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종현 2006/12/11(월) | |
 [펌] 한탄강 댐 예산으로 통일철도 건설하자는 운동을 벌입시다.("05. 등록일 2005년 09월 03일 오후 9:34:53 조회수 75 제목 : 한탄강 댐 예산으로 통일철도 건설하자는 운동을 벌입시다. 인류를 위해 금강산으로 가는 문화관광철도를 건설하자 - 다산과 운허대사의 사상을 실천하는 경제인연합 상임운영위원 김창호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뉴딜정책은 국가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생산성과 효율을 떨어뜨려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 이에 필자가 1997년경 IMF 위기를 전후로 이한동 국회의원(신한국당 대표최고위원 시절)의 정책비서로 국가정책과 지역정책의 입안에 참여한 것을 경험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예산을 투여할 때 가장 고려해야할 것은 국가브랜드의 상승효과와 미래가치를 위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정부는 정치적인 고려와 정책적 아마추어리즘으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집행을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우리 시대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은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시대를 열 경기북도의 신설(2004년 12월 10일자 포천신문 2면 기고문 참조)과 우리시대의 마홀(馬忽) 정책인 금강산으로 가는 문화관광철도의 건설뿐이다. 금강산 철도는 통일을 준비해 언젠가는 건설해야 하는 필요사업이다. 즉,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신행정수도 건설과 단순히 경제활성화만을 위한 뉴딜정책과 달리 언젠가는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절대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수요와 경제적 가치에 비해 예산이 너무 들어간다고 포천시민과 국민의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역-청량리-구리-퇴계원-진접-광능내-내촌베어스타운역 철도건설과 서울역-성북-창동-장암-민락동-무림리-국립수목원-고모루성-가산-내촌베어스타운역-화현-일동온천타운-이동-산정호수-한탄강-철원-금강산 노선으로 하여 관광문화철도개념으로 건설하면 충분히 수요와 경제적 가치를 가져 올 수 있다. 더욱이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가져와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여 미·소·중·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5대강국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 이 사업의 초기 예산은 한탄강댐 건설예산이면 충분하다. 수자원공사가 댐을 세워야 한다는 주된 논리는 물부족과 홍수예방이다. 하지만 댐을 세우려고 하는 지역에는 물부족 문제도 없으며 홍수문제도 없다. 오히려 연천의 홍수피해는 연천댐이 있던 시절에 겪었고 댐이 붕괴된 후 피해는 최소화되었다. 그나마 피해를 입은 지역은 강가에 건축물을 세운 곳뿐이다. 지난 포천과 연천에서는 1996년을 시작으로 98년, 99년 세 차례의 대홍수로 엄청난 물난리가 나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한탄강댐 예정지가 고시되고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 이후로는 홍수로 물난리를 겪지 않고 있다. 결국 홍수는 물이 흘러야 할 곳에 시멘트가 덮이고 물의 흐름을 조절해야 할 곳에 산림이 훼손된 결과가 초래한 인재인 것이다. 역설적으로 물부족과 홍수의 원흉은 댐정책과 수자원공사라는 것이다. 오늘의 안보구조를 위태롭게 한 수도권의 집중화를 가져온 것도 댐이다. 수도권에 인력과 시설이 집중화되다보니 물부족 현상이 생긴 것이고 과밀화되다보니 물이 흘러야 할 곳에도 건축물이 들어서 상습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다. 과밀화 되다보니 물은 오염되고 아스팔트와 시멘트콘크리트 위의 물은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증발하거나 곧장 바다로 흘러가 물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물부족문제와 홍수문제는 댐정책과 수자원공사만 퇴출시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가져와 국민통합도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예산을 줄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낮춰 소비와 저축을 증대시켜 국가경제를 살찌울 수 있다. 지난 미국의 9·11 테러사태는 우리나라의 안보구조를 위태롭게 만든 것이 수자원공사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다. 서울이 뉴욕과 같은 테러를 당하거나 질병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그 위험의 정도가 어떠할지 잘 알 수 있다. 포천보다도 작은 땅덩어리에 1000만명도 더 살고 있는 서울이다.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서 수도권에 밀집된 시설과 인구를 전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의 상징인 다락터 사격장에 댐을 세울 계획을 할 정도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수자원공사를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산으로 금강산으로 가는 문화관광개념의 철도를 건설하고 경기북도를 신설해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튼튼한 국가안보를 이루어야 한다. 현 정부는 집권한 후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위기를 느끼는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1인당 세부담과 조세부담을 늘려왔다. 반면 IMF를 먼저 겪었고 경제규모가 비슷했던 영국의 대처 수상은 IMF 경제위기의 정권을 이어 받아 취임 첫해 소득세 기본세율을 33%에서 30%로 낮춘 것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25% 이하로 인하했다. 국영석유회사를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민영화를 가해 수익성이 없어 팔리지 않는 공기업은 폐쇄시켰다. 