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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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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한겨레에서
2005/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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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평: 2005.2.4 인터넷한겨레)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한 제국주의 세력들의 자본성 강화용으로 약소국들의 환경이 무한 파괴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UN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치자본 권력집단의 천성산 묻지마공사 강행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정작 지역주민이나 국민의 참여없는 국책이라는 이름의 공사 일방강행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저해시키는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책'은 국민을 무시한 채 다분히 정치적이며 정략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쟁점화된 천성산 파괴공사 관련, 지율 스님의 단식 사투의 의미는 도룡뇽을 상징으로 한 생명권에 대한 존중, 자연개발의 최소화, 자원이용의 최소화를 통한 보다 지속가능한 자연의 혜택 나눔과 생명누리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율 스님의 본의를 왜곡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공사중단 전격합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율 스님을 타살시키려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사중단에 따른 예상손해액을 언급하지만, 정작 국민혈세에 관심이 많다면 지금 즉시 정권과 자본이 담합, 국민 무시한 채 국민혈세 농단한 사례 등을 수집하는 일에 뛰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독재관료들과 이해집단들의 유착과 국민혈세 전용을 공정, 투명하게 관리감시할 수 있는 시민네트워크라도 조직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개발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본권력집단들의 반환경 자본독식이 민중들에게 끼치는 폐단에 대하여 탐색하고 그 내용을 만인들 앞에 공개하여 보기를 제언드립니다.
'자연의 지배자라는 우월감으로 물질적 풍요와 효율성을 강조해온 인류의 발달사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지속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파괴의 대가로 얻은 개발 이익의 분배과정에서 심각한 불평등으로 사회 문제화하였을 뿐 아니라 자연의 파괴에 따른 환경피해 역시 불평등한 경제적 사회구조를 통해 그대로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어 심각한 환경적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의 환경정의 운동이 백인에 비해 유색인종이, 자본가와 부유층에 비해 노동자와 빈곤층이 환경파괴에 따른 피해를 더 많이 보고있다는 깨달음과 함께 시작되었음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30년간 지속된 경제성장과정에서 심각한 환경부정의를 낳았다. 한편 IMF금융지원체제로 대표되는 경제위기는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대량실업을 양산함으로써 저임금과 근로조건악화로 이어져 심각한 환경부정의를 낳고 있다. 특히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소요자본의 조달과정 및 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이익의 대부분이 일부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그 사업의 결과 나타난 환경 피해 역시 일부 저소득 계층 및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키는 환경부정의를 낳았다.' (환경운동포럼-내·외 사례 연구를 통한, 환경정의운동 모색 중에서 일부 인용)
위에서 짧게 언급한 글을 읽으셨겠지만 지율 스님의 단식사투와 거대자본집단이나 그 국가들의 개발수탈 사이의 관계는 엄밀히 반비례하며 또한 일정한 '반동'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즉 환경파괴에 불과한 '환경개발'이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자본수탈의 과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율 스님의 단식 사투의 본뜻은 궁극적으로 거대 정치자본 권력집단의 의도된 반민중적 자본착취를 막아내려는 '사회적 약자' 입장의 '주권적 저항'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잇습니다.
이상과 같은 자본권력세력의 이윤 확보를 위한 개발이라는 미명의 환경파괴에 따른 피해주체인 빈곤층 문제 등에 대하여 더 많은 사례를 보시고 환경정의에 대한 기본 인식을 다지시려면 (사)환경정의시민연대 등에서 제공하는 다음 파일을 필히 참조하십시오.
http://www.ecojustice.or.kr/pds/bbsUpFiles/국내외사례연구를%20통한%20환경정의%20자료집.hwp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의 지원으로 출간된 자료집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한, 환경정의운동 모색')
지율 스님과 정부의 극적 합의이후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지율 스님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 기간중 공사중단에 따른 비용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환경파괴를 일삼으며 개발 돈벌이에 미쳐 날뛰는 일부 정치권력자들, 개발독재관료들, 시공업자들이야 말로 그동안 환경영양평가라는 제도를 내세워 환경파괴의 면죄부를 확보하는 형식으로 국민혈세를 무한낭비한 주체들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집단행정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민혈세 농단한 집단들은 반드시 책임져야만 합니다. 한편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국민참여에 기반한 국책사업의 투명한 논의와 결정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대안들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비단 참여정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이니까요. 지율 스님 단식사투의 참 뜻을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율 스님의 건강이 어서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들꽃세상
삼백석
스님이 한없이 불쌍하십니다...환경단체의 들러리로 전락해 고초를 겪으시다니...그들의 대표적인 정부대책의 한 노선입니다.대표적인 인물을 부각시켜 그들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부디 처음처럼 스님만의 순수한 이성을
잃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5-02-05
09: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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