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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금업의 국내진출과 상호신용금고의 대응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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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근 호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 경제학박사 |
|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을 갈취하는 고리사채업자를 비롯한 악덕 사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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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로부터 급전을 빌렸다가 터무니없는 고금리에 휘말려 신변위협과 개인파산은 물론, 가정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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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파탄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재 이를 단속할 마땅한 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고리대금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서민가 |
| 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계 자금으로 국내에서 유사금융을 취급하는 업자들도 눈에 띄고 있다. 일본 자금을 |
| 기반으로 한 소비자금융업체 10여개가 설립되어 전국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업체로는 A&O인 |
| 터내셔날(출자금액 2,400만달러), 프로그래스(1,300만달러), 캐쉬웰(5,300만달러), 센츄리서울(6만달러), 원마트 등을 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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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으며, 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30여개의 지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500만원이하의 소액으로 법인 |
| 보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리는 연간 기준으로 최저 35%에서 최고 180%에 이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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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은 정식으로 법인등록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주고객층이 상호신용금 |
| 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고객층과 겹치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 있는 금고 등의 영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은 |
| 행 등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규모기업과 회사원 및 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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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내 금고업계도 철저한 영업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의 소극적인 영업자세에서 벗어나 고 |
| 객의 니즈를 파악한 적극적인 영업방식을 취해야만 금고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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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침체를 틈타 고리대금업 증가 |
| 현재 국내의 고리대금업자는 국세청에 등록된 업자만 작년말 현재 1,412곳이며, 무허가 업자를 포함하면 전국에 3,000여 |
|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대금업 등 지하 사채시장 자금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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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법인화된 대형 사금융업체만도 10여개사에 이른다.
이 업체들이 대출한 금액은 대략 3,000억원 정도. <>전국 |
| 3,000여개사 성업 <>현재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후 대금업을 하는 곳은 법인 863개, 개인 549개 등 모두 1,412개사이다. |
|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829개사가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강원(215개사), 부산/경남(149개사), 충청(77개사), 호남(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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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북(70개사)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뒤 음성적으로 |
| 이 같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례도 많아 실제로는 3,000개사를 웃돌 것이라는게 관계당국의 추정이다. 이 같은 숫자는 이 |
| 미 대금업법을 제정해 모든 대금업자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고리대금업체수 1만8,018개에는 크게 못미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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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미국의 1,250개, 영국의 158개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이다.
특히 사금융업체들은 감독기관 눈길이 닿지 않는 점을 이 |
| 용, 빠른 속도로 급전대출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고리대금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이다. 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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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스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사채업을 영위하는 대금업자수가 불어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일본계 자금이 득세하면서 사 |
| 금융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금업자 숫자와 취급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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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이 금융감독 강화를 계기로 서민대출을 크게 줄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자연히 갈 곳 없어진 서민들이 고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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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업체를 찾는다는 분석이다.
초저금리도 대금업자들을 배불리는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기업형 대금업자들은 금융기 |
| 관 자금을 빌려 제도권 밖 서민들을 상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분석이다. 이들 대금업자가 받는 금리는 |
| 대부분 연 30%이상이다. 복리에 선이자를 미리 받는 신용대출 연 이자는 무려 80%에 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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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유사금융업체 현황 |
| 구분 |
서울 |
경기/강원 |
충청 |
호남 |
경북 |
부산/경남 |
계 |
| 법인 |
663 |
59 |
21 |
29 |
30 |
61 |
863 |
| 개인 |
166 |
156 |
56 |
43 |
40 |
88 |
549 |
| 계 |
829 |
215 |
77 |
72 |
70 |
149 |
1,412 | |
| 주 : 2000. 12월말 현재 기타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업체 기준임(미등록 업체 및 다른 업종으로 등록후 영업하는 |
| 업체도 상당수 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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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여신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신용불량거래자는 ’ |
| 97년 149만명에서 지난 2월말 232만명으로 80만명이상 급증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크게 늘어났기 때 |
| 문으로 분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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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계 대금업업자들 국내진출을 통해 영업력 제고 |
| 최근에는 일본계 고리대금업자까지 대거 진출, 서울에만 30여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국내 여신업체들은 파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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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자금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자촉진법의 개정으로 외국 대금업자들의 유입이 자유로워지면서 |
| 일본계 고리대금업자들이 대금업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계 자금으로 국내에서 유사금융을 취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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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자들의 특징은 ‘살인적인’ 고금리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자율이 연간 기준으로 최저 35%에서 최 |
| 고 180%에 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하고 있는 일본계 업체는 A&O인터내셔날, 센츄리서울 등 다섯 군데이다. 이 |
| 들 외에도 20여개 일본계 업체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이들이 굴리는 자금만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정부 관계 |
| 자는 추정했다. 일본계 업체들은 최근 들어 상호신용금고 등 국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이 돈을 다시 일반 서민에 |
| 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영업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결과 지난 1월 일본계 업체들은 상호신용금 |
| 고로부터 756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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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A&O인터내셔날 현황 |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9-5 (대표자 : 박진욱) |
| 투자금액 |
24,174천불 |
| 외국인투자신고일 |
1999. 2. 25 |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1999. 3. 19 |
| 법인설립일 |
1998. 7. 3 |
| 사원수 |
230명 |
| 지점 |
2000년말 현재 27개점 운영중 (서울·경기 : 15, 부산 3, 충청 3, 호남 2, 영남 3, 제주 1) |
| 영업내용 |
- 신용대출(자유대출) : 무담보, 무보증을 원칙으로 한 개인신용대출, 월 6.0~6.99%(연 72~84%) |
| - 목적대출(학자금, 출산, 결혼자금) : 월 2.97(연 35.6%)~5.10%(연 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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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인터내셔날은 ‘후지기카쿠’라는 일본 히타치신판 계열회사이다. 지난 ’98년 7월 184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99 |
| 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일본에서 들어온 선발업체인 A&O인터내셔날은 투자금액이 2,000만달러를 웃돈다. 작년말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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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사원수가 230명이고 지점수는 27개에 이른다.