영국석탄공사는 한번에 2만여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대처 수상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을 국민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며 실업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공기업을 구조조정했다. 정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감축, 정부기구 개편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나섰다. 각 부처별로 인력규모 축소 목표치를 설정운영하고 총 운영경비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법인 및 개인소득세를 크게 내렸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열심히 일한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고 벌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을 개혁해 나갔다. 재정적자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는 「현명한 주부들은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주부들도 해내는 일을 정부는 왜 못한단 말인가」라는 논리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였다. 이제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 홍수 걱정하는 사람은 금강산 철도가 건설되면 모두 포천과 철원으로 와 살면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수자원공사와 댐정책을 퇴출시켜 줄인 예산의 일부만을 가지고 지자체가 하천과 정화시설을 정비하고 취수원을 확충하는 데 지원하면 된다. 이후의 관리비용은 늘어난 주민세, 자동차등록세 등 각종의 지방세로 충당하면 된다. 더 나아가 한탄강댐을 건설하기로 하였다가 백지화한 지역은 생명·평화·문명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신도시를 건설해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를 이전하고, 러시아와 미국, 중국과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관과 생명과학연구소, 대학교, 문화원, 항공회사 등을 유치해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고민하는 국제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접경지대인 한탄강지역이 이렇게 바뀌는데 북한에 핵이 필요할까? 김정일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사관에 미사일을 쏘며, 세계와 전쟁을 하려들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신도시와 인천항과 국제공황 그리고 속초항을 잇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세계와 커뮤네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세계와 커뮤네티가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세계 각 국의 인적, 물적 자본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DMZ 지역은 세계에 마지막 남은 생태의 보고이다. 이러한 곳이 이웃한 곳에 생명과학연구단지를 건설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생명과학도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곳을 본산으로 하여 우리나라 각지의 농업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시험생산지로 전환하면 "FTA"를 세계의 모든 나라와 체결하고, 시장을 통째로 개방해도 반대할 농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지방분권을 이루고자 한다면 충청권에 "신행정 수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도와 시로 권한을 이양시켜 16개 또는 17개의 '지방행정수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특색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동남아나 중국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탄생하고, 미국보다 더 연구하고 공부하기 좋은 도시가 탄생하면 이민을 가는 사람은 살아지고 떠나간 세계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본은 다시 돌아 올 것이다. 역사를 경험으로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신라는 반도의 끄트머리 경주에서, 고구려는 대륙의 끄트머리 평양에서 지금보다 더 넓은 국가를 경영하며, '참여민주주의', '성장과 분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광대토대왕과 장수왕은 당시의 접경지역이었던 현재의 포천지역에서 마홀(馬忽)군 정책으로 민족의 통일과 인류의 번영을 도모했다. 그동안 포천지역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이제는 세계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민족의 통일,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학대에 버금가는 포천지역의 소외는 지난 반백년으로 족하다. 1천년 전 매초성 전쟁의 승리처럼, 반백년전 중공군을 한탄강에 수장시켜 3차세계 대전을 막은 것처럼 "금강산으로 가는 문화관광철도를 건설해 포천의 힘으로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 시대를 열자." 김창호 (金昶澔) 경기도 광릉의 노고산자락에서 태어남 군산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밴쳐비지니스 연구과정 수료 국회의원 이한동(신한국당 대표시절) 정책비서 역임 현 삼성화재 광동대리점(www.helpzip.com) 대표 현 경기북부시대(cafe.daum.net/bestbukbu) 상임집행위원 저서 "너랑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내겐 천국이었어" 학영사 공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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