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최종철 2003/12/21(일) | |
 관료적 맹목주의의 희생물, 경인운[단국대 조명래교수] 관료적 맹목주의의 희생물, 경인운하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조명래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경인운하사업의 감사결과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충격이다. 경제성이 없는 국책사업을 평가자료와 과정을 조작해 마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둔갑시켰던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사업성 보장을 위해 국민의 혈세 5천억 원을 지출하고, 운하 위에 설치될 다리 설계의 잘못으로 수 조원의 국고가 낭비될 뻔했던 사건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밝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정부조직과 관료들의 의식 속에 팽배해 있는 관료적 독선주의와 권위주의를 다시 한번 씁쓸하게 맛보았다. 그러나 건교부는 아직도 감사결과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받아드리기 보다 사업 재검토를 통해 추진할 의향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건교부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국민한테 사과하는 말 한 마디 없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교부는 자신의 역할을 저버리는 일을 수없이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간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건설, 댐건설...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은 '생각의 종이 한 장'만 바꾸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국토환경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만, 늘 '개발'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토목담당 부서의 부처이기주의와 관료적 맹목주의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뻥튀기 한 것이었고, 운하로 만들려고 할 때도 당초엔 바다모래 운송을 위한 것이 수도권 서부의 물류개선을 위한 대형국책사업으로 둔갑했던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논의와 검증이 있었더라면 일찍 감치 그만 들 수 있었던 사업이었다. 운하공사로 뻥튀겨 가던 과정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건교부는 이를 무마하고 정당화하는 무리수를 계속 떠왔다. 경제적 타당성 조작은 건교부로선 매달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지만, 이는 사실 그들이 얼마나 기술관료주의의 중독에 깊게 빠져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일 뿐이었다.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드러난 것은 경인운하 건설의 반환경성을 집요하게 문제 제기해 왔던 어느 시민환경단체가 2003년 2월4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덕분이었다. 이것이 주는 실천적 함의는 참으로 소중하다. 즉, 관료적 독단주의가 온존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책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진과정 전반에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의 힘으로 국책사업의 투명성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감사청구제 혹은 시민감사제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가적 논란이 되는 국책사업의 경우는, 시민청구에 의한 감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쟁점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을 위한 국민적 합의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책사업에 대한 담당부서와 관료들의 책임을 확고하게 하는 정책실명제와 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국책사업은 대개 장기간, 그리고 방대한 조직력과 재정력을 투여해 추진되며, 그 과정에서 복잡한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국책사업의 투명성은 시작부터 확보되도록 하되, 이를 위해선 담당부서 및 담당관료들이 투명하게 그리고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한다. 세째, 국책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국책사업은 많은 경우,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정권이 바뀌는 동안, 그 추진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국민적 논란에 휩싸인다. (가칭) '국책사업관리법'은 국책사업으로 분류될 사업의 범주와 조건을 규정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방안들을 담도록 해야 한다. 시민감사(청구)제나 정책실명제(혹은 책임제)도 국책사업관리법 속에서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강구에 앞서 정부조직에 만연한 부처이기주의와 관료적 맹목주의를 거두어내는 관료들의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경인운하사업을 백지화하도록 해야 한다.  김종철: 최종철씨는 무척 이름이 알리고 싶은가 보지요 천막농성장에 와서 그열기를 같이 해봄이 뒤에서 인터넷 뒤져서 올리는것은 누구든 다 하지요 이름 알리고 싶어면 정 00회장 처럼 단식 해보든가 -[12/23-00:15]-  안티종철: 잘 난 맛에 사는데 왜 그러시유 냅둬유 -[12/23-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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