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포커스]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 철원지역 “한중신문” 2005년 8월 1일 월요일
[한중포커스]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감사원에서 주먹구구 날림 사업이라 사면장을 받은 한탄강 댐 건설사업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국책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건설교통부의 심기를 건드리면 지역발전에 필요한 지역현안이 어려울 것이라는 협박성 주장도 들리고 있다. 특히 한탄강 댐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수자원공사와 건교부 논리에 따라 철원에 몇 퍼센트 정도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홍수량 조절이기 때문에 댐의 높이를 낮출 수 없는데 댐의 높이를 낮추면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가 노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이런 무책임한 논리를 언제까지 주장할 것인가?
이미 한탄강 댐이 건설 되면 철원군 김화읍과 서면 와수리 지역이 수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본 신문에서는 몇 번씩이나 지적했는데도 지역발전을 거들먹대면서 한탄강 댐 건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배후가 궁금해진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한탄강 댐 건설 반대 투쟁은 얌전하게 진행되어 왔다.
건설교통부와 맞서 싸우면서, 내부의 분열 조장세력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단속했어야 했다. 방치함으로서 감사원에서 한탄강 댐 건설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결정이 내렸음에도 내부에서 불씨를 지피는 세력들이 허황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6일 철원군민의 한탄강 댐 백지화 선포식 이후 한탄강 댐 건설 논쟁은 무의미해졌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반대투쟁을 방해했던 세력에 대한 심판과 엉터리 행정으로 철원군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에 대한 민형사상 사법처리이다. “한탄강댐 건설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관련 기관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진강 치수 대책위원회”에 강원도지사가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한탄강 댐 건설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강원도지사는 즉각 거부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한탄강 댐 건설은 백지화 되었고 임진강 치수대책은 경기도의 문제이니 강원도가 관여해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끝.
@ 참고기사
정부 대표적 잘못된 사업 1207건(한탄강댐)
[이데일리 2005. 07. 31 16:00:00]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동안 국가재정사업을 잘못 집행해 추징, 회수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사례가 1207건, 27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 2004 회계연도(2004년 1월1일~12월31일) 결산 결과 57개 공공기금에서 21조 7477억원의 손실이 나, 그 규모가 전년대비 3.5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3개 정부투자기관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4조 367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감사원은 31일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정부의 세입(일반, 특별회계 포함)은 188조 1463억원, 세출은 183조 1944억원으로 4조 941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총 196조 865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23.5%가 늘어났다.
복권기금 등 57개 기금에서는 21조 7477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나, 2003년 손실 5조 9537억원에 비해 265.3%나 증가했다. 국민연금(6조 6417억원 순이익) 등 38개 기금에서는 9조 784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원리금상환비용 발생으로 14조 7603억원의 순손실이 났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환율하락에 따른 미실현 외환평가손실 등으로 10조 220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은 4조 367억원의 순이익을 내, 전년대비 24.2% 증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결산은 전반적으로 정확했지만 일부 세입과 기금 등에서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이 있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보화촉진기금 등 4개 기금에서 국유재산 2043억원, 채권 7978억원을 누락하거나 과소계상하는 등 여러 건의 회계 처리 잘못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국가재정사업을 감사한 결과, 총 120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추징, 회수, 보전처분 등을 한 금액이 279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의해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는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대구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 부적정 ▲자동차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분리실시에 따른 국민부단 증가 ▲고율로 제시된 차입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통행요금 과대책정 ▲지방대학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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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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