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군부동의와 이용삼 전 국회의원님의 질의
"한탄강댐 군부동의와 이용삼 전 국회의원의 질의(국방위)"
국민의식에 맞춰 작전개념 바꾼다(?)
철원, 화천, 양구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이용삼 의원은 ‘한탄강댐 건설계획’에 관련하여 감사하였다. 그는 국방부의 조건부동의에 대하여 이라크 파병을 위한 사전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것처럼 국방, 안보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군대체시설 소요 및 국방안보영향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여 정밀조사를 하자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수도권방어의 핵심지역에 한탄강댐을 건설하는 것은 군작전수행 및 국가안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대체부지미확보 등 관련 군시설이전의 어려움, 생태계파괴, 안전성 등 문제점이 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건설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처럼 댐건설로 인한 군대체시설 소요와 군작전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방관련 대다수 민원을 보면 단지 작전수행 차질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지역은 건물증축을 해주었으나 바로 옆길에 위치한 건물은 건물증축이 부동의 처리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 남북교류의 진전, 새정부출범 등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작전개념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맞게 작전개념도 새롭게 바꾸어져야 군과 지역주민, 지자체가 공존공생하면서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의원은 과감히 바꾸고 개선할 것은 앞장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한탄강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국방위원회내 소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하였고 국감 마지막날인 10월 10일 소위원회 결성에 대한 장영달 국회국방위원장의 선언이 있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현지부대와 합참, ADD 등 관련 전문가의 실사와 토의를 거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시설이전 및 대체시설이 확보되면 군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전 및 대체시설 설치지역을 명시하여 조건부동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군 작전개념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장환경과 군편제 및 무기체계에 따라 도출되는 것이다. 주민생활과 군작전이 서로 어긋날 때 우리의 안보특성상 군작전이 우위의 개념이다.
군차원에서 이미 전문가 실사가 이루어진 후 국방부의 조건부동의가 있었던 것인데 한탄강 주변의 주민들이 바라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군의 작전개념 변경요구까지 동원하여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이의는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그 주변이 이 의원의 지역구임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국감에서도 한탄강댐 건설계획에 대한 소위원회를 발족하자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제안을 통과시킨 이후 그가 국감장을 곧바로 떠난 것을 보더라도 왠지 지역구 주민들의 표밭관리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어차피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표밭이니까.
 최예린: 댐건설은 않좋다 왜냐하면 댐건설을 만들려면 나무를잘라야하니까 -[03/29-19:11]-
rkdgpdnjs: 댐건설은 않좋다 왜냐, 걍 ㅋㅋ 농담이구 댐을건설하면 자연이파괴되고 사람들이이사를가야하기때문이다. -[04/03-18:24]-
 이예림: 에이뭐 댐건설대충걍 잇으면되지뭐 ㅋㅋ -[04/03-18:26]-
 김예슬: 으겔겔겔 댐건설은 좋자두않구 나쁘지두 않다 왜냐하면 댐건설을하면 자연이파괴다구 댐건설을않하면홍수나가뭄이더심해지기때문이다 -[04/03-18:30]-
김예슬: 허걱 오타나왔다 죄송!@#$@~! -[04/03-18:31]-
김예솔: 나두언니의견찬성 댐건설은 좋자두않구 나쁘지두 않다 왜냐하면 댐건설을하면 자연이파괴다구 댐건설을않하면홍수나가뭄이더심해지기때문이다 -[04/03-18:33]-
 M띠몽: ㄴㄴㄴㄴㄴ최예린님이랑gpdnjsdl님의말은맞는데.. 다른님들말은.. 특히이예림님... 저는gpdnjsdl님의말에찬성하겠습니다 -[04/03-18:36]-
 이다희: 전다른님들의견에다반대합니다 댐은무조건 건설해야합니다 대청댐이있으니편리하기두하니깐요 -[04/03-18:42]-
비공개: 최예린: 댐건설은 않좋다 왜냐하면 댐건설을 만들려면 나무를잘라야하니까 -[03/29-19:11]- -[04/03-18:44]-
김기솔: 죄송 제동생장난임..↑ -[04/03-18:46]-
비공개: rkdgpdnjs: 댐건설은 않좋다 왜냐, 걍 ㅋㅋ 농담이구 댐을건설하면 자연이파괴되고 사람들이이사를가야하기때문이다. -[04/03-18:24]- -[04/03-19:00]-
gpdnjsdl: 아놔 어떤놈이계속복사하구 ㅈㄹ이야? 개초뒹이구먼 제길 왜복라질이야? -[04/03-19:01]-
김기솔: 정말정말 죄송합니다 제동생 혼낼게요 하지말라구 정말 죄송합니다... -[04/03-19:02]-
비공개: 말되나?김기솔 -[04/04-14:36]-
곰돌이: 반대 나무가사라져요 -[04/23-21:39]-
이준희: 하이 기솔! 나 준희다. -[03/1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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