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소나무
2004/4/17(토)
2004이용삼국회의원의 정책에 대한 생각[참정치 실현을 위해 참고바람]  

첫째는 富國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安定입니다. 나라가 안전하고 평온해야 국민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고 나라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켜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정치인은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犧牲精神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만 생각하지 않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 개인의 뚜렷한 전문성이 있어야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의 확보, 좋은 학습분위기 조성, 교육시설의 개선이 필요한데 우리 교육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교원의 사기저하, 열악한 근무환경 및 교육시설 등 한 두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노후학교시설과 대도시의 과밀학급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학의 구조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대학은 전문성이 결여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의 경우 70여개 이상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모든 학과에서 최고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야의 최고를 지향하는 것은 결국 단 한가지도 최고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은 어느 분야에 있어서도 최고를 자랑할만한 대학 그리고 학과가 없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각 대학들이 설치하고 있는 수십여개의 학과를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통합시키는 등 각 대학을 전문분야별로 특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대학교육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만이 21세기 선진한국을 이끌 최고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SOC건설은 국부창출의 원동력입니다.

경기활성화를 통해서 고용의 촉발, 물류난 해소를 통한 경제 · 사회적 비용의 절감, 원활한 교통소통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낙후지역 투자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 등 SOC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파급효과가 지대합니다.
국도, 고속도로, 지방하천 등 SOC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5.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전제는 국방력이며 강력한 국방력은 군의 과학화와 첨단화 그리고 첨단장비의 국산화와 군의 사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강한 통일조국의 밑거름이 될 대양해군의 건설, 정보위성 보유, 전략적 우주항공전력 추진 등은 극히 미진한 실정이며 첨단장비의 대외의존은 자주국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일선에서 평생 국토 방위에 전념하는 직업군인들의 주택,교육,복지 등의 해결을 통해 무형전력인 군의 사기를 드높이는 일일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 및 동아시아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위해 유지 ·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자주국방원칙에서 환수당위성엔 대다수 국민도 공감하나, 과연 환수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북한위협의 상존, 대규모 전쟁관리경험 부족, 전략정보 수집 및 획득능력 열세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충분한 사전대비책 마련 후 전시작전권 환수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합니다. 통일 전에는 북한의 남침억지력 등 군사 · 경제 · 심리적 안정 역할을 하고 있고, 통일 후에는 동북아 안정과 중 · 일 · 러와 세력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방미군부대의 한강 이남으로 이전 등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 군사대치상황 고려, 전력공백문제,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이전비용 분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한 · 미간에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래전 대비 첨단핵심전력 확보 및 정예강병 육성 등을 위해 GDP대비 3%이상 적정수준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안보위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국방비는 크게 부족하며 외국과 비교해보면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현실과 주변국의 국방력강화추세를 감안하여 적정한 국방비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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