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최종철 2003/11/27(목) | |
 예고된 실패 시화호의 교훈 유근배(서울대 교수) 10년전 어느 모임에서 해안습지가 갖는 생태적 기능과 함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토론과 관계 기관의 반응을 보면서 간척사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때 해양생물학을 전공하는 어느 교수는 우리나라의 해안습지가운데 생태적으로 중요한 염생습지(鹽生濕地)는 일제 강점기에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개펄은 심미적 가치나 있을까 하는 투였다. 또 발표 직후 어느 기관에서 필자가 관련돼 있던 연구소로 연구용역을 의뢰해왔다. 해안습지 간척사업의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연구해달라는 주문이었다. 해외에서 200년 동안 경험해온 일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시화지구 간척사업을 통해서 지난 15년간 밀도있게 겪었다. 1994년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시화호 주변의 농경지와 마을로 염분을 포함한 먼지가 눈처럼 날아들어 농사를 망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일은 1821년 미국 북동부의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의 재현이었다. 수질개선을 위한 몸부림과 포기는 이미 여러 곳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예견되어 있었다. 간척사업의 핵심이었던 담수화를 포기한다는 선언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시화지구 사업을 화살로 표현하면 담수호는 화살촉 끝이다. 끝이 사라진 화살이 목표에 박힐 수 있을까. 우선, 시화호를 중심으로 양편에 계획중인 3백60만평의 산업단지와 1천여만평의 농업단지의 용수공급이 문제다. 대책으로 제시하는 화옹호도 시화호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북측에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용수는 한강에서 공급될 계획이라고 한다. 시화호 담수화 실패가 예견되었기 때문에 이 발상에 대해서는 몇년 전부터 이의가 제기되어왔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수용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한강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주체의 하나인 수자원공사는 시화지구의 용수 공급을 이유로 "동강댐 건설을" 재삼 시도할 것인가. 시화지구 간척사업은 애초부터 자연의 원리, 즉 원칙을 무시한 프로젝트였고 실패가 예고되었다. 원칙의 무시는 많은 돈과 시간을 대가로 요구한다. 또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실패로 마무리된다. 시화지구에서는 무리한 사업추진이 곳곳에서 드러나 있다. 사업 주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토목사업이 시작되었다. 평가자들의 명단을 보면 비전문가들의 개입 흔적이 드물지 않다. 간척사업의 성공 사례로 소개되어온 네덜란드의 폴더에 대해서 정작 그 나라 학자들은 실패라고 평가한다. 수로와 방조제 관리에만 국민총생산(GNP)의 3%를 지출하고 있으니 국가경제에 커다란 짐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간척사업을 주도해온 기관에서는 이를 몰랐을까. 많은 연구비를 투자해서 얻은 간척사업 관련 연구보고서는 왜 대외비로 묶여있어야 하는가. 그들이 수집했을 해외의 수많은 습지간척사업의 경험을 애써 외면하는 이유와 정보왜곡은 앞으로도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국민 대부분은 정부가 담수화 포기로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화옹호의 수질을 장담하는 사업주체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간척사업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논의가 십여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으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머물 뿐으로 논의의 수준은 10년 전이나 차이가 없다. 시화지구 간척사업 과정은 진정한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백서로 정리되어야 한다. 누가 계획하고, 누가 연구와 공정에 참여했는지도 실명으로 나타나야 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1조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낭비되었고, 그래서 책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면 자세한 정보로 채워질 백서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시화지구 사업의 계획과 추진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기관들이 그 설립목적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기관들은 없는가. 국민의 복지보다는 기관의 존립을 위해 구태의연한 작태를 반복하는 기관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통치권자의 읍참마속의 결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좇빠던가: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모르겠네요. -[06/13-20: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