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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내일신문
2006/4/2(일)
Re..국방 브리핑 - 군부식류 계획생산제도 폐지 유예  
국방 브리핑

[내일신문 2006-03-20 17:18]  

[내일신문]

잠수함 승조원 특수수당 인상


군내에서 업무강도가 높은 잠수함 승조원과 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자, 군의관 등의 처우가 개선된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지난 16일 개정 공포했다.

영관급 장교를 기준으로 잠수함 승조원은 월 74만7000원에서 78만4000원으로 전투기 조종사는 86만원에서 94만6000원으로 전략정찰기 조작사는 47만6000원에서 52만4000원으로 각각 특수근무수당이 인상된다.

군의관도 5년이상 10년미만 근무한 경우 18만원에서 33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군의 우수의료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밖에 항공 조종훈련 피교육자들의 항공수당은 18만5000원으로, 중위 간호장교 수당은 5만원으로 인상되고, 컨테이너크레인 운용관들은 새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이같은 특수근무수당은 4월급여일부터 지급되는데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군부식류 계획생산제도 폐지 유예


국방부는 군부식류 계획생산제도 폐지방침을 2008년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군에 공급되는 농축수산 부식류는 70년도부터 특정지역 농어민과 계약생산해왔으나, 2007년부터 이를 폐지할 방침이었다. 일부 지역에서 중간 수집상이 저가 저급품을 시중구매해 납품하는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계획생산제도를 농수협중앙회와 직거래 형태의 제도로 개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폐지방침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계획생산계약농가들이 집단반발하여 정치권의 선거용 쟁점이 됐다. 일례로 지난해 말 한나라당 강원도당은 중앙당에 “강원도는 군부대가 많아 전체 군납물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천농협 등 14개 조합, 원주축협 등 8개 축협, 강릉수협과 김치공장 등의 연간 군납물량이 850억원에서 약 10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면서 계약제 폐지에 반대하는 건의를 올린 바 있다.

국방부는 정치권의 반발에 따라 계획생산제도 폐지를 유예하고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신개념 유통정책안과 연계하여 군 부식 조달체계를 짜나가겠다고 밝혔다.

/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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