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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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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최종철
2003/9/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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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대안(댐등)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댐 건설 정책
정동양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과 교수
1. 일반적인 사항
홍수라는 것은 물의 순환과정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순식간
에 많은 강우가 내려 경사를 타고 개울, 하천, 강, 바다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
다.
지역과 계절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홍수 때는 많은 하상물질과 부사가 물과 함께 이동한다. 이들 물질은 채수 지역
의 산사태나 제방침식, 농경지 유실, 하상의 침식을 통하여 발생되며 물과 함
께 이동한다.
그 외 홍수와 함께 이동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 유역의 각종 쓰레기와 가
축 침수되어 파손된 가옥 등이다. 보령에는 630mm의 강우가 온 적이 있으며,
남해안에도 이번 장마에 400∼500mm의 강우가 예보되고 있다.
홍수의 크기나 그에 따른 홍수 수위는 해당 하천유역의 수목, 토질, 지형 및 하
천의 상태 등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제각기 물을 함유(저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의 조건이 빗물을 많이 함유할 수 있는 경우는 홍수의 수위가
천천히 장시간에 걸쳐 상승하는 경우이다. 만약, 빗물을 머금을 수 없는 지역에
서는 홍수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또한 비가 그치면 배수도 잘된다. 우리 나
라의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1.1 유역의 식생상태
빗물은 초목에 먼저 떨어지고 지표에 닿기 전에 잎에 모인다. 문헌에 의하면 1
㎡ 당 초지는 2ℓ, 숲은 5ℓ 정도의 빗물을 우선 저장할 수 있다. 비가 그치면 역
시 이들 표면에서 증발하므로 실제 빗물의 함유량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 본인
의 실험에 의하면 한여름 최적의 조건에서 3∼5mm의 물이 증발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1.2 토질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정도는 토질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 물의 함유능
력은
따라 지층은 홍수 때에는 이미 지하에 저장된 물의 양에 따라 그 저장의 능력
이 제한되며, 지층은 빗물을 저장하는 스폰지 역할을 한다. 겨울은 여름철보다
빗물을 작게 흡수하게 된다.
1.3 지형
가파른 지형은 평지보다 빗물함양이 작다. 우리 나라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제시
한 지하수 함양량을 약 강우의 18%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신빙
성이 없다.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가파른 산악지역에는 3∼5%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 유럽의 평지 사토
질에도 강우의 18%는 함양량은 무리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지층의 빗물 함양
량에 따라 그 위에 자라는 생태상은 판이하게 다르다.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철의 많은 직설량으로 눈이 녹을 때에 홍수가 발생하기
도 한다.
1.4 하천망의 구조
하천주변의 식생과 습지 자연적인 수몰지는 홍수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식생은 유속을 저감시켜 하천의 침식문제에 기여하고 넓은 습지는 홍수 때는
많은 양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하류의 범람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평상시는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질정화의 기능을 하는 등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1.5 인위적인 홍수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를 무시하고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어 우리 나
라에서는 조금만 비가와도 반세기 전보다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인
위적인 유역변형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1.6 포장 면적확대
공장, 도로, 신도시, 배수로, 직각공사로 인한 빗물함양저하
녹지 및 산람의 개간 : 산림훼손
습지의 용도 변경 : 식물의 물 흡수 감소
산림훼손 : 산성비로 인한 수목피해
무분별한 벌목 : 표류수 증가와 지표유실
농업용지 전용 : 비닐하우스 - 급배수, 유출수 급증
과다한 농약 살포 - 토질 및 수질오염
경지정리 : 급배수와 지하수 함양량 감소
지역의 빗물이 급히 하천에 유입 - 홍수 수두 급증 (한꺼번에 유출)
강개발 : 직강, 하천 진로 이동
댐, 운하 건설 : 하천의 예 모습 상실, 급속한 홍수발생
2. 홍수 대책과 전략
홍수의 피해를 저감한다는 것은 먼저 홍수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의 타진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책을 의미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하였다면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자연의 침수-저류(Wasserruckbalt)
기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침수지를 확보한다고 해도 이것은 그 지역에 제한적이 기능을 의미하지 전국토
에 홍수피해를 줄이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따라서 차원 높은 홍수예방은 제방
의 재정비, 홍수벽, 홍수조절 댐, 다목적 댐 건설 등의 기술적인 조처가 뒤따라
야 한다. 언제든지 과거의 홍수보다 더 큰 hd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연현상을 uagj하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자세와 예비대책을
세워서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재해를 저감한다는 자세가 최선의 길이다.
