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주둔군지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날 짜 2000-09-03     출 처 평화신문    조 회 1787 ◎ 미군 범죄자 재판권 사실상 포기 강요 \'민족의 자주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불평등한 SOFA는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을 두고 여기저기서 전면 개정을 외치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달 2-3일 미국과 SOFA 개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개정을 위한 원칙적 합의만 얻어내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이번 협상을 \'개정 내용이 전혀 없는 생색내기\'라고 혹평하면서 SOFA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967년 2월 발효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 질서를 따라야 한다. 다만 외국 군대는 주둔국에서 수행하는 특수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것을 해당국과 외국 군대 간에 협정을 맺어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간에 체결된 SOFA는 미군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이 상실될 정도로 불평등하다는 것이 관련 단체와 법학자들의 주장이다. 현 한미 SOFA는 본 협정문서 외에도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교환서한 등 3개의 부속 문서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속문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미군 범죄와 관련된 형사재판권 문제다. 합의의사록 제22조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미군 범죄자에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미군의 요청이 있다면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차적 재판권마저도 미군의 요청시 \'포기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겉으로는 한국 사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듯 하나 실제적으로는 재판권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조항이다.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범죄가 4990건 발생했으나 실제로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45건으로 2.9%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한국은 미군이 요청하면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도 즉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야 하고, 피의자를 다시 인도받으려면 그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또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도 피의자는 미군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7년 택시 기사를 살해한 후 3년형을 선고받은 미군이 잠시 한국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 불명예 제대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있었다. 물론 이 불평등 조항은 지난달 2-3일 열린 한미 협상에서 한국측의 요구대로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시기를 현행 \'확정 판결 이후\'에서 \'기소 시점\'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나 이는 원칙적 합의에 불과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어떤 구체안이 마련될 지가 주목되고 있다. 불평등한 SOFA로 인한 재산권 피해 문제도 심각하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정부가 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한 공여지에 대한 문제. 기지와 시설 및 군사훈련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정부가 전국 90여개소에 산재한 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한 공여지는 99년 현재 7400만평에 달한다. 이 땅에 대해 미군은 임대료 지불은커녕 임대기간도 설정해 놓지 않고 있다. 또 기지 반환에 대해서도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한마디로 남의 땅에서 버젓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주한 미군은 최근의 독극물 한강 방류 사건처럼 전국에서 심각한 토양·수질·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나 한미 SOFA에는 환경과 관련한 조항 자체가 없는 실정이며, 심지어 미군은 자신이 사용하던 기지나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 복구할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대로라면 한국이 혹 미군기지를 반환받더라도 환경오염이 극심한 땅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대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한미 SOFA는 \'미국 정부가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 때든지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불평등한 SOFA로 인해 미군은 한국 땅에서 통관·관세·과세 등의 여러 분야에서 큰 특혜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민주당 이윤수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미군이 조세 감면을 받은 총액은 7216억에 달한다. 주한 미군은 이와 함께 총 7억2580만원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았으며 전기 사용도 산업용 요율을 적용받아 143억 8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결국 한미 SOFA는 미군의 오만과 이에 굴복한 한국정부가 빚어낸 \'참사\'였다. 지난 33년간 한민족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한 SOFA를 정의롭게 개정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SOFA 전면 개정을 위한 시국 기도회 ◎ 4일 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4일 명동대성당에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SOFA 전면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시국기도회를 계속 갖기로 했다. 4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시국기도회는 성모동산에서의 미사 봉헌과 미사 후 성당 입구에서의 촛불기도 시위로 이어지며, 특히 촛불기도 시위중에는 매향리 주민들이 지난 50년간 시달려왔던 \'폭격장\'의 폭음을 들려주어 SOFA 전면 개정 시위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사제단은 또 2차 시국기도회를 오는 10월2일 한겨레 성찬제 때 열기로 하고 이후에도 SOFA가 전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시국기도회를 열 계획이다.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최종수 신부는 “지난 50년간 불평등한 SOFA 로 인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환경권이 침해당하고 위협받아 왔다”며 “정의구현사제단은 한·미 양국이 동등한 주권 국가로서 평등한 지위가 보장될 때까지 이의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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