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사랑 :: 한농연 철원군연합회 철원축협 관련 성명서에 대한 질의 및 건의

이름: 33

2004/3/9(화)

한농연 철원군연합회 철원축협 관련 성명서에 대한 질의 및 건의

한농연 철원군 연합회 철원축협성명서관련 질의 및 건의
(수정한 최종글임)

삭제시 비밀번호 : 33

한농연 철원군연합회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1. 저희 철원축협사태에 많은 관심과 질책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과 건의(建議)을 드리고져 합니다.

철원축협관련 성명서는(2004. 3. 3) 사실에 근거하여 쓰여진 시의적절한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 내용의 수정(修正)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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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가 인구유동이 많고 관광지인 고석정(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결국 외딴 곳에 세워 주민의 세금을 낭비한 예가 있습니다.

철원축협 축산물종합처리장 문제

(도축장 : 1994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100억원정도 투자하였으며 현재 장부가액은 50억정도입니다. 물론 설계나 시설이 인간공학적이지는 않습니다. 운영에 많은 자본과 전문가가 있어야하며,
안정적인 유통망과 적정한 도축물량의 확보을 위한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친절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의 포천축협으로의 이전(移轉)을 바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유는 :
포천이 "거리상으로 가깝고 동일한 생활권이며, 저의 철원보다 양돈규모가 1배 반에서 2배정도 높습니다".
양돈이 활성화(活性化)되어 있고 유통망이 단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춘천축협도 도청 소재지입니다.
춘천축협도 나름되로 청사진[靑寫眞]이 있을 것입니다.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장경영은 리스트가 큽니다.]
뜻있는 주민들과 일부 조합원들의 여론은 포천축협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걸고 사료됩니다.

한농연 철원군연합회 주관으로 이에 대한 장단점과 "철원축산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문가 초정 토론회와 많은 논의와 여론 수렴을 바라며, 철원축산의 "백년대계"을 위하여 철원군 관내 농민단체 축산단체와 많은 대화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자료나 정보 또는 강연회 일정이 잡히시면 아래의 알려 주셔요.
시간이 있으시면 찾아 뵙으면 합니다.

무잡(蕪雜)한 글이나마 소회(所懷)의 일단(一端)을 피력합니다.

성명서(철원축협관련) 내용

& . 또한 직원노조의 무리한 경영방해와 무리한 임금요구등 상식을 벗어난 노조의 요구가 파산의 직.간접적인 원인임을 밝히며 노조도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혀둔다.

1.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과 근거{임금인상 요구부분}

"임금인상을 무리하게 한 적이 없으며 현종원조합장님 취임후 임금인상이 아닌 임금동결을 하였습니다."
조합이 파산(破産)할 정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영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명서에서 말씀하신되로 임금인상의 요구(要求)가 있었지 지급은 없었는되 조합에 금전적인 손실 또는 경영에 부담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정(定)한 부실한 관리조합에 대한 급여한도 내에서 지급되었을 뿐입니다."

## 저희가 노무현대통령에게 "대선후보시절 약속한 한탄강 댐 건설 백지화 공약"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 듯 노사가 자율적으로 절충하여 합의하여 서로 도장(圖章)을 찍고 서명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과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正當)한 민주적인 행위이며 합법한 행위입니다.

임금인상요구도 서로가 단체협약에서 합의(合意)한 부분을 요구한 것이지 근거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조합의 어려움으로 인해 합의된 부분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지만요

참고 : 2000년도에 정규직인 저의 월급이 평균 100만에서 90만원사이 였습니다.

@ 저는 철원축협에 9년째 다니는되 농협중앙회에서 정한 {1년 보너스 300프로에}

보통 한달에 평균 110만원에서 120만원을 받으며 2003년에 연월차 포함하여
1천 7백 5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精算)한 돈도 포함 된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다니면서 받은 월급이며 2002년에는 총 1천 5백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철원축협 정규직이 그러한되, 농협중앙회 전체 직원 평균임금이 1년에 6천만에서 7천만수준입니다. 인근 농협도 저 정도면 2천 5백에서 3천만원 수준입니다.
물론 중앙회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직원들이 친절(親切)하고 전문성과 업무능력이 탁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고 경영진의 보수적(保守的)인 성향과 , 협동조합정신과 원칙과 괴리된 농협법이 문제이지요.]

: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한 합법단체(合法團體)입니다.{중요개념임}
좌익이나 이상한 단체가 아닌 명분(名分)있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단체입니다.

