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군사적 주권 회복이 경제주권 회복하는 길
정치 군사적 주권 회복이 경제주권 회복하는 길
미군 주둔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통일 어려워
배정원 기자 (기사입력: 2005/08/20 18:25)
IMF에 의한 한국 경제신탁통치는 ‘김영삼 정부에 가해진 미국의 정치·경제적 음모와 조작’이라고 8월 20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 미셀 초스도프스키 교수가 밝혔다.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빈곤의 세계화>,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따른 세계화 현상을 기술한 <전쟁과 세계화>의 저자이며 세계화 연구와 저술 활동 및 반전평화 운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고 현재 캐나다 오타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IMF가 우연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자본에 의해 면밀하게 주도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에 의하면 IMF 발생전 미국이 한국 주식시장에 한국 경제가 위기로 갈 것이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그것을 조장해 내고, 따라서 결국 원화의 가치를 절하시켜서 한국 경제가 한꺼번에 붕괴하는 쪽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경제 규제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 풀리게 되면서, 외국 자본이 우리 경제에 대한 침투를 용이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 예로 당시 경제 부총리였던 강경식 부총리를 전격적으로 경질시키고, 새로 들어온 부총리가 임창렬씨였는데, 임창렬씨는 전직 IMF, 월드뱅크 임원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임창렬씨를 IMF 지배와 관련한 협상을 하라고 미국으로 보냈으나, 협상은 하지않고 미국이 준비한 초안에 사인만 하고 귀국했다고 한다, 그는 이점이 우연이 아니라 오래 계획되고, 준비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IMF가 한국 경제에 취한 조치들에 대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실직을 가져왔으며 국유 재산의 사유화라는 명목으로 큰 기업들은 투기성 자본 해지펀드에 의해 헐값에 팔려 막대한 국부손실을 가져왔다고 한다. 특히 짧은 기간에 무서운 속도로 생긴 변화 중 기업의 소유구조가 이전 한국, 소위 자본가 혹은 기업자들의 손에서 외국 금융자본가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다. 외국의 투기성 금융 자본은 실질적으로는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당시 경제적인 자금난에 시달렸던 크고 작은 기업들을 도둑질 해갔다. 중요한 것은 도둑질 해 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금난이 어려운 기업은 인수한 것을 투자한 돈을 국가의 보증으로 인해 투기성 자본가들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수백 수천억의 돈을 벌어가고 있는 사실에서 IMF 경제신탁통치를 통해 한국 경제가 내부적으로 와해해 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는 IMF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미국 자본에 의해 한국 정치경제 전반에 대한 미국 자본의 지배와 통치가 이뤄지기 위해 정치경제적인 조작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IMF 경제신탁통치에 의해서 행되고 있는 외국 금융 자본에 의한 한국 경제에서 거저 가져가는 현상들을 멈추기 위한 국민과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크고, 작은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사가는 돈이 외국 금융자본들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 1997년 강압적으로 사인한 IMF 협약에 의해서 한국정부가 지금도 계속해서 지급보증과 정부의 보조금이라며 그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들을 헐값에 사가는 과정을 어떻게든 멈추기 위한 정부와 국민 전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정치·경제적인 조작에 의해서 한 국가의 재산과 부가 도둑맞아서 잃어버린 돈들을 되찾아 오기 위한 논의를 공론을 국회는 국회대로 일반사람들은 일반사람대로 NGO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최소한 어떻게 이것을 멈추게 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9·11 1주년 즈음해서 전쟁과 세계화란 책을 출간했엇다, 9·11로 비롯된 이라크 전쟁에 대해 이라크에 대한 무력침략 목적은 경제적인 목적이 본질이라고 했다. 이라크의 경우, 세계 석유 매장량의 11%를 보유하고 있고, 적지 않은 천연 가스를 매장하고 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새로운 수익 모델’로 설명했다. 한 예로 미국의 군수산업복합체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이 전쟁을 통해 얻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군사비는 예를 들면 러시아의 GDP의 1년 총액과 맞먹는 군사비를 미국이 사용하고 있고, 군사비로 써내는 돈의 액수가 세계 전체 군사비의 50%를 미국이 쓰고 있어, 대량 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라크의 재건에 대해 마치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97년 IMF신탁통치에 들어가면서 국가의 재부가 점령당하고 탈취돼 갔던 것처럼 이라크의 경우에도 먼저 군사적 점령을 통해 이라크의 모든 국가 재산과 부를 똑같은 영업행위 즉 다 압류한 다음 소위 그것을 사유한 한다는 명목 하에 팔아버리고 합병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이라크에서는 소위 국가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부통령인 체니가 관계된 헬리 버튼을 비롯한 미국 중심기업들이 들어와서 재건을 하는데, 이 계약 값이 상상할 수 없이 비싸서 결국은 이 모든 빚을 이라크 민중이 향후 100년 동안 다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종속에 대해 그는 미군이 한국전 이후로 50년이 넘게 계속 주둔해 오고 있고, 미군은 해방후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사실은 일본제국주의 일제 잔재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에 주둔하고 미군의 문제로 관심을 표명하고 콜롬비아는 예외지만 그 어느 나라에도 미군이 실질적으로 주둔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예로 들며 한국이 정치 군사적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경제적 주권을 회복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8.15 남북행사로 보았듯이 남과 북이 이제는 함께 통일의 길로 나가는 결단을 내리고 있으나, 실질적인 미군 주둔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통일에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민족적인 노력마저도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지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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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민화련과 평화 만들기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자보 논설위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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