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 시군금고선정 수익성 뒷전... 표 의존 "심화"[도민일보]
수익성 뒷전…票 의존 '심화'
[심층진단 지자체 금고] ② 금고선정 기준
자치단체 금고선정의 주요 기준은 편의성, 안전성, 수익성이다.
A시는 지난해 9월 시금고 계약시한 종료를 앞두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공개 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전환했다. 의미있는 변화의 시도였다.
A시는 당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수의계약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공개경쟁을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A시는 평가기준을 100점 만점으로 △공공자금 운영의 수익성 60점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20점 △이용의 편의성 및 전산능력 20점 등으로 정했다.
A시가 시군 통합이후 95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해온 시금고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도, 도교육청, 17개 시군 등 자치단체 금고운영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됐다.
그러나 A시는 한달 뒤인 10월 심사기준을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30점 △편의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20점 △수익성 15점 △금고 취급능력 15점 등으로 변경했다.
수익성에 대한 배점이 60점에서 15점으로 4분의 1로 축소됐다.
A시가 지난해 10월말 발표한 시금고 은행은 '일반회계 - 농협 춘천시지부, 특별회계 - 조흥은행 강원본부'ㅅ로 결론났다. 기존 금고운영 시스템이 존속된 셈이다.
이 '사건'은 자치단체의 금고선정과 운영을 이해하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금고는 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을 다룬다는 점에서 납세자인 시민이나, 이를 지출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편의성이 중시된다.
이런 점에서 도전역에 점포망을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횡성을 비롯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7곳에는 제 1금융권이 없고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만이 있다.
제일, 한미, 외환 등 대형 은행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서 농협의 우월한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농협의 금고 운영 노하우와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금고운영을 농협에 맡기는 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
자치단체와 농협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로 비유되기도 한다. 자치단체들은 각종 축제와 행사때 농협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농협은 최근 끝난 한 자치단체의 국제규모 축제에 5억원을 협찬했다. 2010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도 농협은 10억원 안팎의 협찬금을 내놓은 뒤 도단위 현안사업을 측면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했다.
또 강원신용보증재단 10억여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억5000여만원 출연 등 다양하게 도시군을 도왔다. 금고 주관은행으로서의 대가다.
자치단체와 농협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선거때마다 표(票)에 사활이 걸린 단체장들이 농협의 조직과 힘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 금고유치를 위해 B시를 찾았던 한 금융기관장은 이렇게 전했다.
"B시장은 '자치단체 금고가 특정은행에 집중돼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선거로 운명이 결정되는 단체장 입장에서 농협 표를 무시할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는 것.
자치단체들이 금고를 공식적인 기준으로만 선정할 수 없고, 고려해야 하고 무시할 수 없는 종속 변수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A시가 지난해 10월 금고를 선정하면서 당초 배점기준으로 제시했던 '수익성 60점'을 '수익성 15점'으로 부랴부랴 바꾼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기사입력일 : 2004-08-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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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