대형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다만 홍수의 피해를 감소한다
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빗물이 머물 수 만 있다면 이것이 최선의 홍수예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역행되는 여러 가지 건설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역행되는 여
러 거니 건설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적으로 생긴 습지, 저지대 등은 홍
수 때에 저류가 되는 곳이다. 지붕 위에 떨어진 빗물을 바로 배수구로 보내어
하천 물이 급작스럽게 불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귀중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하는 길이며 홍수의 수두를 낮추는 길이다.
2.1.1 표면에서의 저류
토지이용의 극대화가 불러온 맹점가운데 하나가 강우 때에 빠른 표면수 유출이
다.
식량증산을 위하여 농경지 정리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최근 들어서 시골에도
도시의 건설형태가 도입되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변의 지명이 포장되고
있다. 이는 빗물을 단시일에 모아서 직선형 수로에 빗물을 모으는 결과를 초래
한다.
이러한 건설을 지양하여야 하겠지만 만약에 피할 수 없는 경우는 빗물이 지층
으로 스며들 수 있게 구조적인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단체나 당국 그리고
개인이라고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갖출 때에 세제 혜택이나 우선적인 자
금지원 등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건설한 직선형 하천주변에 남아있는 하천부지가 있는 지를 조사
하여 이를 전부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
한 사업은 홍수의 수두를 낮추거나 지연하는데 보이지 않는 효력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하천주변 생태복원에도 기여하게 된다.
자연적인 저류량 확대를 홍수예방이라는 하나의 조건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환경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1.2 하천주변의 저류
자연의 하천은 직선하천보다 저류량이 크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그리고 유속
이 또한 직선형보다 낮은 것도 사실이다. 자연형 하천은 홍수 때에 침식이 작으
며 홍수의 자연적인 조절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하천을 지속적으로 좁힐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거의 하천
폭을 확보하는 작업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천주변의 수목을 보존하고 수목이 없는 곳에는 조림을 하여 하천특유
의 생태보존과 복원사업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하천 주변의 수목은 하천
의 통수단면을 감소한다는 인식을 지양하고, 수목을 하천단면을 확보하여 하류
의 홍수수두와 발생 시간을 각각 낮추며 지연한다는 사실을 주시하여야 할 것
이다.
2.2 기술적인 홍수 대책
자연적인 홍수피해 저감 대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인위적인 홍수피해 저감 대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인위적인 홍수피해 저감 대책은 불가피하다.
홍수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것인다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따라 소요되는 투자액
이 엄청나게 크다. 이러한 투자가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주민과 자연에 미치느
영향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2.1제방축조 조절이 가능한 홍수보호벽
인간이 강변에 살기 시작하면서 필연적인 사업이 홍수와 싸우는 일이었다. 높
은 제방을 축조하여 홍수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노력하여 왔다.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한 제방축조가 일반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종전에 없었던 더 큰 홍수가 덮치기도 하고 제방에 구멍이 생겨 붕괴되
기도 하였다.
더 높은 제방의 재축조는 주민들에게 평상시에 더욱 낮은 주거지역에 산다는
특히 침수에 대한 불안감을 제공하므로 최근에는 둑마루에 임시 혹은 상설 조
절이 가능한 홍수저지벽을 설치하는 경향이 유럽에 확산되고 있다.
2.2.2 홍수조절댐(Wasscrruckhalt)과 다목적댐
강우량이 여름철에 편중된 나라에서는 댐을 건설하여 용수공급, 전력생산, 홍
수예방 등의 다목적인 효과를 목적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수자원 관리방법이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댐 운영의 비교적 짧은 수문관찰자료를 기초하여 댐이 축조
되었으며 다목적댐의 운영에 여러 기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조절이 경
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홍수조절 전용댐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
다.
홍수조절댐의 경우는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댐의 물을 배수하여 다음의 홍수
를 대비하여 비워 두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방식이다.홍 수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홍수 조절댐의 건설위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보호구역이 홍수조절 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물을 조절하는 담수시간
이 길어진다.
홍수조절댐이 보호지역에 가까운 곳에 건설될 경우는 담수시간이 매우 짧아야
하며 비가 그치면 즉시 배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홍수조절댐의 운영은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홍수의 도착
과 양의 예보에 그 운영의 효과가 더해진다.
홍수조절 댐의 규모가 적으면 건설비가 높으며 규모가 크면 건설비용이 낮다.
