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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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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한탄강네트워크에서
2005/7/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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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탄강은 세계문명의 정신과 가치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고
- 한탄강은 세계문명의 정신과 가치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
한탄강은 항상 역사의 격변기마다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며,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당나라軍을 제물로 해동성국 발해의 건국을 이끌고, 궁예의 폭정을 수장시켜 거란의 남하를 막아 우리 민족사를 지켰다.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될 뻔했던 한국전쟁의 종지부를 찍어 오늘의 코리아를 만들고, 세계의 젊은이들을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열었다.
주먹돌도끼를 선물하여 인류문명을 일으킨 한탄강은 지금 댐정책과 수자원공사를 제물로 삼아 정신적 가치로 세계사를 주도하는 큰 역사를 선물하려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댐을 세워야 한다는 주된 논리는 물부족과 홍수예방이다. 하지만 댐을 세우려고 하는 지역에는 물부족 문제도 없으며 홍수문제도 없다. 한가지 예로 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을 세우려고 하는 연천, 포천, 철원지역은 물이 부족하지 않으며 연천의 홍수피해는 연천댐이 있던 시절에 겪었고 댐이 붕괴된 후 피해는 최소화되었다. 그나마 피해를 입은 지역은 강가에 건축물을 세운 곳 뿐이다. 결국 역설적으로 물부족과 홍수의 원흉은 댐정책과 수자원공사라는 것이다.
오늘의 안보구조를 위태롭게 한 수도권의 집중화를 가져온 것은 댐이다. 수도권에 인력과 시설이 집중화되다 보니 물부족 현상이 생긴 것이고 과밀화되다 보니 물이 흘러야 할 곳에도 건축물이 들어서 상습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다. 과밀화되다 보니 물은 오염되고 아스팔트와 시멘트콘크리트 위의 물은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증발하거나 곧장 바다로 흘러가 물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물부족문제와 홍수문제는 댐정책과 수자원공산만 퇴출시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지역의 군형적인 발전도 가져와 국민통합도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예산을 줄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낮춰 소비와 저축을 증대시켜 국가경제를 살찌울 수 있다.
지난 미국의 9·11 테러사태는 우리나라의 안보구조를 위태롭게 만든 것이 수자원공사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다. 서울이 뉴욕과 같은 테러를 당하거나 질병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그 위험의 정도가 어떠할지 잘 알 수있다.
포천보다도 작은 땅덩어리에 1000만명도 더 살고 있는 서울이다.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서 수도권에 밀집된 시설과 인구를 전국으로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수자원 공사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의 상징인 다락터 사격장에 댐을 세울 계획을 할 정도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국가의 안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퇴출시켜야 한다.
한탄강댐 건설이 강행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평화는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 쥐 한 마리가 구멍을 뚫어 댐을 붕괴시키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존재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한탄강댐의 총공사비는 9700억원이 예상되며 보상비 등 기타비용까지 합치면 1조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예상이라고 한다. 정부가 발표한 2002년 예산안에 따르면 2002년 국민 12인당 세부담은 271만원이고 조세부담율은 21.9%이다. 이는 서민들로 하여금 생존에 대한 두려움dfm 느끼게 할만한 수치이다.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공기업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설비를 민영화한다고 전기세를 내지 않는 것 아니다. 철도 민영화한다고 철도요금 내지 않는 것 아니다. 진정으로 국민부담을 줄이려면 공공부문과 공기업 구조조정이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불필요한 국가기관을 퇴출시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낮춰 서민들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시키는데 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집권한 후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위기를 느끼는 국민들에게 게속적으로 1인당 세부담과 조세부담을 늘려왔다. 반면 IMF를 먼저 겪었고 경제규모가 비슷했던 영국의 대처 수상은 IMF 경제위기의 정권ㅇ르 이어 받아 취임 첫 해 소득세 기본세율을 33%에서 30%로 낮춘 것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25% 이하로 인하했다. 국영석유회사를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민영화를 가해 수익성이 없어 팔리지 않는 공기업은 폐쇄시켰다. 영국석탄공사는 한번에 2만 여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대처 수상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을 국민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며 실업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공기업을 구조 조정했다. 정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공무원 감축, 정부기구 개편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나섰다. 각 부처별로 인력규모 축소 목표치를 설정운영하고 총 운영경비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법인 및 개인 소득세를 크게 내렸다.
영국이 대처 수상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고 벌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을 개혁해 나갔다. 재정적자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는 「현명한 주부들은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주부들도 해내는 일을 정부는 왜 못한단 말인가?」라는 논리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였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을 배출한 곳은 지방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창업자도 지방출신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중심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심에 대한 동경, 서울에 대한 본성이 약하다.
하지만 지방출신은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중심으로서의 본성을 키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대권주자, 대기업의 창업자 중에 지방출신이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다. 인적자원이 최고의 자산일 뿐이다. 인간의 본성이 최고의 자산이다. 서울사람을 비롯한 수도권 사람의 지방이전을 위해 댐정책과 수자원공사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바로 댐정책과 수자원공사의 퇴출은 우리나라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잉태하는 첫 걸음이다.
이제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 홍수 걱정하는 사람, 자녀 교육 걱정하는 사람은 모두 연천, 포천, 철원 등 지방으로 오거나 가면 된다. 중앙정부는 수자원공사와 댐정책을 퇴출시켜 줄인 예산의 일부만을 가지고 지자체가 하천과 정화시설을 정비하고 취수원을 확충하는 데 지원하면 된다. 이후의 관리비용은 늘어난 주민세, 자동차등록세 등 각종의 지방세로 충당하면 된다.
어느 시민운동가는 강은 그 자체로 네트워크라고 했다. 댐은 곧 단절과 분열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웅대한 미래를 위해 단절과 분열을 양산하는 댐정책과 수자원공사를 퇴출시켜야 한다. 온 겨레가 통합하고 화합하는 시대가 열린다. 댐정책과 수자원공사를 제물로 서로 크게 유익케 해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弘益(홍익)」의 세상을 열어야 한다.
지난 9·11 테러사태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계사는 불행해 진다는 것을 중명해주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출하는 한탄강 정신의 국가 리더쉽을 요구하고 있다. 단절과 분열을 종식시켜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한탄강의 여울소리만이 세계인류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탄강은 우리 민족사를 지켜온 강이며, 인류사를 지키며 흘러가야 할 강이다.
한탄강네크워트 기획팀장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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