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최종철 2004/4/28(수) | |
 댐 전문가 최형지도의원님의 도정질의서(안) 의원님 홈피에서 @ 한탄강 댐 백지화에 노력하시는, 강원도내 댐 전문가이신 강원도의회 최형지 도의원님의 홈피에 있는(양구 남면} 도정 질의서(안) 17대총선 과정에서의 이슈와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지) 정치분야에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17대 총선 결과에 따른 정부여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ㅡ 강원도는 한나라당이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에 이어 이번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까지 절대다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강원도가 힘있는 정부 여당의 주도로 나아가는 중앙정치권에서 자칫 소외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의회권력을 장악했던 16대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은 물론 많은 정치적 현안에서 강원도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김진선지사께서는 도․정발전협의회,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대화 등 신속하게 강원도와 중앙정치권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강원도출신 국회의원과 정부관료만으로 강원도의 정치적 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17대 총선결과인 여대야소 정국에서 야당 당적의 도지사로 정부여당과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진선 지사님의 대권 도전 의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ㅡ 17대 총선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일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당적을 변경하여 여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치적 입장의 변화와 지역발전을 더 중요시 한 사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정치적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야당 당적으로 묵묵히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화, 분권화의 시대적 물결은 지방에서 검증받은 지도자가 국가 경영의 적임자임은 선진제국의 예를 통해 충분히 입증 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차기 대통령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출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진선 지사님을 보수주의자라고 단정 지어 말하곤 합니다. 오랜 공직 생활에서 배어온 안정의식, 한나라당적의 정치적 지향점 등은 보수적이라 하겠지만, 변화를 추구하고 미래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 등에서는 진보적 성향을 옅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년 동안 지켜본 김진선 지사의 이념적 성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를 시계추처럼 넘나 느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이념의 중도적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김진선 지사님의 정치적 소신, 이념적 균형, 참신한 도덕성을 갖춘 지방출신이라는 장점이 차기 대권주자에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2년 후 3선 강원도지사에 출마 하실 것인지의 여부와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포함한 정치적 일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ㅡ 국장급 간부공무원의 잦은 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환경문화관광국장의 경우 지난 조직개편이후 4번 교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신상의 문제는 이해하지만 국장급의 잦은 교체는 행정의 연속성은 물론이고 책임성 확보에도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사 수요의 예측, 업무 수행능력의 배양 등 과학적인 인사관리로 적임자가 적절한 임기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원도 간부공무원 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무었입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ㅡ 오염총량제와 녹색총량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계십니까?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오염총량제,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환경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미 개발된 지역에 면죄부를, 미개발지역에 족쇄를 채우는 개인적으로는 수용하기 힘든 약육강생의 환경정책일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에서는 수자원, 산림자원의 양과 질의 청정도와 환경기여도에 따른 개발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녹색총량제’와 ‘녹색거래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오염총량제와 녹색총량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계십니까?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ㅡ 정부에서 핵 폐기장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강원도 지역은 어디이며 핵 폐기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정부, 한전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지역의 경우 17대 총선 출마자의 일부는 핵 폐기장에 대한 입장은 ‘지원조건이 충족되면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핵 폐기장 부지 선정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재생 가능한 녹색에너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ㅡ 기후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는 세계적으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동안 협약의 비준에 미온적이던 미국도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완전한 지방자치를 대비한다면 지역의 에너지 확보는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력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이 표출 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의 소수력 개발 사업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었이며, , 태양력, 소수력 등 강원도의 재생 가능한 녹색 에너지 개발 계획은? 다음은 관광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ㅡ 강원도 관광 매스터 플랜 수립과 관광통계 생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구축방안 강원도는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강원도 관광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개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관광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광역관광계획으로는 권역별 관광계획이며, 권역별 관광계획은 문화관광부에서 5년마다 하고 있는 법정계획으로 계획의 핵심은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강원도 관광이 위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실례로 강원도 18개 시․군의 관광사업들을 보면 시․군의 기본 개념 들이 중복되고 많은 개발사업들이 중복․투자되고 있어 귀중한 재원들이 낭비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강원도내 39개소 지정관광지 개발 현황(진척도와 향후 개발계획)과 문화관광부에서 평가한 관광지 개발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관광산업에 대한 미래를 제시하고 준비하는 큰 사진이 필요합니다. 도차원에서 각 시․군의 관광개발 개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각 시․군의 관광사업을 특화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각 시․군 관광개발사업은 개발개념과 부합된 사업들에 대해서만 정책적인 지원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적인 차원의 강원도 관광매스터 플랜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광객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은 마케팅․홍보․서비스․ 시설투자계획 등에 필수불가결한 기초자료로서 국내․외 관광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존․잠재 관광시장의 관리, 개척 또는 예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또한 이는 강원도의 한정적 물적․인적 자원을 최적 배분하여 각국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상품을 공급하게 해 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강원도가 관광산업을 주력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상당한 행정, 재원, 및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인 기초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관광객이동통계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은 중앙과 지방 모두가 해야 할 숙제이며. 비록 중앙에서 소극적이라도 관광을 핵심산업으로 선정한 강원도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불확실하고 신뢰를 할 수 없는 통계는 결국 타당성조사, 개발계획의 수립 등 관광전반에 관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없으며 기초조사, 개발계획 등 관광의 모든 전반에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도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동통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선된 관광이동통계를 분기마다, 매년마다 생산하고 체계화하여 “감(gut)"과 경험이 아닌 과학적인 관광행정을 펼쳐야 한다. 강원도 관광 매스터 플랜 수립과 관광통계 생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구축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ㅡ 참여농가와 미참여농가의 현황과 사유(미참여)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광역브랜드 사업의 기대효과와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ㅡ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의료원, 국립병원을 연계한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계획에 강원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로 공중보건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중보건의(양의) 미배치 보건지소 현황과 공중보건의 배치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었입니까? 국제협력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업무가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 달성(정책목표)을 위해 현재 교류하고 있는 국가와 도시의 적합성(정책수단)과 강원도 국제교류협력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를 끝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016-770-4882, hyeongji@hanmail.net 로 연락하여 주시면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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