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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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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최종철
2003/10/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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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에 여유자금이 별로 없는되 1조2천억이나 되는 한탄강댐의 예산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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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에 여유 자금이 없다'
[연합뉴스 2003-10-12 09:00:18]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늘 지출이 수입을 앞서다 보니 국고여유 자금이 바닥
난 것은 물론이고 재정증권을 발행해 부족한 세출 수요를 메우기에 급급하는 모습이다.
재정경제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고 여유 자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 24조7
천690원을 국채 인수, 유통 금융 지원,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등으로 운용해 239억원의 수익을 거
뒀고 2001년에는 31조9천758억원을 운용해 216억원을 벌었으며 2002년에는 19조3천641억원을 운
용해 17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2조4천847억원을 운용해 23억원을 벌었을 뿐이다.
오히려 지출을 세입으로 충당하지 못해 3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증권은 일시적 세입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당해 회계연도에 모두 상환된
다는 점에서 적자 재정으로 이어지는 국채 발행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국고에 여유 자금이 없으면 경기 대응 등 재정 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소요
가 발생하면 적자 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재경부는 지난해 세계 잉여금과 한은 잉여금이 벌써 추경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됐고 세외수입
도 부진한 반면 상반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으로 작년보다 8조원 정도 지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여유 자금을 운용할 소지가 별로 없었다고 밝혔다.
올해 세외수입은 8조7천억원으로 작년의 15조8천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jbt@yna.co.kr
@ 홍수조절효과와 경제성이 별로 없는 한탄강댐의 예산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총공사비 1조 2
천억원 : 한나라당에서 내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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