설 예산을 삭감한 소중한 사실이 있다. 이번에도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한탄강댐 사업 예산은 마땅히 삭감 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감사원의 한탄강댐 원점 재검토 감사결과와 임진강 특위의 홍수조절댐 추진 결정이 상반된 가운데 신청된 예산을 승인하는 일은 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우리는 한탄강 댐 건설 예산이 통과될 경우 건설교통부가 국회보다 상위기관이라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국회는 스스로의 신성(神聖)한 권위를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주의의 나팔수인 건설교통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냐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있다.
국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생명적이며 경제적 효용성이 부족한 한탄강 댐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집권여당과 야당은 한탄강 댐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건설관료와 토건세력들의 복마전인 한탄강댐 계획의 시작부터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국회는 정부가 부도덕한 한탄강댐 사업을 자진 철회토록 강력히 촉구하여야 한다.
2006년 10월 20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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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철원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