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종철 올림
2004/3/7(일)
1.일본 대금업의 국내진출과 상호신용금고의 대응방안(한국경제 배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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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금업의 국내진출과 상호신용금고의 대응방안

배 근 호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 경제학박사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을 갈취하는 고리사채업자를 비롯한 악덕 사금융

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로부터 급전을 빌렸다가 터무니없는 고금리에 휘말려 신변위협과 개인파산은 물론, 가정까

지 파탄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재 이를 단속할 마땅한 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고리대금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서민가

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계 자금으로 국내에서 유사금융을 취급하는 업자들도 눈에 띄고 있다. 일본 자금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금융업체 10여개가 설립되어 전국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업체로는 A&O인
터내셔날(출자금액 2,400만달러), 프로그래스(1,300만달러), 캐쉬웰(5,300만달러), 센츄리서울(6만달러), 원마트 등을 꼽

을 수 있으며, 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30여개의 지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500만원이하의 소액으로 법인

보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리는 연간 기준으로 최저 35%에서 최고 180%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정식으로 법인등록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주고객층이 상호신용금

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고객층과 겹치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 있는 금고 등의 영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은
행 등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규모기업과 회사원 및 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서 국내 금고업계도 철저한 영업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의 소극적인 영업자세에서 벗어나 고

객의 니즈를 파악한 적극적인 영업방식을 취해야만 금고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침체를 틈타 고리대금업 증가
현재 국내의 고리대금업자는 국세청에 등록된 업자만 작년말 현재 1,412곳이며, 무허가 업자를 포함하면 전국에 3,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대금업 등 지하 사채시장 자금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법인화된 대형 사금융업체만도 10여개사에 이른다.

이 업체들이 대출한 금액은 대략 3,000억원 정도. <>전국

3,000여개사 성업 <>현재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후 대금업을 하는 곳은 법인 863개, 개인 549개 등 모두 1,412개사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829개사가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강원(215개사), 부산/경남(149개사), 충청(77개사), 호남(72개

사), 경북(70개사)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뒤 음성적으로

이 같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례도 많아 실제로는 3,000개사를 웃돌 것이라는게 관계당국의 추정이다. 이 같은 숫자는 이
미 대금업법을 제정해 모든 대금업자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고리대금업체수 1만8,018개에는 크게 못미치

지만 미국의 1,250개, 영국의 158개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이다.

 특히 사금융업체들은 감독기관 눈길이 닿지 않는 점을 이

용, 빠른 속도로 급전대출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고리대금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이다. 파이

낸스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사채업을 영위하는 대금업자수가 불어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일본계 자금이 득세하면서 사

금융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금업자 숫자와 취급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

기관들이 금융감독 강화를 계기로 서민대출을 크게 줄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자연히 갈 곳 없어진 서민들이 고리대

금업체를 찾는다는 분석이다.

 초저금리도 대금업자들을 배불리는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기업형 대금업자들은 금융기

관 자금을 빌려 제도권 밖 서민들을 상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분석이다. 이들 대금업자가 받는 금리는
대부분 연 30%이상이다. 복리에 선이자를 미리 받는 신용대출 연 이자는 무려 80%에 달한다.
 
<표1> 유사금융업체 현황
구분 서울 경기/강원 충청 호남 경북 부산/경남 계
법인 663 59 21 29 30 61 863
개인 166 156 56 43 40 88 549
계 829 215 77 72 70 149 1,412
주 : 2000. 12월말 현재 기타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업체 기준임(미등록 업체 및 다른 업종으로 등록후 영업하는
업체도 상당수 될 것으로 예상).
 
이처럼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여신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신용불량거래자는 ’
97년 149만명에서 지난 2월말 232만명으로 80만명이상 급증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크게 늘어났기 때
문으로 분석된다.
 
일본계 대금업업자들 국내진출을 통해 영업력 제고
최근에는 일본계 고리대금업자까지 대거 진출, 서울에만 30여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국내 여신업체들은 파악하고 있다.