관련 법조문은 ?
헌법 제 33조 [근로자의 단결권등]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 8조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결권이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을 말하는 것 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
: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사측과(경영자측)
임금 및 근로조건등에 관해 자유로이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협상이든지 타협과 절충이 될 때 타결(妥結)되는 것 처럼

저희 철원축협노조와 철원축협조합장(이충근조합장님)과 2000년 11월 맨 처음 타결한 임금인상 관련 "임금협약"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은 농협중앙회가 비공식적으로 말하기를 단체협약을 포기하여야만 철원축협을 존속(存續)시킨다고 하여 투쟁의 결과물이지만 "예금자보호을 위하여" 일단 대외적으로 과감히 포기을 선언한뒤, 단체협약의 "법적인 유지만을" 신경써 왔습니다.
그뒤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약속한 부분을 조합이 어려워 저희도 강하게 요구한지 못 하였고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줄 사람이 안 주면 대책이 없습니다.
빚도 빌린사람이 주어야 하는 것 처럼, 그래서 담보나 보증(이것은 정말 폐지되고 농가부채중 연대보증은 농신보로 과감히 돌려 농민과 농촌을 살려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
현종원조합장님 2002년 4월 취임후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2003년 7월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임금(賃金)은 모두 동결(凍結)하여 한푼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 철원축협노조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주적(自主的)인 합법단체이며 임금인상과 근로조건향상은 노사가 협상과 투쟁속에서 합당한 선(線)에서 절충하는 것입니다.

현재 100만원받는되 200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는 투쟁은 없습니다.
이런 투쟁은 내부적으로 노조원도 반대합니다.
단지 "물가상승율과 가정경제를: 고려하여 100만원을 120만원으로 하는 상식적(常識的)인 선에서 제시하면서 타결하는 것입니다.

2.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과 근거

성명서 내용(철원축협관련)

* "무리한 경영방해가 파산의 직,간접적인 원인임을 밝히며"

ㅡ 출자금은 전에 자본잠식되어 사라진 것으로, 춘천축협과 합병이 아닌 계약이전으로 완전 사라진 것 입니다.

주식이 회사가 망하면 "깡통계좌가 되듯이 출자금도 투자의 개념입니다."
사업실패시 출자금은 없어집니다.

물론 최대의 피해자는 조합원 여러분으로 직원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 패장(敗將)은 말이 없다고 합니다.

ㅡ 최고경영자가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중앙회가} 나는 책임없다고 하고 노조가
[ 개인적으로 저희 노조가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합을 망가뜨렸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책임있는 공인(公人)의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신 현종원조합장님의 노고는 감사드립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장권(將軍)의 능력과 작전탓이지 명령을 따른 졸병(卒兵)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IMF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잠깐 경제주권을 뺏앗겼을 때 그 책임을
김영삼대통령이 "나는 책임이 없고 자기 밑에 있는 공무원과 국민 탓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나라의 국가원수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일차적(一次的)인 책임이 있습니다.

조합의 경영진들도 본인이 희망(希望)하여 출마한 것이고 국민들이 조합원들이 선택한 자리가 "선출직인 조합장, 임원[이사,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영삼정부가 國會에 제출한 마지막 경제회생 빅카드인 "금융구조개선법"을
김대중총재가 나라가 혼란스러워야 자기가 집권(執權)하기 좋으니 "금융구조개선법"을 국회에서 부결(否決) 시켰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無能)에 IMF라는 직격탄이 우리나라을 강타한 것 입니다.

**
현재 철원축협의 대출[신규, 연기, 대환대출]과 채권관리도 강화(强化) 될 예정입니다.
물론 규정되로 하는 것으로 담당 대부계는 편 합니다.
규정되로 하면 나중에 변상책임도 없고, 마음이 편 하니까요.

그전에는 지역의 조합원이고 친분도 있고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과 신용도라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감안하여 웬만하며 대출금을 별 심사없이 연기(延期)하고는 하였지만 춘천축협은 정석되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합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작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철원축협조합원이 농협조합원인 현실(現實)에서 한명이 연체되고 야반도주하신면 보증인에 재보증에 고구마줄기 걸리듯 "연쇄도산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걱정입니다.
물론 인수초기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안정되면 상황이 어찌될지...
서로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자금도 중요하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원축협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성실한 축협조합원들의 의견과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
육가공공장은 포천축협이 인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조합원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철원군은 강원도내에서 최대 축산군이며 철원축산농가에 축협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양돈 양계조합원입장 및 공장경영은 전문가의 능력과 자본력이 필수임. 그리고 고용안정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눈피해로 농가와 축산농가가 힘이 듭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에보(豫報)하고 조기에 신속히 대응 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입니까?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몇시간씩 추위에 떨은 국민(國民)의 책임입니까?

