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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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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33
2005/8/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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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 본 동강댐 문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 본 동강댐 문제
글쓴이의 고향은 충주이다. 충주댐의 한쪽에 닿아 있는 계명산 봉우리가 멀리 바라다 보이는 댐 아래 부모님 묘소가 있다. 댐이 건설되기 전 충주댐 지역은 천혜의 비경이었다. 전국 어디서도 보기 힘든 수석이 널려 있었다. 지금은 수몰된 댐 바로 윗동네(충주시 종민동)에서 미역 감던 기억이 새롭다. 전국 어느 곳보다 산과 돌과 물이 좋은 곳이 바로 지금의 수몰된 충주댐 유역이었다. 수석이 묻혀 버리고 친구의 집이 묻혀버린 지금 그 추억은 가슴에 쓰리게 남아 있다. 이 충주댐의 남한강 상류에 바로 동강이 있다.
지금 동강댐의 건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연 동강댐 건설이 설득력이 있을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몇가지 측면에서 다뤄 보고자 한다.
1. 상하류 홍수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
한강 수계의 댐건설 때마다 주장되어 온 견해이다. 마치 소양댐, 충주댐만 있으면 서울은 홍수에 끄덕이 없을 것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댐 건설 이전이나 이후나 홍수는 늘 있었고 피해도 늘 있었을 뿐 개선될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남한강 상류에 댐이 없어 서울이 피해를 입는다는 식의 해석은 댐을 건설키 위한 억지일 뿐 홍수 피해는 남한강 상류에 댐이 있든 없든 늘 일정하게 있어 왔다. 한강 홍수 피해가 동강댐이 없기 때문이라고 몰아부치지 말기 바란다. 홍수 피해는 주로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잘못된 상하수도 처리 시설로 인해 발생하지 댐이 없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댐 자체를 홍수를 막는 도깨비 방망이로 알면 큰일 난다. 댐의 담수 정도에 따라 게릴라성 폭우가 오히려 하류나 상류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만수시 갑작스런 폭우는 하류에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홍수 조절에 동강댐 하나 더하기가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주먹구구식 담수 관리 체계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시급하다고 본다. 정확한 기상 예측과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엉터리 기상 예측(극심한 한파가 예상된다던 지난 겨울의 이상 난동 등)이 난무하는 우리 실정에 이 부분에 획기적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본다. 한강수계 댐군의 과학적인 연계 운영관리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댐 운운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2. 상수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
환경부는 동강의 수질이 1.3-1.8ppm을 유지하면 오히려 여름철 팔당 상수원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그런데 정부가 강하게 댐건설을 강행하는 듯하자 환경부는 댐 건설 반대를 못하고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안타깝다.
어쩌면 댐 건설에 드는 1조원의 이자만 가지고도 물 절약 캠페인을 벌이면 훨씬 효과적일지 모른다. 물 사용비 인상 및 호텔과 사치성 물 과소비 업체에는 누진된 물 사용료를 부과하여 혜택을 보는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이 그릇된 우리 민족의 물과 에너지 낭비 습관은 앞으로 동강댐 10개를 건설해도 모자랄지 모른다. 좀더 효율적인 물관리와 물절약 정신 배양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의 물로 과거에도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살아 왔지 않는가!
3. 발전문제
동강댐 건설의 문제 중 발전의 문제는 다른 문제들로 인해 그다지 이슈가 되지는 못하는 듯하다. 상수원 문제에서 보듯 발전 문제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훨씬 돈이 덜 든다. 한국은 IMF 이전까지만 해도 에너지 소비 증가율 세계 최고 국가였다. 에너지 낭비 문제는 해결하려 들지 않고 댐이나 핵발전소를 지어 해결하려는 정부의 엄청난 무지에 한숨만 나온다.