이 회사는 영업 첫해 1천억원이 넘는 대출실적을 기록했다. 무담보, 무 |
| 보증을 원칙으로 한 5백만원이하의 소액 개인신용대출에 주력하고 있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대출해 |
| 준다. 금리는 월 7.2%(연간 기준 86.4%)이며, 학자금, 출산, 결혼자금과 같은 목적대출 금리는 월 2.97∼5.1%(연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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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이다.
로쿄소지가 대주주인 프로그레스는 지난해 1월 9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했다. 영업 1년만에 점포수가 전 |
| 국 43개로 늘어났다. 투자금액은 1,300만달러, 지점수는 전국에 걸쳐 39개나 된다. 금고는 물론 국내 웬만한 금융기관을 |
| 넘어서는 규모이다. 1백만∼5백만원의 소액 개인신용대출 상품이 주력이다. 이자율은 30일에 6.99%(연 83.8%)를 적용 |
|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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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프로그레스 현황 |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대표자 : 이용철) |
| 투자금액 |
13,292천불 |
| 외국인투자신고일 |
1999. 9. 16 |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1999. 11. 25 |
| 지점 |
2000년말 현재 39개점 운영중 (서울·경기 15, 부산 2, 충청 5, 영남 6, 호남 7, 강원 3, 제주 1) |
| 영업내용 |
- 대출금액 : 1백만원~5백만원 - 이율 : 30일에 6.99%(연 83.8%) - 신청서류 : 의료보험카드, 재직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
| 기타 |
- 본점에서는 대출취급하지 않으며 각 지점에서 대출업무 취급 - 이율은 각 지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향후라도 이율이 변동될 소지는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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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쉬웰은 일본계 자금 680억원이 투입된 회사이다. 이 회사는 비교적 규모도 적고 부산에서만 활동하는 소규모업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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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도 부동산, 전세권 등의 담보대출만 취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전세권 대출시 이자율은 월 3%(연 36%), 차량 |
| 담보대출 이자율은 월 8%(연 96%)에 이른다. 센츄리서울은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일본계 업체중 대출금리가 가장 높 |
|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채업과 비슷할 정도로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월 15%(연 180%)이며 5백만원 |
| 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지난해 1월 가토로리유키가 8천5백만원을 투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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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캐쉬웰자산관리주식회사 현황 |
| 소재지 |
부산시 동구 초량동 (대표자 : 옥상석) |
| 투자금액 |
52,962천불 |
| 외국인투자신고일 |
1999. 11. 25 |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1999. 11. 26 |
| 영업내용 |
담보대출만 취급 - 부동산, 전세권 대출시 : 월 3%(연 36%) - 차량담보대출시 : 월 8%(연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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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센츄리서울 현황 |
| 소재지 |
서울 강서구 가양2동 |
| 투자금액 |
66천불 |
| 외국인투자신고일 |
2000. 1. 3 |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2000. 1. 26 |
| 영업내용 |
- 대출한도 : 5백만원 - 대출기간 : 최장 3년 - 대출이율 : 월 15%(연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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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남파이낸스는 지난 ’99년 1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3백만원이며 대출금리는 |
| 월 3∼5%(연 36∼60%)이다. 이 회사는 비교적 소액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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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 청남파이낸스 현황 |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대표자 : 김정행) |
| 투자금액 |
83천불 |
| 외국인투자신고일 |
1998. 12. 12 |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1999. 1. 14 |
| 영업내용 |
- 대출한도 : 3백만원 - 대출이율 : 월 3~5%(연 3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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