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전농정책자료실에서 2004/4/21(수) | |
 지역 농축협 부실현황과 대책 지역조합 부실현황과 대책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 1. 부실조합현황 - 농협중앙회에 의하면 지난해 농축인삼협 중앙회 통합시 업무인수과정에서 회원축협의 이월결손금과 부실채권이 심각하여 2000.10-11월중 농림부주관으로,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공인회계사 합동으로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완전잠식조합 209개에 대해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69개 조합이 채무초과 상태로 나타났으며, 채무초과액은 7,092억원, 조합당 42억원 규모로 나타남. <경영실태 조사결과 채무초과 현황>(단위 : 억원) 자료 : 농협중앙회 2001. 6. 2. 부실의 구조적 원인 1) 농업 피폐화로 인한 부실 채권의 증가 ① 농축산물 수입개방 전면화로 인한 농축산물의 가격폭락으로 농업소득이 감소, 농가경제악화로 농민조합원이 빚을 갚지 못함에 따라 부실채권이 증가함. <연체 및 무수익채권 현황>(단위 : 억원) 자료 : 농협중앙회, 2001. 6. 2) 경제사업에서의 적자 ① 중앙회 계통구매사업의 문제 - 조합과의 계통사업인 구매사업, 생활물자사업에서 지역조합은 대부분 적자이고, 중앙회는 흑자이다. - 농협중앙회는 IMF 위기를 맞아 농민들이 인상되는 비료값, 농약값, 기름값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던 98년, 구매사업에서 398억원의 흑자를 냄. - 손실판매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보전해주는 비료사업에서도 98년 754억원, 99년 505억, 00년 상반기 184억원 등의 당기순이익을 올림. - 계통구매 필름의 경우 당초 계약가격과 달리 최고 30％까지 할인판매되고 있으며, 업체들이 특정지역에서 할인판매할 경우 중앙회 계약단가도 낮추기로 한 규정까지 삭제, 거래대금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를 챙기려고 업체와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② 농축산물 판매기능의 취약 - 농협의 농축산물 취급률은 쌀 이외에 채소류는 18.4%, 과일류는 33.6%이며, 특용작물 22.2%, 화훼 7.9%에 불과하다. 축협의 경우 산지도축단계의 취급율은 30%를 밑돌고 있다. - 조합원의 일부농축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운송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 중앙회도 조합과 연계된 전문적인 마켓팅 기능과 체계를 추진하기보다는 유통조성기능에 그치고 있다. ③ 조합원의 품목별·축종별 조직화율이 낮다. - 농협중앙회가 품목별 연합회 건설을 방해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작목반이 2만5천여개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생산, 공동출하, 공동계산 활동을 수행하는 작목반은 100여개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축협의 축산계도 유명무실하다. - 농민이 품목별·축종별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면 농·축협의 계획적인 판매 및 출하조절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단순한 운송기능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④ 조합 직원이 농·축산업과 농·축산물판매의 전문성이 매우 낮다. - 조합의 사업이 신용사업에 의존한 수지확보에 급급하고 발생한 조수익으로 조합 직원을 경제사업의 전문가로 육성하는데 투입하거나, 조합원의 협동적 영농 및 출하 개선사업에 사용하기보다는 조합장, 직원의 복리후생의 증대, 조합원에 대한 생색내기식의 환원사업 등 뽑아먹기식, 나눠먹기식으로 처분하고 있다. - 조합에서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경제사업도 품목별(양곡, 과수, 채소, 특작 등)·축종별로 전문적인 담당부서를 두고 품목별·축종별조합원 조직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합병조합에서도 여전히 이를 방기하고 있다. ⑤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중심조직이 아니라 신용사업 중심조직체이다. - 농협중앙회 직원의 85%이상, 조수익의 80%이상이 신용사업이 차지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중심 조직체이며, 농업과 경제사업의 전문성이 매우 취약하다. -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부서가 품목별·축종별로 전문적인 담당부서로 개편되어 일선 조합의 해당 품목별·축종별 담당부서와 품목별·축종별조합원 조직과 총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에도 중앙회 경제사업부서는 정부 정책사업의 대행(수매 등)에 치우쳐 있다. - 중앙회 경제사업부서가 조합사업을 지원하고, 연합하여 대규모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조합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함에도 중앙회 자체수익 증대에 치우쳐 있다. ⑥ 정부의 농·축산물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정책이 현저히 취약하다. ⑦ 무원칙한 미곡종합처리장의 난립, 쌀값 계절진폭의 미흡 등으로 양곡사업의 적자, 퇴비공장 적자 등 경제사업에서 적자 누적. 3) 중앙회와의 신용사업 ① 농촌지역에서 중앙회 시군지부와 신용사업에서 경쟁함에 따라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② 시군금고관리권을 중앙회 시군지부가 갖고 있다. ③ 중앙회 예치금의 이자 0.02%, 중앙회에서 차입이자 1-4%로 중앙회가 