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 |
|
|
|
|
 이름: 강원일보에서
2005/9/22(목)
|
 [집중진단 강원] 끝나지 않은 논란, 한탄강댐 건설 - 제방과 댐의 안전
2004/11/13(토)
[집중진단 강원] 끝나지 않은 논란, 한탄강댐 건설
"홍수 조절, 댐 건설이 능사 아니다"
참석자
토론:
■ 박종선(철원발전연구소 이사)
■ 이선걸(연천지역 사랑실천연대 회장)
■ 유재호(한탄강댐건설반대투쟁위원회 대외협력부장)
■ 최형지(강원도의회 의원)
사회:유정아 MC <가나다 順>
주제: 끝나지 않은 논란, 한탄강댐 건설
강원일보사와 KBS춘천방송총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의 장 `집중진단 강원'이 지난 11일 오후 KBS춘천방송총국 공개홀에서 `끝나지 않은 논란, 한탄강댐 건설'이라는 주제로 열려 최근 대통령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서 발표한 결정문은 기존 한탄강댐 계획을 백지화하고, 천변저류지 2개소와 홍수조절용댐 건설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속위의 신뢰성과 공정성, 그리고 대안에 대한 불신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지속위의 결정문,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인지 토론했다.
- 지속발전가능위원회 결정문내용은
최형지의원: “지속발전가능위원회(이하 지속위)에서 한탄강문제를 검토한 결과는 한탄강댐을 대신해 임진강 홍수 전용댐을 건설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한탄강댐을 백지화 하는 대신 홍수조절형 댐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강주변 저지대를 침수시켜 저수공간으로 만드는 천변저류지가 1개 더 추가되는 것이 달라진 것이며 필요성에 의해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다.”
- 댐높이보다 낮아진 결과 환경적인 혜택은
이선걸회장: “당초 댐높이보다 1ｍ이상 낮아졌다고 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되는 효과는 전혀 없다.”
- 주민들의 반응은
박종선이사: “지속위의 결정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의문 자체는 높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제기준상 15ｍ이상이면 대형댐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대형댐하면 소양강댐을 생각하는데 연천댐도 대형댐에 해당된다. 규모가 축소됐다고 하나 여전히 대형댐이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해석을 임의대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유재호부장: “이같은 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과거처럼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정문을 받아 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 천변저류지와 댐 축소안 최선의 방법인가
최의원: “기존의 정부안 그대로라면 한탄강댐 건설 비용에는 9,000여억원 예산이 소요된다. 결정문에 따라 한탄강에 새로운 홍수조절 전용댐을 건설한다면 기존에 비해 140여억원 즉 1.5% 줄어든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댐 높이를 비교해 보면 1.3ｍ 줄고 저감되는 홍수량을 비교하더라도 기존 계획보다 17㎝ 줄어든는 셈이다. 결국 새로운 댐이라고 보기 힘들다. 지속위가 기존의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홍수조절댐을 건설하는 이유는 철원주민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이 주장했던 한탄강댐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댐건설을 찬성해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유부장: “한탄강댐 백지화에 따라 기존의 안대로 추진했던 실무자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국가사업을 마음대로 벌려놓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 주민들은 대책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박이사: “수자원공사나 지속위는 해결방안에 접근하는 논리가 댐 건설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또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매우 높다. 이러한 수자원공사와 지속위 행동은 수술밖에 모르는 외과의사들과 유사하다. 농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최의원: “제방을 쌓으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댐건설에 비해 건전하다는 것이다. 지속위의 발표문에 의하면 이런 천변저류지, 분수로, 제방을 쌓는 것은 모기가 많이 꼬이고 악취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방을 쌓는게 환경적으로 나쁘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강을 막는 것와 제방을 쌓는 것 중 어느 것이 환경적으로 피해가 큰 것인지 누구나 알고 있다. 습지가 있으면 모기가 생기고 악취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임진강 한탄강 상류가 깨끗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댐이 아닌 제방과 분수로 천변저류지 등을 원했다고 볼 수 있다.”
이회장: “홍수조절댐을 제안한 것은 환경개선과는 무관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한탄강댐 목적이 홍수조절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물부족 사태를 대비한 담수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탄강 댐건설 예정지에 유입량이 8억9,000만톤이다. 강수량이 홍수기에 집중적으로 오고 있다. 이 시기에 5억3,000만톤의 유입량을 보이고 있다. 홍수조절댐이라면 이 같은 유입량을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당초 한탄강댐은 3억1,000만톤 정도 처리할 수 있게 건설됐다. 그러나 지금 더 축소된 홍수조절댐을 건설 홍수조절효과를 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홍수조절댐이 기존의 댐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후속안도 백지화해야한다. 정부는 이 목적을 정확히 밝혀야한다.”
박이사: “임진강 홍수에 한탄강 댐이 미치는 영향은 10% 정도임을 감안하면 한탄강 댐은 홍수조절이 아닌 담수에 목적이 있다는게 분명해 진다.”
