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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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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33
2005/4/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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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수사권 분담] 이철우 전 국회의원님 홈피에서
- 경찰의 수사권 분담
지난 일년동안 선거법 관련하여 경찰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직접 경험하면서 왜 경찰의 수사권독립과 기소권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절실하게 느꼈다.
경찰의 의견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기소하라 그것도 구속하라고 한사안은 무혐의로 무혐의 의견은 기소하여 결국 의원직까지 박탈당하는 정치인으로는 최악의 판단을 감내해야 했다.
경찰은 민생과 치안의 현장에 밀착되어 현실성있는 판단을 하고 현장에서 책임성에대한 부담도 그만큼 크다. 경찰이 기소 여부를 물을때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치밀하게 법조문을 분석하고 적용한다.
모든 사안을 검찰로 가져가면 왜곡되기 쉽고 현장성이 떨어져 죽어버린 법적용이 일어나기 쉽다. 검찰이 직접 수사지휘를 처음부터 하지 않고 기소권을 이용해 오히려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의 의견은 무시될 우려가 있고 이를 검찰권의 우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일반인들은 믿고 있다.
이번 사건도 수사권이 독립되었다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을 것이다.
이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민생과 치안등 현장성있고 그로인해 정확한 수사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것이 우리 사회의 공정한 사법서비스의 첫출발이 될것이다.
증언자의 양심선언이나 결정적 테이프가 없는한 재심할 기회도 가질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라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기소권 분담으로 소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럴진대 서민일수록 얼마나 더 많은 억울함들이 있겠는가?
철인 [2005-04-12]
오늘도 홈피에 들렀다가 반가운 글을 읽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필요 함에 동감하면서 현재는 재심이 어렵게 보이지만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들어 난다고 생각 됩니다.
저들이 무덤까지 유지 할수 있을지도 지켜 보고 있구요
이철우님을 사랑하고 성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은 홈피를 새로 단장 하고 앞으로도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자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guccipursesoutl: 400114502626612143323 -[07/13-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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