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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프레시안에서
2005/4/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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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상임위 진출반대서명, 전세계서 2천만 돌파"
"日상임위 진출 반대 서명, 전세계서 2천만 돌파"
[프레시안 2005-04-04 19:36]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우리나라와 중국을 양대축으로 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2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2천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31일 2천2백만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1일부터 서명을 시작한 이래 한달만의 성과다.
이같은 통계는 바른역사를 위한 정의연대와 글로벌얼라이언스(www.global-alliance.org)가 전세계 40개 사이트에서 진행중인 서명운동 결과를 중간집계한 결과다. 이들은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서명 명단을 유엔에 전달할 계획이다.
"일본, 전쟁 범죄 공식 사과ㆍ보상 전까지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우리는 일본이 제2차 대전시 저지른 전쟁 범죄의 만행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를 반대할 것입니다. 일본은 일본제국이 강제로 성노예로 (소위 "위안부") 만들었던 약 20만명의 소녀들과 여성들 중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하며, 또한 세균전으로 피해를 입힌 약 50만명의 중국 민간인들에게, 일본제국 육군 731부대에 의해 생체해부 당해 죽임을 당한 수천 명의 피해자들에게, 또한 일본 기업들을 위해서 노임없이 강제노역을 당한 수백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또한 바탄 반도에서의 죽음의 행진으로 인해 죽거나 고통을 받은 수천 명들에게, 그리고 그 외의 제네바협약의 위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시도에 대해 유엔의 거부를 촉구하는 탄원')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다. 2차대전 종전 이후의 유엔 창설 과정에서 승전국들이 상임이사국들이 됐으며, 1970년대 대만에서 중국으로 권한이 넘어가고, 구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그 권한을 이어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한국전 참전 등 유엔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일본과 독일은 미국에 이어 각각 두번째, 세번째로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라는 이유로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선 현재 상임이사국들의 만장일치 찬성과 유엔 회원국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일본의 경우 한국 뿐 아니라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 국민들의 거센 반대로 상임이사국 진출이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세기 초반부터 미일 동맹 관계에 주목해야"
미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중국, 한국 등 전쟁 피해국의 우려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국제적 책임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동북아 평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었다.
현재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서명운동 뿐 아니라 지난 1999년부터 군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등 일본 전쟁 피해자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바른역사를 위한 정의연대 정연진 공동대표는 지난 20세기 초부터 계속돼온 미-일간의 끈끈한 동맹관계에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소송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다 했고, 미 국무부가 나서서 소송을 방해했다. 연방정부의 외교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관할이 아니라 행정부의 관할이어야 하고 미국의 외교정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일 배상소송은 미국에서 할 수 없다는 게 국무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이를 이해하지 위해서는 한국, 일본, 미국의 관계를 20세기 초반부터 살펴봐야 한다. 20세기 초반부터 한반도를 통치하기 위해 미-일 간에 '가쯔라 태프트 밀약'이 있었다. 그때부터 일본은 이미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 큰 틀의 미일 동맹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2차대전 때는 적국으로 싸웠지만 전후 보상 처리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 편을 둘어줬다. 미국은 독일 나치의 전쟁 범죄에 대해선 엄격했지만 일본의 전쟁 범죄는 공산주의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눈감아 줬다."(정연진, 로스앤젤레스, 3월29일 인터뷰)
현재 정의연대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위안부" 피해자 소송은 항소법원에서 재심 중에 있고, 징용 피해자 소송은 기각된 상태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은 처음 예심에서 기각, 항소 후 기각, 연방법원에 다시 항고해 연방법원에서 항소법원에서의 재심을 결정해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 대만, 필리핀, 중국 4개국 피해자들이 대표 원고 8명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집단소송이라 승소할 경우 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게 된다.
징용 피해자 소송은 재미 한인 피해자들이 오노다 시멘트, 미쯔이, 미쯔비시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몇몇 강대국이 다른 국가 운명 책임지는 것 옳지 않아"
정연진 대표는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제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유엔이 창설될 당시인 1945년에는 강대국들이 정보력 등의 차이로 세계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만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다. 이런 시대에 상임이사국을 5개가 아니라 20개를 늘린다 해도 말이 안된다. 어떻게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나. 모든 나라에 자기 결정권을 달라는게 시대적 요구다.
실제로 유엔 창설 이후 상임이사국은 하나도 늘지 않았다. 상임은 영어로 permanent인데 미국, 일본 등 강대국이 영원히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 하겠댜는 것이냐."
국내에서는 '일본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 100만명 서명운동'(http://www.vetojapaneseunambition.org)이 지난달 28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해 4일 현재 5천2백59명이 동참했다.
전홍기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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