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철우 2006/10/16(월)

열우당을 떠나고,국정감사 참고인 출석하며  열린우리당을 떠나며   글쓴이 :    이철우  날 짜 :   2006-10-16 10:25 조회 : 76   1. 한탄강댐 -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저는 10월 19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 한탄강댐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지난 7년간 한탄강댐은 저와 한탄강지역 주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여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결과 원점재검토라는 사실상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어쩐 일인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임진강 특위를 구성하더니 1년 만에 기존계획을 백지화하고 축소된 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인 홍수조절량 마저도 맞추지 못해 애초부터 고치고 또 고쳐 누더기가 되었던 한탄강댐 기본계획은 입찰비리에 수자원공사 사장이 구속되고 관련 비자금 조성으로 하도급업체 사장이 구속되었지만 아직 비자금 용처는 밝히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환경부는 사실상 한탄강댐 불가의사를 15일 담수라는 희대의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댐이 아니라 1조원짜리 교량에 불과합니다. 지속가능위원회는 한탄강댐 사안이 마치 찬반 주민들간의 갈등인양 엉뚱한 곳을 긁으며 도로 한탄강댐 의견을 내놓아 주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정부는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다시 이런저런 논리로 한탄강댐의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댐 규모를 기존의 3.05억 톤에서 1.27억 톤으로 줄여 공사비를 줄이고 그러므로 다른 방안보다 댐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특위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총리는 댐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검증평가단은 명백히 국무총리를 기만했던가 총리가 알면서도 발표했던가 둘중하나이며 분명 1.27억 톤으로 모든 대안비교를 하고 발표 시에는 댐 규모와 시기는 주민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국민기만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 한칸을 지을 때도 몇 평으로 지을 것인지, 그 기본 설계도가 있는데 국책사업인 한탄강댐 만은 댐은 반드시 지어야하는데 그 규모와 시기는 주민협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나라의 중요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탄강댐 추진 과정 하나만 보아도 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 그 답이 명백해집니다. 그동안 청와대, 총리실, 국회를 다니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였습니다.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지난 7년간 목놓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참여정부는 그 때마다 고치고 또 고치고 재검토하고 또 재검토만 했지 언제나 도로 한탄강댐 이었습니다. 여권실세가 개입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약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국책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이 당과 정권에 희망을 걸 수 없었습니다. 한 때 국정감사의 감사위원도 해보았지만 이제 모든 당적을 버리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성실히 참고인으로 출석하려합니다. 왜 참여정부가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바로 한탄강댐 사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무능,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패, 이것이 참여정부의 실패요인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저는 한탄강댐 같은 한심한 계획과 추진과정을 보면서 이런 국책사업이 추진된다면 정말 이 나라는 희망이 없겠구나 확신했습니다. 그것도 개혁세력 양심세력을 자처하는 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게는 더더욱 커다란 역사적 부채가 될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이제 한탄강댐은 누더기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탄강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한탄강댐 건설을 국민과 함께 저지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한탄강댐은 추진하면 할수록 참여정부는 망신을 당할것 이라고 천명한바 있습니다. 이미 포천, 연천 지자체도 한탄강댐의 허구성과 불합리성을 알고 문제제기를 시작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정권재창출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한탄강댐 추진이 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 열린우리당에 대하여 정당정치에 있어서 당이 갖는 중요성을 새삼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당은 당원들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그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좌회전을 켜고 우회전을 하면서 지지자들은 이탈하고 반대자들에게는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반이상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열린우리당의 존재자체가, 참여정부의 대선승리만이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자위하고만 있습니다.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같은 당이니만큼 대화하고 토론하면 좋은 정당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안개모’에도 적극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시간이 가면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당권과 여당의 포괄적인 책임을 혼동했습니다. 계속되는 선거패배를 오직 수구기득권의 힘 때문으로만 돌렸습니다. 사실은 지지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갈팡질팡한다면 어느 당이 그 존재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열린우리당은 지지자를 버림으로서 스스로도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시대적 소명과 창당정신을 되새기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어쩌면 역사의 걸림돌이 될 지도 모릅니다. 국민을 갈등으로 피곤케 한 데는 집권여당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구들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국민들은 바르게 가는 정당에게 기꺼이 지지와 동참을 할 것입니다. 환골탈태가 어렵다면 진정 국민을 단결시키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분열해야합니다. 열린우리당의 어정쩡한 동거가 국민 분열과 혼란의 원인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반이라도 제대로 만 한다면 국민들은 폭발적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3. 참여정부에 대하여 정부는 관료들의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관료들은 그 정권의 국정 철학과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정철학과 목표가 어느덧 희석되고 국민의 주권을 수임받은 대통령의 의지가 희미해진 데에는 청와대와 여당이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처럼 그 역사적으로 천박한 이념이 대립하고 있는 사회에서 야당의 반대는 언제나 격렬하고 비이성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는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 비이성을 뚫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의 지지의 힘으로 국가를 운영해야하는 원칙과 상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참여정부는 우리사회의 개방성을 한층 높인 데에는 기여한바가 큽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생각들을 정책에 반영한 데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개발로 귀결되었지만 그 적극성이 국민의 정부보다 훨씬 뒤떨어졌고 한미관계는 한미 FTA의 비 민주적 추진으로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생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효과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적 대안들이 힘 있게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굵직한 국책사업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관료들에게 끌려가는 역전현상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통치권화 하는데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참여정부는 결과론적으로는 보수적임에도 마치 좌경적인 것처럼 이미지화된 것은 참여정부의 낭만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1년의 참여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정과제들이 앞 다투어 참여정부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국민을 믿고 초심대로 가면 될 것입니다. 정권재창출이라는 과욕을 부리면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참여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은 오로지 국정현안을 해결하는데 국민 불안이 없도록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 밖에 국민과 대통령을 위해 할 일이 없습니다. “천지는 인자하지 않아 만물을 풀강아지(芻狗)로 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정권에 참여했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끝나면 그 쓰임을 다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국민간의 갈등이 깊어져서 그 소통이 국정의 또 다른 과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결과 다음 대선은 ‘전쟁불사론자’와 평화세력간의 일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현실정치의 첫 장이었던 열린우리당을 떠납니다. 앞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또 다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도 꿋꿋하게 국민을 생각하며 이 나라의 평화와 의미 있는 기여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작은 언론인으로서 국민여러분과 함께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0. 16. 한탄강가에서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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