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이영순의원실에서 2006/11/20(월) | |
 절차를 무시한 예산 끼워넣기, 지역챙기기 중단해야 절차를 무시한 예산 끼워넣기, 지역챙기기 중단해야 최근 3년 건설교통위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예산증액 4조2332억원 2007년 건설교통부예산 상임위에서 1조 4970억원 순증 ○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2007년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중이다. 오늘 결정된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심사소위의 순증규모가 1조5천억 규모이다. 국회 예산심의는 정부부처가 조정·제시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불요불급한 곳에 쓰인 예산은 없는지 심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진 것은 없는지 그 시급성을 따져서 반영되도록 조치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여전히 국회예산심의는 선심성예산편성, 끼워넣기, 지역챙기기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 올 해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두 4조2332억원이 증액하였다. 상임위에서의 예산심의가 부처와 의원들의 서로 편의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상임위심의과정에서는 증액된 것이다. 아래 표를 보면 총선직전인 2004년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만 2조400억원이나 순증 되었다. 국가예산을 낭비하고서라도 지역 표 챙기겠다는 이기적인 행태가 국회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관행은 17대 국회 들어와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정부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급히 반영될 도로가 이렇게 많은 지 의심스럽다. 건설교통위 상임위 증액규모 2004년 2조400억원 순증 - 교특 1조7170억원순증 2005년1조1988억원순증 - 교특 8046억원 2006년9944억원순증 - 교특 9193억원 총액4조2332억원순증 - 교특 3조 4409억원 ○ 건설교통부는 힘있는 의원·단체의 예산 끼워넣기를 협조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조정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려난 건설교통부사업을 밀어넣는 등 상임위 심의과정에서의 예산증액을 악용하고 있다. 즉, 건설교통부는 정부의 계획과 조정을 거쳐 편성된 예산을 두고 국회의 삭감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증액요구는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방치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이 같은 태도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해야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건교부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예산의 규모가 정해지고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는 기본원칙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 또한 상임위심의과정에서 무원칙하게 증액된 ‘지역 챙기기’, ‘끼워 넣기’, ‘선심성예산’은 국회심의에서 일단 편성되더라도 집행률이 낮아 국가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방해하고 있다. ‘일단 밀어 넣고 보자’ 식으로 끼어든 예산은 추진을 위해 거쳐야할 법적 절차를 거치느라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집행 예산은 이·전용을 통해서 부처가 원하는 대로 집행되게 된다. 제대로 집행이 된다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추가 편성되면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 반영시켜야 할 예산의 폭을 축소시켜 재정경직성을 유발한다. ○ 한편 국가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해야할 국회에서 국가전체예산의 적정성이라는 큰 틀에서 심의하기보다는 자기 지역중심으로 심의해서 지역예산을 챙기는 관행은 국회 스스로 반성하고 시정해야할 사안이다. 합리적 국가예산편성을 위해서 국회심의 과정에서의 지역예산 챙기기, 선심성예산 부풀리기는 국회와 정부 양방의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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