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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도의원 - 진댐 금호건설 관련 집중 질의 | 김성도의원
2004.09.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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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진댐 금호건설 관련 집중 질의
장흥신문 제183호 2000년 7월 6일
이주정착금, 물가인상 고려 재조정돼야 용담댐과 비교...형평성 상실, 대책은?
지난 20일부터 실시된 전남도의회는 제153회 제1차 정례회를 갖고 11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회기공안에는 지난해 전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과 전남도의회 위원의 조례중개정조례안과 탐진댐 건설에 따른 보상관련 등 10여건의 안건을 다루고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과 도청이전본부의 소관상임위를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흥출신 김성 도의원은 지난 26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의에서 탐진댐 건설에 따른 보상관련 질문과 도내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
탐진댐 보상과 관련해 김의원은 △현재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에 의거한 이주정착금이 10여년전부터 적용된 금액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문제△전북 용담댐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수몰지역내 작물보상 및 실농보상비에 관한 대책△공특법 시행규칙이 개정후 소급 적용되어 특용작물(화훼)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책△99년 ‘올가’ 태풍 피해후 한국경영평가연구원의 시설 상태 감정평가액으로 인한 보상문제 등을 질의했다.
또한 도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총사업비 5천500억원의 투자후 392만평이 조성되었지만 4년이 지나도록 분양된 면적이 27.8%에 불과한 금호건설의 대불국가산업단지 문제△대불주거단지 분양실적이 54%에 불과한데 따른 분양대책△대불주거단지에 분양된 토지에 대한 금호건설의 분양 미수금 회수대책△지방산업단지(율촌산단과 나주지방 산업단지)의 활성화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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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장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