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한탄강사랑 2004/6/2(수) | |
 한탄강댐 문제 합의 가능성 없어 일종의 밥그릇 확보(건교부, 수자원공사, 관련전문가, 대학교수) 싸움에 주민들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소위 전문가 그룹(대학교수,건교부,수자원공사,설게용역회사)을 통해 작성한 신뢰성이 있어야할 공식적인 보고서가 일개 주민 또는 민간인이 지적할 때마다 바뀌고, 수치가 변경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를 믿을수가 있겠는가. 지속위 갈등조정 절차도 잘못된 것이다. 가장 먼저 사실검증이 필요하다. 임진강변의 홍수방어대책으로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제방 쌓는 방법이 있으며, 침수지를 보상하여 국가가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분수로를 내는 방법도 있고, 침수지를 재개발하는 방법, 배수문 또는 펌프장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댐을 건설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대안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실했는 지에 대한 검증이 가장 먼저 이루어 져야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정직하게 분석하고, 타당성 있게 검토한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내어 놓아야 한다. 예를들면 제방쌓는 공사비가 1억원인데, 침수되는 면적이 5천만원이라면 당연히 침수되는 면적을 보상하는 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댐건설비가 1조원이고, 제방건설비가 5천억원이라면 당연히 제방건설을 선택해야한다. 물론 비교우위가 명확치 않을 때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투표를 한다던가 다를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치 않을경우 당연히 경제성이 있는 안으로 선택해야 옳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자원공사와 건교부의 밥그릇을 채워줄 의무는 없는 것이다. 두번째로 대안 선정의 원칙이 정해지고, 원칙에 따라 안을 선정해야 한다. 비교우위가 명확히 드러날 때는 선정에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선정에 논란이 많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선정의 원칙이 정해져야한다. 마지막으로 두번째 까지의 절차를 거친 결과 댐건설이 최선의 안으로 확정이 됐을 때 찬성측, 반대측이 협상의 능력을 통하여 서로 양보하고, 이득을 챙기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먼저해야 할 두가지 절차를 생략한 채 협상하고 조정하려는 지속위의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진실을 규명하지 않은 채 투표로 가름 하려고 하는 지속위의 기본이 잘못된 것이다. 1조원의 예산이 목소리 크고, 협상력이 뛰어난 자가 먼저 차지하는 입자 없는 돈인가?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 먼저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사실검증을 수행한 후에 조정을 하기 바란다. 협상위원들의 밀실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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