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건설 반대을 위한 성명서(강원도의회)
한탄강댐 건설 반대를 위한 성명서
한탄강댐건설반대를위한성명서
강원도의회
억겹의 역사를 같이 해온 한탄강!
한탄강은 영원토록 흘러야 한다.
3년동안 진행되온 한탄강댐을 완전 백지화 시키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한 단
식투쟁에 돌입하고자 한다. 한탄강댐 건설반대투쟁은 정의와 부조리의 싸움
이며, 민심과 이기심의 싸움이다. 한탄강댐은 이미 제2의 동강댐이요, 최근
국책사업으로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경인운하의 복사판이다. 역사와 명
분 그리고 상식이 승리를 담보하고 있다. 환경, 시민 사회단체를 비롯한 애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기대하며 한탄강댐의 부당성을 바탕으로 반
대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한탄강댐은 행정의 공신력, 즉 국민의 신뢰를 저 버린 것이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건설 검토보고서의 내용 중 건설의 가장 중
요한 변수를 차지하고 있는 확률강우량을 당초 499mm에서 520.7mm로 변경
한 후 또다시 568.3mm로 조작하여 당초 5%에 불과하던 홍수조절효과를
13.6%로 변경시키는 등 수치를 거꾸로 맞추었다는 조작의혹을 받고 있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계
획이 수립되고 졸속으로 추진되니 어느 국민이 이를 믿고 납득하겠는가?
둘째, 댐건설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의문투성이다.
지금 자행되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은 경기북부지역의 홍수조절을 위해 1조 2
천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한탄강 계곡은 현무암 지대
로 지반구조가 약해 댐을 건설하기에 부적합하며 댐보다는 임진강의 하천제
방을 높이고 폭을 넓히는 하천개수공사와 하류에 분수로를 설치하면 얼마든
지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러한 대안을 무시하고 13% 정도의 홍수조절 효과를 위하
여 1조 2천억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댐을 건설하는지 건설교
통부와 수자원공사의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한탄강댐 건설은 수만년을 이어온 청정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다.
한탄강은 평강 장암산에서 발원하여 임진강 합류지점까지 144km가 천혜의
자연절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옛 태봉국의 역사와 전쟁에 죽어간 이들의 넋
을 담고 있는 두루미의 생명수요, 통일의 젖줄이다. 이렇게 유서 깊은 곳에 댐
이 설치되면 재인폭포를 비롯한 비경이 수몰될 뿐 아니라, 생태계와 기상의
변화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또한 댐 예정지 내에 수십년 사용한
다락대사격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중금속 등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
계 파괴는 어찌할 것인가?
넷째, 댐 상류지역이 집중호우시 물바다가 되는 대재앙에 빠질 수 있다.
한탄강 상류지역은 96년, 99년 두차례 엄청난 수해를 경험한 바 있다.
최근의 이상기후와 집중호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
고 있다. 한탄강 상류지역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우리는 지난 두 번의 경험
으로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는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한탄강 주변의 주민들은 3차례의 대규모 궐기대회와 정부 각 부처방문, 청와
대 앞 기자회견, 관련자 검찰 고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등 한탄강댐의 문제
점과 부당성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반대의사 표명,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 댐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건교부와 수자원
공사는 '소귀에 경읽기' 식이다.
이제 정부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합리적 대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탄강댐
을 백지화하고 임진강 종합치수 대책은 임진강 본류에서 찾아야 한다. 단기적
으로 임진강 본류에 다양한 치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임진
강 수자원의 남북 공동이용 협상을 통해 임진강 본류의 공동관리로 임진강 하
류의 홍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탄강댐을 철회하는 것은 뒤틀린 상식을 바로 잡는 것이다.
한탄강댐 백지화는 한반도의 심장을 보전하는 길이다.
오로지 한탄강댐이 백지화되길 바라며 비장한 각오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자
한다.
2003년 10월 14일
강원도의원 지강렬, 구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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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