- 안전성 문제는
최의원: “안전성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제방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제방은 파이핑 현상으로 인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댐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세계 여러 곳에서는 이미 댐의 붕괴로 인해 수만명의 인명피해를 낳고 있다. 결국 안전성 문제를 감안한다면 제방을 쌓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위는 댐이 홍수에 안전하다고 찬양하는 등 편향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지속위 결정문에 앞서 반대하지 못한 이유는
유부장: “주민들이 협상단 회의에서 참석하는지도 못했다. 또 참석가능한지 여부도 알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재 지속위 조정위원회의 협상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대책위원장이 임의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지 않고 있다. 또한 문제점은 협상단 회의 자체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주민측에서 댐에 대한 전문가를 협상에 추천할 권한이 없었다. 결국 전문가 의견을 통해 결정됐다고 하나 주민의견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이번 결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회장: “협상회의에 주민들이 전문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박이사: “지속위 결정에 대책위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하나 대책위의 의견은 전체 주민 의견이 아닌 위원장 사견일 뿐이다. 이에 따라 지속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최의원: “조정 과정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수자원 공사에서 보수를 받는 자문위원이나 수자원 공사의 용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됐다. 이로 인해 지속위 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주민들은 중립적이지 못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모든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선택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수자원공사 사장이 공사업체 선정에서 비리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대안을 제안한다 해도 찬성할 수 없을 만큼 신뢰를 잃고 있다. 지속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그래서 지속위가 하는 일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민들은 판단했다. 그래서 합의했다.
그러나 조정 진행과정에서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과 강원도와 철원군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측의 자료만 갖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 사실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이의를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 철원주민들 중 찬성하는 사람들은
유부장: “보상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생계문제와 관련된 일부 사람들로 한정돼 있다. 수자원공사는 연천 포천군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일부 철원군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발표해 지역간 이기주의로 몰고 가고 있다. 연천, 포천주민 대다수가 절대 반대하고 있거나 댐의 건설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태이다. 파주 문산 주민들도 관심이 없는 상태이다. 반대주민과 찬성주민으로 나눌때 찬성주민은 극소수이다”
- 연천주민들의 의견은
이회장: “연천 주민들은 소규모 댐이지만 2차례 붕괴로 인명 재산 피해를 경험했다.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 해결방안이 있다면
최의원: “정치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참여정부 주요 국정철학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다. 댐 건설은 수도권의 홍수위험을 막아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참여정부에서 이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철원군수를 비롯해 강원도지사 도의회 지역주민 등 전체는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에도 강원도 문제를 강원도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수도권을 위한 한탄강댐 건설을 취소하고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정치적 행동을 보이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박이사: “정부에서 밀어부치기식 방법과 주민들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해야한다. 주민의견을 정확히 수렴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절차가 제2의 부안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유부장: “시민단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책위원회는 조직이 방대하고 대응속도가 늦어 이같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철원군수 직속기관으로 한탄강댐 기획실을 상설화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투쟁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박이사: “아직 시간이 있다. 한탄강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가 18일 발족한다. 부안사태와 같이 극한 대립으로 가면 안된다.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의원: “임진강 홍수 저감 대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풀어가야 한다. 또한 재논의과정에서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같은 제3의 기관에서 이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이미 학계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임진강 홍수조절 다른 방안은 없는가
이회장: “한탄강은 임진강의 지류이다. 임진강의 홍수조절은 당연히 진강에서 해야 한다. 하지만 임진강에 댐이 건설되면 북한과의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탄강 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수조절 목적이 아닌 담수 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일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한다면 반드시 임진강에 건설돼야 한다.”
최의원: “대안은 간단하다. 임진강 하류를 개발할게 아니라 상류인 철원군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훌륭한 대안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죽은 강으로 만들어 버리는 댐을 만들기 보다는 녹색댐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
유부장: “한탄강 댐이 건설되면 임진강 홍수를 다 막을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한탄강이 임진강에 미치는 영향은 5.5%에 불과하다. 댐 건설이 아닌 방조제 건설만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 향후 계획은
유부장: “지금 기존의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전문가들이 홍수조절형 댐으로 바꿔놓은 상태이다. 또 협상회의를 조속히 진행하려고 한다. 모든 것은 댐건설을 전제하고 있다. 이 같은 댐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은 실력행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박이사: “수자원공사를 제외한 상태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댐 건설의 전제를 홍수조절이다. 홍수조절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 반드시 댐건설은 아닐 것이다. 다양한 지역의 저수지를 확보하거나 직선화된 농수로를 정비하는 등의 종합적인 홍수조절방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향후 이 문제의 대화상대에서 수자원공사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
이회장: “지금 상태에서 주민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철원군을 비롯해 인근 연천군 포천군 등 이해당사자들과 자치단체장 군의회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 주민들은 이같은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야 하며 이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의 각 지역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에 정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주민들은 협의체 구성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최의원: “근본적으로 강원도민이 강원도에 흐르는 강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정부가 지방정부에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지속위 결정문 대로 댐건설을 강행한다면 국제적으로 이슈화해서 저지해 나갈 것이다. 지난 대만회의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범투쟁위원회 구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속위에서 합의한 것은 갈등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닌 결과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 제일 아쉽다.”
<정리=鄭柄哲기자·choms@kwnews.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