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전축노 정책기획실 2004/3/16(화) | |
 노동자 농민 다 죽이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박살내자!!! 노동자 농민 다 죽이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박살내자 !!! 농림부가 지난 3월8일 노무현 대통령에서 협동조합 정책 관련한 광범위한 합병 구조조정과 함께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골자로 한 농림부 04년 업무계획를 보고한바가 있다. 농림부의 04년 업무계획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면 크게 (1) 쌀 협상과 쌀 산업 구조개편, (2) 한칠레 FTA국회비준 후속 대책 (3)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정 시스템 확립, (4) 농협 개혁 및 산지 유통 혁신, (5) 농촌관광의 성공 모델 확산 등 5대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이나 농민들의 자주적 조직체인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현재의 지역과 업종(품목)조합 1300여개를 약 500여개로 합병과 퇴출을 통한 축소와 더불어 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지원했던 정책자금 대출 정책을 일반 은행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중은행과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농협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 농민 조합원이 자유(?)롭게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조합 판정 기준에 있어서 현재 2%의 순자본 비율을 05년도 3%, 06년도에 4%로 점차 증대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한 협동조합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농림부의 협동조합 관련한 “04년 업무계획”의 주요 요지는 60% 이상의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에 대한 퇴출과 함께 그나마 살아있는 500여개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의 강화를 통해 돈벌이 기관으로 전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특히나 정책자금의 대출 권한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대 농민 정책의 포기를 의미할 뿐이다. 우리노조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협동조합의 개혁 방안에 대해 주장을 한바가 있다. 자본간의 살인적인 경쟁을 체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최소한 1차 먹거리 산업은 보호 육성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시장 개방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도 한국 정부는 1차 먹거리 산업을 위해 개방정책이 아니라 보호 정책을, 사(死)농 정책이 아니라 농민 육성 정책을 펼쳐야 하며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윤추구만을 위한 사기업화가 아니라 대 농민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 조합운동체적 조직으로 보호 육성을 하고 이를 위해 협동조합 보호 정책을 추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노무현 정권은 농림부 04년 업무계획을 통해, 그리고 광범위한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농민을 말살하는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협동조합 정책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상실된 협동조합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퇴출의 과정에서 1만 4천여 축협 노동자들을 포함한 10만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인원감축과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농림부의 04년 업무계획은 하루아침에 노무현 정권이 생산한 정책이 아니라 지난 98년부터 공론화 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단계적 과정이며 중앙회 통합 이후 2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에 대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구조조정은 향후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은행 출범과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퇴출이라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1만 4천여 축협 노동자들의 조직적 대표체인 전국축협노동조합은 작금의 노무현 정권의 협동조합 말살을 통한 노동자 농민 죽이기 정책에 맞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결국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기에 우리는 전국의 노동자 농민과 함께 장엄한 역사적 투쟁을 조직해 들어갈 것이다. 농민을 위해 그리고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위해 그리고 4천만 민중을 잡아먹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 전국축협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총파업 투쟁의 깃발을 휘날릴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4년 3월 9일 단결하고 투쟁하여 기필코 승리하는 조직 전/국/축/협/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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