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되나

남북정상, 임진강 하구 준설 합의… 수해 해결 계기 무용론 부상

임진강 하류 홍수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만우지구 일대 병목 구간이 빨간 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병목구간'>yskim@kado.net -->병목구간 ‘만우지구 준설안’ 관심 집중 　남북정상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합의한 것과 관련, 한탄강댐 건설 무용론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한강하구 준설과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합의함에 따라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한탄강 댐은 파주, 문산 등 임진강 하류의 홍수예방을 위한 계획이었는 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대로 남북이 공동으로 하구 준설을 한다면 임진강 하류의 하상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유속을 빠르게 할 수 있다”며 “정부도 지난 8일 국정브리핑에서 한강하구 준설로 임진강 수위가 1m 정도 낮아져 임진강 수해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며 댐 건설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한탄강 댐 계획이 발표됐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건설교통부나 공동투쟁위측 모두가 인정했던 ‘임진강 하류의 병목구간인 만우지구(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의 하천 회복과 하폭의 확장 및 임진강 하구 준설안’에 대한 재조명도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당시 건교부는 이 대안에 대해 남북 대치상황으로 어렵다고 했지만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가능해진 만큼 임진강 하구 준설을 남북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임진강의 홍수문제를 해결할 뿐 만 아니라 한탄강에 대형댐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자연생태의 보고인 한탄강도 보호할 수 있다는게 공동투쟁위측의 주장이다. 　지난 1978년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임진강 본류를 잠식, 매립해 조성된 농경지인 470㏊ 규모의 만우지구는 임진강 홍수발생시 자연적인 대단위의 천변저류지 역할을 하던 하천이었으나 지금은 농지잠식과 철책 전진배치 등으로 인해 하폭이 약 1㎞까지 줄어들어 유수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탄강 네트워크 이우형 총무팀장은 “임진강 일원 수해의 원인은 하구 폭을 인위적으로 잠식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투쟁위 관계자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강하구 공동준설은 홍수예방, 환경보존, 한탄강댐 건설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될 수 있다”며 “한탄강 댐 최종 결정자였던 국무총리가 오는 11월 남북 총리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정책의지’만으로도 한탄강댐 건설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원/김용식 yskim@kado.net

2007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