지역조합의 이윤을 뺏어가고 있음. ④ 작년 BIS기준(10.2%)에 맞추기 위해 지역조합이 어려울 때 서로 지원해 주기 위해 출자하여 마련한 상호지원기금을 중앙회에서 가져 감. 4) 조합의 경영기반 취약 ① 조합의 자기자본 취약 및 과다한 고정 투자 - 자기 자본을 초과한 고정자산 투자와 고원가성 예수금의 고정자산 투자로 경영압박 요인 ② 한정된 지역내 협동조합간 신용사업(상호금융)의 경쟁 치열 - 경제사업부문은 이용하지 않으면서 대출목적으로 여러 조합에 복수로 가입하는 사례 많음 ③ 무자격 조합원의 확대 - 무자격자의 투표 또는 임원피선으로 경영 왜곡 ④ 지역조합 조건을 무시한 과도한 인건비성 경비 지출 5) 책임경영체제의 문제 ① 조합장에게 경영권이 집중되어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이 미흡한 사례 많음. - 인기위주의 의사결정으로 경영부실 초래 ② 실질적인 전문경영 되지 못함. 6) 작년 통합농협이 출범하면서 부실조합이 많은 것은 BIS기준에 의한 적립금이 급격히 증가한 때문임. - 손실보전금 50%, 퇴직적립금 90%를 일시에 적립. - 축협이 부실조합이 많은 것은 바로 충담금 재정확보 때문임. 3. 부실 근절방안 1) 부실채권 발생 방지 - 농가부채해결 - 농가소득보장 2) 경제사업에서의 적자요인 해소 ① 구매사업, 판매사업, 가공사업 등의 적자를 해소해야 함. ② 특히 구매사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회의 계통구매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③ 조합의 판매사업에 대한 질적 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여야 하는 중앙회 판매사업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④ 농협중앙회는 품목별 연합회 건설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품목별, 축종별 조직화를 확대해야 하며, 조합직원의 농, 축산물 판매의 전문성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⑤ 정부의 농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대책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3) 신용사업 ① 중앙회 시군지부 폐쇄 ② 시군금고관리권의 지역조합으로의 이관 ③ 비조합원에 대한 특혜성 대출 중단 ④ 농협중앙회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자금 업무를 회원조합이 담당하도록 해야 함. - 현재 정부는 농협중앙회 자금을 이용하여 정책자금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를 회원조합이 담당하게 되면 상호금융 2％ 가량을 인하할 수 있음. 4) 조합경영 ① 실질적인 전문경영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조합장의 선출, 상임이사제의 활성화 - 조합원 교육, 이사 교육을 통해 경영능력의 향상 ② 과도한 BIS 자기자본 비율 조정 ③ 무자격 조합원의 정리 ④ 과도한 고정자산투자 중단 ⑤ 협동조합 정신에 기반하여 예·결산 총회 개선. -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시 조합원 참여가 가능토록 해야 함. - 사업계획 수립시 조합원의 영농면적, 연소득, 작목 분포와 체계 등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별첨. 농협중앙회의 부실조합 정리방안> 1. 조합별 정리방안 잠정분류 현황 ▶ 조합별 정리방안은 잠정분류된 것으로 향후 농림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임. 2. 경영지도 개시 ① 2001년 2월 농협법에 의거 169개 조합을 경영지도개선조합으로 지정하여 경영지도 개시 ㄱ. 조합별 자체 경영개선계획 수립 추진 - 지사무소통폐합, 불용자산 매각, 인력운용개선, 부실채권 감축 등 3. 합병권고 ① 지난 3월6일 169개 부실조합 중 38개 조합에 대하여 합병권고 - 농협 9개 조합, 축협 29개 조합 4. 경영진단 실시 및 경영개선 추진 ① 금년 7월말까지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조합별 경영개선조치 요구사항 통보 - 2001년 6월2일 현재 77개 조합(62.6％) 실시 완료 5. 경영관리역 파견 ① 부실조합에 대한 효과적인 경영지도 및 경영관리를 통하여 부실 확대를 방지하고 경영개선사항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서 조기 경영정상화 도모 - 상반기중 50명 파견(출자금잠식 및 부실채권규모가 큰 50개 조합) 6. 경영개선 이행 약정 체결 ① 부실조합의 경영개선사항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조합과 중앙회간 경영개선이행약정 체결 주 ; [MOU로 이행각서로 지급보증개념임 ; 전농강원도연맹 김용만위원장님 말씀] - 자금지원 결정전까지는 경영진단 결과에 의한 경영개선조치 요구사항에 의한 약정 체결 - 자금지원 대상조합 결정시에는 자금지원을 전제로 필수이행 사항을 부과하여 추가약정 체결 7. 경영개선 상황평가 ① 조합별 정리방안 재분류 및 자금지원 결정(2001.9월말 및 연도말)  qanspdxum: This question-doing work product has been rocking the cosmetic very first indications of acne breakouts or aging seem. life cell price Opposing from the usual DDF promises, this kind of upshots are to hold their deal with searching younger whenever you can. klejjmmujcf what is lifecell kzjyipmtorj life of a cell utpprkfcstc http://buy-lifecell.info qbmsrmwkbpt -[10/09-02:32]- Vioneerot: WI-FI THERMOSTAT FROM HONEY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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