(독일의 경우 대형 홍수조절댐의 경우는 10,000원/m³,소규모 조절댐의 경우 5
0,000원/m³)
예: 100㎥/s의 홍수를 12일정도 저류하기 위하여 1억 입방미터의 저류공간이
필요하며 여기에 소용되는 예산은 대형댐의 경우는 1조가 투자되어야 하며, 소
형의 경우 5조가 투자된다.이러한 조처로 라인강변의 Koin시의 수위가 6cm감
소된다.
2.3 홍수의 대비책
2.3.1 홍수대책의 한계
강 유역 전반에 걸쳐 빗물이 그 자리에 침투될 수 있게 하며, 인공적으로 정비
된 하천의 자연화공사, 침수지역 확보, 홍수조절댐 건설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자연의 조건과 일기조건에 홍수의 위험이 넘겨진 것이다.
홍수위험이 없고 하천이 자연의 모습을 찾는 곳은 이상적인 곳이다. 사람이 강
변에 살고 있는 한 홍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적인 여러 가지 조처는 홍수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천의 이용조
건을 개선한다고 볼 수 있다. 앞의 예문에서 보듯이 홍수수위 6cm 조절에 들어
가는 비용은 엄청나다.
바로 이것이 인위적으로 홍수를 '제어'하려는 생각에 의문을 남기게 하는 대목
이다.
어떤 구조물이거나 관계없이 홍수대책에 동원된 기법은 그 기능과 효과가 극
히 작으며 특히 국부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미미한 효과도 역시 설계 홍수 범주 내에 올 때에 가능하지 내일이라도
설계홍수 이상의 홍수가 온다면 역시 지금까지 보호하고 관리 유지한 귀중한
재산이 수장되게 된다.
홍수발생은 자연고유의 것이라고 포기하는 것도 문제이다.
다만 인간이 홍수발생에 직접·간접적인 나쁜 일을 하였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이다. 15∼2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한다면 기존의 제방마루에 홍수범람 차단벽
을 홍수예보에 따라 세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홍수가 지나가면 철거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Koln의 경우는 1993년
의 홍수에 1천 1백억 원의 피해가 났다. 1995년에 발생한 홍수 수위는 93년도
보다 몇 cm 높았는데도 그 절반 정도(6백 6십 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불과 1년 정도의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작업을 하였는데 피해액이 절반정도 줄
었다고 하니 이 분야에 많은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3.2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전략
지나간 홍수를 주민과 당국이 수시로 기억하게 하고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는 경각심 고취와 수자원관리측면과 주거지역 보호정책 등에 대한 예산확보를
소홀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홍수범람지역 관리대책(Floodlainmanagement/Hochwasserflachenmanage
ment)은 이제 어느 나라 없이 상식적이 일이 되었다. 다음과 같은 홍수대책들
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택지조성 지양
* 건축구조물의 개선으로 침수에 대비
* 홍수로 인한 침수가능성의 예보와 대책을 마련
* 홍수의 위험이 존재하는 한 홍수피해를 일부나마 보충할 수 있는 보험가입
그 외 국부적인 목적물(시설)의 홍수 피해 방지체제, 홍수발생시의 즉각적인 복
구 및 구호대책 수립, 그리고 주민들의 경우는 외부의 도움에 기대하기보다도
해당지역의 자체안전과 유사시의 구조체계를 가동하는 자발적인 대책이 무엇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3. 맺는 말
홍수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말은 현실과 자연의 섭리에 맞지 않다. 그러나 강 유
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관계당국에서는 홍수의 수두를
놓이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홍수의 수두를 낮추는 제반 건설과 공간 확보는 인색하여서는 안될 것이
다.
무엇을 위하여 개발하며 왜 오늘이 잇는 가를 생각하는 행정 속에서 수자원관
리와 이용 그리고 이를 공급하는 자연의 소중함과 그 순리에 순응하는 자세에
서 홍수를 바라보고 계획하고 실천하게되면 홍수가 우리에게 작은 피해를 남기
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획일적인 하천개발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고 유역의
곳곳에 자연친화적인 홍수저감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개발지속성이 있는 사업
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댐 한 두 개를 건설하여 한국의 전체 홍수를 다스리겠다는 발상을 하는 사
람들에게 홍수는 그의 위력을 어김없이 보여 줄 것이다.
지난해의 게릴라성 홍수가 보여준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나라의 홍수대책의 기
본 골격을 재검토하고 유연성 있는 대책수립과 실행만이 홍수의 피해를 감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형과 자연조건 때문에 홍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노
력을 하면 그 피해는 격감할 수 있으며, 그 길은 단지 자연을 되살리며 더불어
살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에는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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