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종현 2006/9/21(목)

반생명적인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대한 단상  반생명적인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대한 단상(斷想) 1. 반생명적인 한탄강 댐 건설은 타당성의 재검증과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 우리는 정부가 지난 7년간 논란을 돼 온 한탄강 댐을 사회적 합의와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나 고려 없이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기로 강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8월 22일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 특위, 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한탄강 유역에 제4안인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하천변에 물을 담아두는 저수지)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다목적댐 대신 동강이상의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탄강의 환경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방형(유수기능 보전형) 홍수조절용 댐으로 하고, 자연친화적인 천변저류지를 함께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친환경적 홍수조절댐’이라는 포장으로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핵심은 역시 댐 건설이어서 이 발표가 있자 즉각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 열린시민공원에서 천막농성을 치면서, 우리 5만 철원군민들과 한탄강 유역 주민 및 환경단체들의 저항은 큰 상태 입니다. 그리고,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또 한번의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댐도 지으면 안된다는 식의 극단적 댐 반대론에 동의하지 않지만, 모든 문제를 일거에 댐으로 해결하려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만능주의적 발상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 한탄강에 댐을 지으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홍수피해를 막기 위함일 것입니다. 1996년과 98년, 99년 임진강에 홍수가 나 큰 피해를 보았고, 댐을 만들면 경제성을 계산하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댐을 지어서 생기는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것도 분명합니다. 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져보고 어느 쪽이 더 국가적으로 바람직한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결정은 그런 면밀한 검토 끝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임진강 본류의 수위를 30Cm줄여 임진강 하류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겠다는 한탄강댐 건설은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댐 건설론자들은 걸핏하면 90년대 후반의 대규모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거론합니다. 그러나 당시 발생한 130여명의 인명 피해는 대부분 산간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임진강 본류의 수위(水位)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난개발로 말미암은 산사태가 군 막사를 쓸어버리고, 계곡의 상가와 민가를 덮쳤던 것입니다. 파주 문산읍(汶山邑) 지역의 잦은 침수와 재산 피해의 근본적(根本的)인 이유는 임진강보다 낮은 저지대에 6.25사변 이전에는 사람이 살지 왔던 곳에 건설된 도시인데다, 부실한 배수시설, 잘못 정비된 주변 지천의 범람 탓이 컸던 것입니다. 따라서 임진강 하류 홍수는 저지대 도심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와 안정적인 집단이주 및 배수시설 확충, 제방 개보수, 주변 지천과 하도(河道)의 정비로 대처해야 합니다. ○ 홍수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한탄강을 주범으로 몰아 댐 건설의 명분을 삼을 일이 아닙니다. 임진강 하류의 수위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북한 쪽 임진강 수계(75%)이지 한탄강 쪽(25%)은 아닙니다. 홍수를 예방하자면 북한 쪽 임진강을 다스리는 게 우선인데,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은 지금 임진강 상류에 황강댐을 짓고 있습니다. 합작이 가능할 법도 한데 우리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 한탄강은 평지가 푹 꺼진 지구대를 따라 흐릅니다. 보통 댐은 산과 산 사이 좁은 골짝에 건설하는데, 한탄강에는 이런 높고 깊은 브이(V)자형 골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지구대 위의 들을 가로질러 댐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댐은 길어지고 수몰지역은 넓어집니다. 과거 96년과 같은 대홍수시 철원 곡창지대가 물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 정부가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우리는 신뢰할 수 없으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말을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댐 완공 뒤 가뭄이 조금이라도 깊어지면, ‘수조원을 들여 댐을 건설해놓고 왜 농업용수로 쓰지 않느냐’ ‘이제는 생활용수로 쓰자’는 닦달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언론이 북 치고 장구 칠테니, ‘토건족’과 건설 관료들은 추임새만 넣으면 됩니다. 