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納 계약재배 폐지땐 농업기반 붕괴"
"軍納 계약재배 폐지땐 농업기반 붕괴"
한나라당 도당 정책토론회
군납제도 개편으로 계획생산(계약재배)제도가 폐지되면 도내 농업기반의 붕괴는 물론 군납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조달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도당 주관으로 22일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열린 '군부식 농산물 군납의 올바른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용만 전 전농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도내 농산물 군납현황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계획생산제도가 폐지되면 대형 업체의 등장으로 연간 1100억원 규모의 도내 농·수·축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 폭등 등 비상사태에 대응할 능력이 떨어져 지속적이고 안정된 군납을 어렵게 만들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간접적으로 보장하던 계획생산제도가 폐지되면 외국 농산물의 납품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김 전 정책위원장은 또 "현 군 부식 납품체계 및 계획생산제도의 근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군 장병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병영급식법'을 국회에서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원승희 전국축협노조 부위원장도 "군납제도 개편은 경제논리보다는 공공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국회의원은 "국방부가 지난해부터 군납제도를 2007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려는 것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철원/진종인
기사입력일 : 2005-11-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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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