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공투위 2006/10/9(월) | |
 임진강특위 결정안과 문제점. 임진강 특위는 무슨 근거로 댐+천변저류를 택했는지 모르겠다. “1층짜리 조립식설계기준에 의한 건물 평당 단가로 100층짜리 사업비를 산정하여 결정권자에게 모양도 보기 좋고 값도 싼 100층 안으로 결정토록한 후에 100층짜리는 설계기준이 복잡하고, 평당 단가도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엄청 높다.”라는 검증단의 혼란스러운 말장난에 특위가 놀아난 웃지 못 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맞춘 댐 안을 합리화시키려다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는 우스운 꼴이 되어 버렸다. 2005년 8월 25일 구성된 임진강특위는 건교부에서 파견 나온 팀장 및 팀원의 도움을 받아 13명의 검증평가단을 구성케 하고, 1년 동안 임진강 홍수방어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했다. 검증단은 5개(2개의 제방증고안, 3개의 댐안)의 안중 댐용량 1.27억톤+천변저류 0.39억톤(제4안)을 건의했고, 22명의 임진강특위는 이들이 건의한 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댐 규모는 “건교부에서 다시 결정하라.”는 무엇을 결정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애매한 결정을 내려 댐 건설 반대측이 정적여부를 검토할 대상마저 잃어버리게 했다. 그러는 사이에 건교부는 이미 댐건설을 기정사실로 하는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고, 규모를 내 놓으라면 기본설계시 결정한 수치(3.1억톤)를 내 놓고 있다. 임시기구로 만들었다 없어진 국무조정실측에 최종 규모는 얼마냐고 물으면 우리는 방침만 정했을 뿐 규모는 건교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답변이고, 건교부는 임진강특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를 뿐이며, 현재(2006.10.4) 결정된 사항은 아무도 없으며, 그러나 빨리 추진해서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라는 앞뒤 안 맞는 답변을 하고 있다. 무슨 사연들이 그렇게 많아서 검증단이 검토한 근거도 토대로 안을 결정했음에도 명확한 규모를 못 내놓는지 알 수 없다. 반대측은“임진강특위는 검증단에 놀아났고, 반대측은 임진강특위에 말려들었다.”고 몹시 흥분하고 있다. 또한 임진강특위는 건교부 파견자를 팀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반을 통하여 운영토록 했으며, 검증평가단에 건교부 하부기관과 다름없는 건설기술연구원(소장은 건교부 퇴역공무원이 주로 담당) 소속연구원 두사람을 포함시켰으며, 이들이 댐 안으로 몰아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등 임진강특위 및 검증단, 행정지원반의 구성자체가 문제 있어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인정치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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