일본계 자금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자촉진법의 개정으로 외국 대금업자들의 유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일본계 고리대금업자들이 대금업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계 자금으로 국내에서 유사금융을 취급하

는 업자들의 특징은 ‘살인적인’ 고금리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자율이 연간 기준으로 최저 35%에서 최

고 180%에 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하고 있는 일본계 업체는 A&O인터내셔날, 센츄리서울 등 다섯 군데이다. 이
들 외에도 20여개 일본계 업체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이들이 굴리는 자금만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정부 관계
자는 추정했다. 일본계 업체들은 최근 들어 상호신용금고 등 국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이 돈을 다시 일반 서민에
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영업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결과 지난 1월 일본계 업체들은 상호신용금
고로부터 756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2> A&O인터내셔날 현황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9-5 (대표자 : 박진욱)
투자금액 24,174천불
외국인투자신고일 1999. 2. 2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1999. 3. 19
법인설립일 1998. 7. 3
사원수 230명
지점 2000년말 현재 27개점 운영중
(서울·경기 : 15, 부산 3, 충청 3, 호남 2, 영남 3, 제주 1)
영업내용 - 신용대출(자유대출) : 무담보, 무보증을 원칙으로 한 개인신용대출,
   월 6.0~6.99%(연 72~84%)
- 목적대출(학자금, 출산, 결혼자금) : 월 2.97(연 35.6%)~5.10%(연 61.2%)
 
A&O인터내셔날은 ‘후지기카쿠’라는 일본 히타치신판 계열회사이다. 지난 ’98년 7월 184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99
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일본에서 들어온 선발업체인 A&O인터내셔날은 투자금액이 2,000만달러를 웃돈다. 작년말 현

재 사원수가 230명이고 지점수는 27개에 이른다.

이 회사는 영업 첫해 1천억원이 넘는 대출실적을 기록했다. 무담보, 무

보증을 원칙으로 한 5백만원이하의 소액 개인신용대출에 주력하고 있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대출해
준다. 금리는 월 7.2%(연간 기준 86.4%)이며, 학자금, 출산, 결혼자금과 같은 목적대출 금리는 월 2.97∼5.1%(연 35.6∼

61.2%)이다.

 로쿄소지가 대주주인 프로그레스는 지난해 1월 9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했다. 영업 1년만에 점포수가 전

국 43개로 늘어났다. 투자금액은 1,300만달러, 지점수는 전국에 걸쳐 39개나 된다. 금고는 물론 국내 웬만한 금융기관을
넘어서는 규모이다. 1백만∼5백만원의 소액 개인신용대출 상품이 주력이다. 이자율은 30일에 6.99%(연 83.8%)를 적용
하고 있다.
 
<표3> 프로그레스 현황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대표자 : 이용철)
투자금액 13,292천불
외국인투자신고일 1999. 9. 1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1999. 11. 25
지점 2000년말 현재 39개점 운영중 (서울·경기 15, 부산 2, 충청 5, 영남 6, 호남 7, 강원 3, 제주 1)
영업내용 - 대출금액 : 1백만원~5백만원
- 이율 : 30일에 6.99%(연 83.8%)
- 신청서류 : 의료보험카드, 재직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기타 - 본점에서는 대출취급하지 않으며 각 지점에서 대출업무 취급
- 이율은 각 지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향후라도 이율이 변동될 소지는 없음
 
캐쉬웰은 일본계 자금 680억원이 투입된 회사이다. 이 회사는 비교적 규모도 적고 부산에서만 활동하는 소규모업체이다.

영업도 부동산, 전세권 등의 담보대출만 취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전세권 대출시 이자율은 월 3%(연 36%), 차량

담보대출 이자율은 월 8%(연 96%)에 이른다. 센츄리서울은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일본계 업체중 대출금리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채업과 비슷할 정도로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월 15%(연 180%)이며 5백만원
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지난해 1월 가토로리유키가 8천5백만원을 투자했다.
 
<표4> 캐쉬웰자산관리주식회사 현황
소재지 부산시 동구 초량동 (대표자 : 옥상석)
투자금액 52,962천불
외국인투자신고일 1999. 11. 2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1999. 11. 26
영업내용 담보대출만 취급
- 부동산, 전세권 대출시 : 월 3%(연 36%)
- 차량담보대출시 : 월 8%(연 96%)
 
<표5> 센츄리서울 현황
소재지 서울 강서구 가양2동
투자금액 66천불
외국인투자신고일 2000. 1.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 2000. 1. 26
영업내용 - 대출한도 : 5백만원
- 대출기간 : 최장 3년
- 대출이율 : 월 15%(연 180%)
 
청남파이낸스는 지난 ’99년 1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3백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월 3∼5%(연 36∼60%)이다. 이 회사는 비교적 소액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표6> 청남파이낸스 현황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대표자 : 김정행)
투자금액 83천불
외국인투자신고일 1998. 12. 12
외국인투자기업등록 1999. 1. 14
영업내용 - 대출한도 : 3백만원
- 대출이율 : 월 3~5%(연 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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