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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강원일보
2006/3/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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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납 직접거래 아예 없던일로 군납 직접거래 아예 없던일로
( 정치면 2006-3-18 기사 )
속보 = 도내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돼 강한 반발을 샀던 국방부의 군납제품 직거래 개편 방침(본보 1월 14일자 5면·16일자 2면 보도)이 백지화됐다.
국방부는 17일 열린 당정협의회의에서 농·수산물 군납방식을 2007년부터 농·수협중앙회를 통해 일괄 구매하기로 한 기존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함께하는 군급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생산제도 폐지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농업구조 변화 등으로 계획생산을 하지 않고 저가품을 시중구매하는 과정에서 중간수집상의 개입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기존제도를 폐지하고 농·수협중앙회와 직거래 형태로 일괄 구입한다는 방침을 밝혀 강원도와 도내 농가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도는 지난해 9월 도와 시·군 지역농협, 군납농가와 함께 대책회의를 두차례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10월 국방부와 농협중앙회에 농산물 군납제도 개편에 따른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박세환의원 등과 함께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기존군납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개편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내 군납농가들은 계획생산제 폐지반대 공동성명 발표, 정책 토론회, 국회청원 등 지속적인 반대활동을 벌였다.
한편 국방부는 2008년께 시행하기 위해 현재 연구중인 정부의 신개념 유통정책안과 연계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申炯澈기자·chiwoo1000@kwnews.co.kr>
軍, 접경지와 相生 택했다
'위수지 확대' '농산물 군납제 변경' 사실상 철회
■ 위수지역 확대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육군본부의 군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확대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의를 갖고 군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확대 방침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인(철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군장병 외출·외박을 확대하자는 것은 주5일제 근무 시행, 교통·통신 발달로 군장병 사기를 올리자는 취지였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한 지역주민 반대를 고려, 전향적인 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전향적인 안'과 관련, 임 의원 측은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총족시키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천천히 단계를 밟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측은 도내 3개 사단 등 전국 10개 사단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시범 실시후 6월이후 전국 확대 결정 방침에 대해서도 "확대는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지난 10일 김진선 지사와 김병관 1군사령관이 6월말까지로 돼 있는 시범운영 기간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확산됐던 군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확대 방침은 이달 말로 일단락되게 됐다.
육군본부는 당초 전국 10개 사단을 대상으로 '성과제 외박'을 도입, 기존 위수지역내 1박2일인 외박 허용기간에 대해 1회 2박3일 이내 위수지역 외에서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범기간을 거친 후 평가회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당정의 이 같은 조치는 육군본부의 방침이 알려진 후 도내 접경지역 주민과 기관·단체,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이 주효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본지는 지난 13일 화천군청에서 '진단과 비전' 포럼 '민-군 상생협력 토론회'를 갖고 토론자로 참석한 군관계자들이 직접 지역여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 농산물 군납제 변경
지역농업단체와 농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 왔던 국방부의 농산물 군납제도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방부는 17일 농·수산물 군납방식을 2007년부터 농·수협중앙회를 통해 일괄구매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0년부터 농어민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군 급식보장 차원에서 군 부식류 계획생산제도를 도입, 군부대 주둔지역 농민들로부터 직접 구매해 왔다.
그러나 농업구조 변화 등으로 계획생산을 하지 않고 저가품을 시중 구매하는 과정에서 중간수집상의 개입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2007년부터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농·수협중앙회와 직거래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등 접경지역 농민들은 “군납제도를 변경하면 농협중앙회가 군납을 독점하게 돼 접경지역 농민들의 군납시장이 사라져 생존권이 박탈될 것”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해왔다.
이같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따라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국방부와 농협중앙회에 '농산물 군납제도 개편에 따른 건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국회와 농협중앙회를 방문, 현행 체제 유지를 요청하는 등 대응해 왔다.
국방부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농어업인들과 함께하는 군급식 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생산제도 폐지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다만 2008년 시행예정으로 현재 연구하고 있는 정부의 신개념 유통정책안과 연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군납규모는 총 80여 품목에 214억원으로 1000여 농가에서 채소류 185억원, 과실류 25억원, 조미류 3억원 등을 납품하고 있다. 이 호 leeho@kado.net
기사입력일 : 2006-03-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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