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사랑 :: 건교부 '반쪽 댐' 12곳 강행..."효과없다" 지적 무시

최근 대규모 홍수피해에 따른 ‘댐 치수(治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홍수 조절 효과가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채 난개발식 댐 건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이미 건설에 들어갔거나 착공 예정인 전국 12개 다목적댐의 평균 홍수 조절 능력(용량)은 기존 댐들의 조절 능력과 비교할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 조절 역할 못하는 댐=국회 건교위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20일 “건교부는 2003년 4월 ‘댐 건설장기계획(2001년 12월 수립)’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계획중이던 신설 다목적 댐 12개가 전반적으로 ‘홍수 조절 용량 자체가 적어 홍수 조절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바로잡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7월 현재까지 12개 중 부항댐 한곳만 조절 능력을 보완하고 나머지는 기존 계획에 따라 이미 공사에 들어갔거나 추진중”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12개 댐은 한강 유역의 한탄강·밤성골댐, 낙동강 유역의 화북·부항·송리원·옥계·이안천·속사·안의댐, 금강 유역의 지천댐, 영산강 유역의 평림댐, 섬진강 유역의 적성댐 등이다. 이들 댐의 총 사업비 규모는 4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중 화북·부항·평림댐은 보상을 끝내고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 송리원댐은 설계 단계이며 나머지 댐들은 올해 말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1년 이전 건설된 기존 다목적 댐의 평균 홍수 조절 능력은 99.2㎜(홍수조절용량/유역면적×1,000)인데도 2001년 댐 건설 계획 입안부터는 기존 조절 능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7.0㎜로 계획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때 경제성이 낮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 경북 울진의 매화댐은 ‘용수 확보’를 앞세워 재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강행했다”고 문제삼았다.

◇홍수 발생 지역에는 댐 건설 외면=감사원은 당시 “유역면적에 비해 홍수 조절 용량이 적은 남강댐의 한계를 보완하고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경남 산청·함양)의 홍수 방지에 필요한 문정댐은 정작 건설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댐, 제방, 유수지 등만으로 홍수 방어가 어려운 수해 빈발 지역을 조사하고 장기 계획에 반영된 댐들도 충분한 홍수 조절 능력을 갖도록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감사원의 이같은 보완요청에도 불구, 기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2006년 7월 현재까지 경남 함양의 문정댐 건설과 관련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또 건설계획 재고 통보를 받았던 매화댐의 경우 오히려 건설을 진행중에 있다.

◇홍수 이유로 또 신규 건설?=정부와 여당은 “댐의 홍수 조절 능력을 보완하라”는 감사원의 지시를 사실상 무시해 놓고도 ‘홍수 방지’를 이유로 신규 댐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 추가 계획 등을 반영한 ‘댐 건설 장기계획’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당정협의에서 “2001년 이후 댐 건설이 없어서 수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홍수 조절 기능이 중요한 만큼 댐 건설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해의 면밀한 원인 분석이 끝나지 않았고 피해 상황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홍수 방지용 다목적 댐’에 대해 마구잡이식 난개발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이낙연 의원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댐 건설 계획은 홍수 조절 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엉터리”라며 “굳이 댐을 지어야 한다면 홍수 방어가 어려운 지역을 면밀하게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김헌동 단장도 “정부와 여당의 추가 댐 건설 목적은 홍수나 수해 방지와는 관계가 없다”며 “인위적 경기 부양, 대기업 건설사 등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난개발 사업 계획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