4. 댐이 건설되도 안전에는 지장이 전혀없다는 견해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96년 1월부터 3-4개월 간 국내에서 발생한 109차례의 지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곳이 바로 15건이 발생한 영월, 정선 지역이었다. 이것은 두번째로 빈번한 울릉도 인근 해상의 5차례에 비해 3배에 달하는 빈도였다. 특히 96년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 동안에는 지진이 6차례나 연속으로 발생하였다. 연속적인 지진은 대규모 활성 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1963년 석회암층에 가설된 이탈리아 바이온 댐이 유발 지진으로 붕괴되어 2600명의 희생자를 낸 경우를 기억하자. 댐에 물이 찰 경우 그 하중이 큰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
영월의 석회암층이 보기보다 물에 안전하다는 견해도 그릇된 것이다. 근래 가설된 다리나 터널 등에서 수인치 크기의 종유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들은 해마다 수 입방 인치씩 자라나는 경우도 있다. 호주의 칼스베드(Carlsbad) 동굴에서는 썩지않은 박쥐가 석순에 신속히 매몰된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석순하나 만들어지는 데 수백 수천만년 걸린다는 견해는 반드시 옳지는 않다. 석순과 종유석이 생성되는 속도는 유속이나 온도, 석회암의 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5. 댐이 건설되면 새로운 비경이 만들어진다는 견해
댐은 언제든 만들 수 있으나 환경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 동강댐으로 새로운 비경이 만들어지니 괜찮다는 견해가 있다. 참으로 괴이한 발상이다. 혹시 북한이 금강산이 반쯤 수몰될 댐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댐으로 인해 만들어진 금강산의 새로운 비경을 위해서 댐 건설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새로 만들어진 댐의 비경은 충주댐, 소양댐으로도 족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충주댐이 만들어낸 지금의 비경보다 수석 줍고, 고기 잡고, 미역을 감던 충주댐 이전의 비경이 백배는 낫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그런 한심한 이론으로 동감댐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이론은 접기 바란다. 영원한 고향을 잃어버리는 상처를 거듭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새로운 비경이 댐 건설로 인해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풀꽃과 물고기와 쉬리와 어라연 계곡과 맥룡동굴과 같은 무수한 동굴의 비경과 철새와 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수몰되는 아름다운 정신적 고향의 분교들을 대처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끊임없이 찾는 많은 관광객, 캠핑객과 래프팅과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마다 있는 무형의 다양한 행사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홍수 방지도 좋으나 영원히 물에 잠기는 전답 피해는 또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수몰 지역은 영원한 홍수 피해가 났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댐 건설 논쟁으로 상처입은 동강댐 관련 주민들의 상처를 달래 주고 그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지 모른다.
6. 환경 영향 평가에 이상이 없으면 댐을 건설해도 좋다는 견해
필자는 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 나라의 환경영향평가가 힘있는 쪽(돈 있는 쪽)의 논리를 밀어 주는 요식 행위였는지를 잘 알고 있다. 전문적인 환경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영종도 신공항, 고속철도, 시화호, 새만금 간척 등 대규모 사업에서 엉터리 환경 평가 결과를 우리들은 충분히 확인해 왔지 않는가? 과연 이 잘못된 발상과 어마어마한 낭비에 대해 누가 책임을 졌는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려는 우리 사회가 야속하기만 하다. 동강댐에서도 그런 발뺌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그밖에도 유실되는 폐광에서 나올 막대한 중금속이 남한강을 온통 죽음과 오염의 재앙지로 만들지 말기를 소망한다.
지난 해 5월 대한지리학회에서 발표한 건국대 박종관 교수(지리학과)에 따르면 현지 주민 77%가 반대하며 건설을 찬성한 사람들은 겨우 17%라고 하였다. 찬성한 사람들도 아마 댐 건설 문제로 인해 재산권에 피해를 보아 보상비라도 챙기려는 마음 아픈 주민들이었을 것이다. 평양 감사도 본인이 싫다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였다.
하나님이 그려 놓으신 아름다운 강줄기와 주변의 풍광을 시멘트로 막아 수장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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