조합원님의 자본("출자금으로" 사업의 기초가 되며, 자기자본이라고 함. 차입금은 타인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 과 조합의 경영과 재무상태의 개선, 건전한 사업경영과 예산 결산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와 대의원총회가 존재합니다.
이런 결정(決定)하에 직원들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탄강 댐 국회 예산 삭감"처럼 힘이 있는 조합의 이사회와[1년동안의 사업계획과 예산및 중요안건을 검토 승인함]
총회[1년동안의 조합의 살림과 예산 결산을 심의 승인하는 국회의 기능과 비슷함]

공장매각 반대의 이유

&& 이러한 조건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장매각반대을 저희가 "직원들의 고용안정, 공장의 수익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을 토대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表明)한 적이 있고 그에 대한 방책으로 "체불임금" 9천만원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도축장]과 김화지점에[김화지점은 한계사업장으로 중앙회에서 폐쇄하라고 그랫으나 조합의 판단아래 계속 유지함]

가압류을 하였습니다.
## 그런되 이미 농협중앙회가 저희 철원축혐의 모든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 차입금을 빌려 주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철원축협의 위기상황에 변화을 주고져" 축협대의원 여러분께 서신을 보내 철원축협 육가공공장 경영활성화 방안과 기타 통의을 위한 "철원축협 경영개선 간담회[2003. 10. 28]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송지역에서 단 한분이 참석하시어 제대로 설명도 못 하였습니다.

참고 : 그 당시 작성한 회의자료 내용

* 공장 매각시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

1. 공장 관련 차입금 상환 >>> 약 100억원 상환
2. 조합이미지 하락에 따른 예금 감소 >>> 50억이상 감소 예상
3. 공장관련 경제사업의 지속성 여부 >>> 판매사업의 불가
4. 농협중앙회를 통한 추가 지원 자금 규모 >>> 약 100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 지원 필요함
(중앙회에서 빌린 차입금 상환 부족액 50억원, 에금 감소 부문 50억원)
5. 공장 매각시 손실금 보전에 필요한 >>> 20억원

* 육가공공장이 매각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 협동조합은 경제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증진과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공장은 철원축협 경제사업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매각시 철원축협의 존립목적이 사라짐.

@ 공장 매각시 철원축협은 유명무실한 조합으로 축소 전락하여, 농협중앙회의 통폐합일정[계약이전]에 따라 사라질 것임.

@ 육가공공장은 강원도 제 1 축산군인 철원 축산업의 자존심이므로 매각은 철원축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임.

@ 공장 매각시 철원축협은 신용사업을 위주로 운영될 수 밖에 없고, 공장 매각에 따른 손실금(20억원)과 고정화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사업체권 30억원]
공장관련 차입금 상환(100억원),
철원축협 이미지 손상에 따른 예금 인출사태 우려[50억원정도 에상됨]등 유동성 위기 심화로
[총 2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경영악화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 현재 여타 조합에서는 축산업의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따라서 철원축협도 공장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공장경영을 기본부터 개선하고 철원 축산발전의
중심체로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공장경영은 개선과 발전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공장경영의 효율성을 높히고,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면 수익부문으로 전환될 것임.

@ 철원축협 경영악화의 핵심은 공장을 비롯한 경제사업부문이 아니라, 부실채권 과다보유와 겅쟁력이 낙후된 신용사업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철원축협의 "경영회생은" 공장 매각이 아니라 신용사업부문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정확히 손익을 따져 육가공공장을 매각할 강한 의지(意志)가 있었으면 9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면 그만입니다.

결론은 "철원축협이사회에서 회의를 몇차례 하여 공장매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되어 매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회회의록 참조하셔요.

중앙회에서 김화지점 폐쇄을 권고했지만 조합 자체 판단으로 계속 유지한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집 옆에 도로가 날 때 좋은 값을 받기 위해 매매계약을 미루어도 법원에 그에 합당한 금액을 공탁[供託]하면 정부에서는 마음대로 내 집 옆에 도로를 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理致)입니다.}

소신과 여유를 가지고 규정에 맞는 업무처리와 좀 더 성실하게 업무를 하였으면 고객과 축협조합원 가족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좀 더 되었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의 얘기가 합당하시면 성명서 내용의 수정과 건의가 잘 수용되었으면 합니다.

역사(歷史)적인 기록(記錄)이기에 합당한 근거와 자료가 있어야 하며 후대에 올바른 평가을 위해서도 정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확인후 성명서 내용의 수정을 간곡(懇曲)히 부탁드리며 저희 철원축협과 철원축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많은 제안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건전하고 좋은 조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철원군연합회 회원님들의 가정에 만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감사합니다.

2004년 3월 9일

전국축산업협동조합 철원축협지부 편집부장 올림
[홈피 : www.chulwonlc.com]
018 577 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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