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이영순 의원실에서 2007/1/19(금) | |
 [보도] 개발세력 관벌의 손 들어준 정부여당 전월세 대란 막을 대책 전무 보/도/자/료/ 2007년 1월 12일 (금) ---------------------------------------------------------------- 국민들 기대를 무너뜨리고 결국 개발세력 관벌의 손 들어준 정부여당 ---------------------------------------------------------------- 민간건설 폭리취득 보장, 후분양제 계획까지 무산, 전월세 대란 막을 대책 전무 ---------------------------------------------------------------- 정부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1.11 부동산 대책’은 개발세력 관벌의 눈치만 보다가 국민의 여론에 밀려 생색내기용으로 마련한 것이다. 원가공개 민간의 폭리취득 보장해주기, 후분양제 전면 후퇴 먼저 민간택지까지 분양원가공개를 확대하겠다던 것을 기존 공공택지에 적용했던 7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기로 함으로써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줬다. 지난 공공택지의 경우 7개 항목의 원가가 공개되어왔으나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원가공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음이 밝혀진지 오래다. 그리고 민간택지의 분양원가는 이미 자치단체장에 의해 감리자 지정단계에서 58개 항목의 원가가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간택지의 경우 겨우 7개 항목으로 제한하였다. 정부는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되 그 중 택지비는 건설업체의 취득가격과 이자비용을 합한 원가가 아닌 감정평가기관이 매긴 감정가를 적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공공택지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상한만을 규정해놓고 있어 실질원가의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를 통한 폭리보장이 지속적으로 문제된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건축비뿐만 아니라 택지비까지 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상한을 정하게 되면 분양원가의 불투명성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며 집값안정을 이루기는 커녕 건설업자의 탈법행위를 합법화해주고, 폭리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꼴이 된다. 그럼에도 건설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엄살에 불과하다. 후분양제는 어떠한가? 기존 정부의 후분양제 시행계획은 공공택지를 시작으로 2007년부터는 공정률 40%, 2009년 60%, 2011년 80% 순으로 그 기준이 넘어야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이보다 훨씬 더 빨리 후분양제를 전면도입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시기를 앞당기는 커녕 건설공급의 위축을 이유로 후분양제 실시시기를 2008년 이후로 연기하였다. 이것은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정권교체이후로 모든 것을 미루는 개발세력 관벌들의 노림수이다. 후분양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초제도로 분양원가의 실질원가를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전월세가 올라 주거불안 느끼는 서민들에 대한 본질적 대책은 전무 부동산 고분양가에 따라 전월세 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1,11대책에서 발표한 전월세 안정을 위한 대책에서는 전월세 인상에 따른 부담과 임대계약 안정방안과 같은 핵심적인 방안은 빠지고 겨우 전세자금 지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 임대사업자나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전월세 인상과, 불공정한 임대연장 계약시 따르는 피해 대책은 없고, 단순히 전세자금 지원만을 내세우는 것은 전월세 세입자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며 이것으로는 전월세 대란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이후 가계소득에서 부담할 수 없어 결국 임차인들의 가계부채만 늘어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 해 국민들에게 원가공개 전면시행 및 주택가격 안정을 이루겠노라고 약속하였으며 그 이후 정부에서는 제도개선위원회와 같은 기구설치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전문의견 수렴, 여당차원에서는 당 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각 언론들을 통해 야단스럽게 홍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에게 발표한 이번 1,11대책은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기만하는 것으로 부동산 개발세력들을 위한 내용으로 장식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원가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한 주택공급 및 공공택지 공영개발과 공공분양 주택공급, 전월세 대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선거용 전시공약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시한다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민주노동당의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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