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노동자해방 2004/4/21(수) | |
 119조원 농업어촌 투융자계획 분석[농어미신문] 제목: 119조원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 분석 (펌) (펌 : 농어민 신문 ) 참여정부가 11일 제시한 2004~2003년까지 10년간 119조원(2004~2008 5년간 51조원)의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 계획은 종전 문민정부의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15조 농특세사업, 국민의 정부 45조 2단계 농업·농촌투융자계획과 규모와 내용면에서 과연 다른 것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본다. “국가 예산 10% 확보 대선공약 ‘공염불’ “소득 보장보다 구조조정 초점” 지적도 ▲모호한 투자 계획=정부는 이번 119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민정부 42조 구조개선사업, 국민의 정부 45조 2단계 계획과 견주어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규모와 내용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2013년까지 10년간의 개략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정도다. 투융자 시작의 시점도 겹친다. 원래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45조 2단계 계획이 2004년까지라면, 정책방향을 바꾼다 해도 참여정부의 10년간 순투자 계획만큼은 2005년부터 투입되는 예산부터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계획은 2004년부터 시작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말년도 사업비와 참여정부 초년도 사업비가 겹친다. 즉 2004년 1년치 투융자금액인 8조4500억원이 겹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 투융자계획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상황에서 짜여진 것이어서 상황이 달라진 참여정부에서는 계획의 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119조 계획은 어차피 1차 문민정부의 42조 및 농특세 15조 사업과 2차 국민의 정부 45조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나와야 할 3차투융자사업인데다 앞서 투융자를 합쳐도 102조원 규모이기 때문에 물가인상과 예산 증가율을 감안할 때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10년간 119조원중 2004~2008년까지 5년간 51조원만 참여정부 재정계획에 반영키로 해 이보다 훨씬 많은 68조원은 차기 정권에서 사장될 수 있다. 또 무엇보다 이번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자세한 로드맵은 연말이나 돼야 확정될 예정이어서 비교 자체가 힘든 판이다. ▲국고지원만 119조=이번 119조 투융자계획에서 참여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예전의 투융자계획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국고지원분만 산정했다는 점이다. 실제 문민정부의 42조 계획은 국고 지원 35조4000억원 외에 지방비 3조8000억원, 자부담 2조5000억원까지 포함해 과대 포장되는 바람에 마치 농어촌에 돈을 쏟아 붇는 것처럼 알려졌었다. 국민의 정부 45조계획에서는 중앙정부 37조8000억원, 지방정부 4조7000억원, 자부담 2조5000억원 이었다. 이같이 지방정부와 자부담을 포함시키는 과거의 계산방식으로 하면 이번 계획은 119조원이 아니라 139조 이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투융자계획은 향후 지방정부가 14조원, 자부담이 6조원이 합쳐지기 때문이란 게 농림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만일 농림부가 종전처럼 지방정부와 자부담 계획까지 넣어 139조원으로 발표했다면, 한편에서는 돈낭비, 한편에서는 부풀리기라는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융자보다 보조가 늘었다=과거의 계획과 차별성중 하나는 보조금 비율이 늘고 융자비율은 줄었다는 점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1단계인 92~98년 39조4866억원, 2단계인 99~2004 계획중 2002년까지 25조7745억원으로 92~2002년 사이 총 국고지원액이 65조2611억원인데, 이가운데 보조는 62.7%, 융자는 37.3%이다. 반면 이번 119조 계획은 보조가 88조원으로 74%, 융자가 31조원으로 26%여서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기금예산이 많다=이번 계획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예산이 아닌 기금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92~2002년까지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의 투융자계획을 합쳐서 계산할 경우 보조가 63%, 융자가 37%였던데 비해 참여정부 119조 계획은 예산 79%, 기금 21%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기금 비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쌀소득보전기금이나 FTA 기금 같은 것은 자금 운용규모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연금만 따졌으므로 정부 예산으로 보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예산 대비 10%는 안된다=원래 농림예산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시인 문민정부 시절에는 농특세 신설, 42조사업의 3년 조기 집행 등으로 93년 10.4%, 95년 12.8%, 97년 11% 등 10%를 크게 웃돌았으나 국민의 정부 때인 98년 9.5%(문민정부가 편성)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어 국민의 정부가 만든 99~2002 중기재정계획에서 농림부문은 ‘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 분야’로분류되면서 농림예산은 8%대로 곤두박질 쳐 2000년 8.5%, 2001년 7.9%, 2002년 8%로 줄다가 참여정부가 들어선 올해는 8.3%(국민의 정부가 작성했으나 추경에 의해 다소 증가), 내년에도 8.3%대에 그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 예산심의과정서 2000억~3000억원이 늘면 8.4~8.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119조 계획을 아무리 획기적인 것으로 강조해도 참여정부 임기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국가예산 대비 농림예산 10% 이상 확충 공약을 지킬수 없다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119조계획대로 하면 국가예산 대비 농림예산 비율은 2006년 9.5%, 2008년9.8%”라며 “아마도 10%대는 2009년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전히 경쟁력 제고 역점= 이번 계획에서는 직불제 비중 확대 등 다소 보완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가소득보장 보다는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예산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이번 계획중 2004~2008년까지 5년간 분야별 지원비율은 농업체질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36.5%, 직불사업을 포함한 소득 및 경영안정사업에 25.6%,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에 12.2%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순수직불의 비중은 18.3%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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