토건족의 이런 잔꾀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더 놀아나야 합니까. ○ 더구나 검증평가실무위원회는 1,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한탄강 댐의 수혜자인 파주시에서 314명, 포천시 393명 등 70.7%인 707명을 선정했고 반대를 하는 철원군은 14.6%인 146명을 선정한 것은 올바른 조사 방식이 아니며, 그 결과는 의미가 없는 통계자료에 불과할 것으로, 사회적수용성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 우리는 수몰예정지와 수몰지 인근주민 및 한탄강 홍수조절댐이 다목적댐으로 전환시 심리적 ·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인 합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임진강 하류의 수해 방지를 위해 불가결하고, 다른 대안에 비해 환경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뛰어나고, 한탄강 댐 예정지(96년 연천댐 붕괴한 곳에서 상류 4Km 지점임)의 지질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 된다면 홍수조절댐 건설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진강 특위의 결정과 건설교통부의 임진강홍수대책특위 결정에 따른 한탄강 홍수조절댐 추진 계획은 홍수조절용 댐 건설의 불가피성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결정은 8월 4일 열린 임진강 홍수대책 토론회에서 이미 예고됐습니다. 총리실 산하 임진강 홍수대책 검증 · 평가실무위원회는 임진강 유역의 홍수량이나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분석하면서 기존의 수자원공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론을 부정하고 2004년에 발표되어 정부나 수자원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즉 검증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분석틀을 사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더 키워졌습니다. 정부가 중단된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기로 한 큰 이유중 하나가 임진강 하류 홍수조절 효과가 예상보다 높다는 이른바 전문가들의 계산이 근거였다. 2003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댐 추진을 중단했던 정부가 그동안 했다는 게 고작 좀더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계산뿐이었던 셈입니다. 정부의 토목사업에 기대어 사는 ‘전문가들’이 한 것이니, 답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나온 셈이었습니다. 더구나 댐 반대측의 '한탄강댐 타당성 검토보고서(강원도, 철원군. 2004)'는 물론 애초에 건교부의  마련한 댐 건설 계획보다도 홍수조절 효과가 훨씬 높게 평가된 것에 우리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 또 경제성 분석에서도 홍수조절용댐은 현재 200년 빈도 홍수를 기준(댐설계기준, 2005)으로 설계하고 있으나, 제방 등 타 대안과 동일하게 100년 빈도 홍수를 기준으로 비교 · 검토한다며, 댐 건설의 비용 대 효과를 과장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무조정실 주관의 임진강 홍수대책 대토론회(8. 4) 개최 시점과 임진강특위의 댐 건설 방안 확정 시점도 묘합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강원 내륙지방에 집중적 피해를 안긴 물난리의 원인과 동떨어진 댐 건설론이 중립성(中立性)이 생명인 임진강 특위위원인 건교부장관이 나서서, 여당의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한탄강과 동강 그리고 남강 상류에 댐을 지어서 홍수피해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뜬금없이 ‘댐이 없어 피해가 컸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 크게 실렸던 게 생각납니다. 이 보도가 있은 지 한달 만에 댐 강행 결정이 나왔으니 무슨 교감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며, 잘 짜여진 각본을 보는 듯합니다. ○ 정부의 자연하천 파괴와 난개발로 인한 수해가 댐 건설의 빌미가 될 수 없습니다. 96년, 98년, 99년 후반 잇따라 수재를 겪은 파주시 문산읍 지역이 2000년이후 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제방을 높이고, 배수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수방대책 이후 홍수에 시달리지 않고 있으며, 파주시 문산읍에는 7월 15~16일 200㎜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으나 일부 농경지가 물에 잠긴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같은 양의 비가 내렸던 96년에는 시가지가 물에 완전히 잠겼는데, 이번에는 괜찮았던 것은 다각적인 수리사업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댐이 없어도 홍수대비를 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번 호우 때 임진강 하류로 흘러간 물은 1998년 당시보다도 많았습니다. ○ 그러나 제방의 홍수방어력이 취약하며 저지대가 많고 병목현상(갈말읍 정연리, 서면 와수리 등)이 발생하는 곳이 많은 우리 철원군은 7월 폭우로 인하여 64억원의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파주시 문산읍 지역의 홍수 조절은 제방과 배수시설 및 하도정비사업 등으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고, 천변저류지 확충 등 다른 보조적 수단을 덧붙이면 댐 건설 이상의 홍수조절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입증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댐 건설 계획에 강한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서로가 상생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다른 창조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지를 지금부터라도 철원군민 및 한탄강유역 주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존 한탄강댐 사업은 지속위에서 무효화되었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문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3일 감사 결과 댐의 홍수조절능력과 경제적 편익성이 부풀려졌다고 지적된 것입니다. 이런데도 댐 건설을 강행한다면 지역주민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2. 우리가 가장 통탄해 하는 사실은 임진강 홍수 책임을 지방자치시대인 지금 철원군민들에게 부담시키려는 건교부의 이해할 수 없는 ‘임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건교부)’입니다. 임진강 특위 검증평가실무위원회 결과 보고서 1쪽에 보면 - 2001년 ‘임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건교부)’을 수립하고 임진강 본류 기본 홍수량(100년 빈도, 문산천 합류 지점)을 과거 16,400톤에서 3,400톤 많은 19,800톤으로 설정 - 증가된 홍수량(초당 3,400톤) 처리를 위해 한탄강댐 및 군남홍수조절지 등 사업과 기존 시설에 대한 보강으로 제방축조 및 하도 정비 등 계획 - 기존 제방부담 16,400톤(83%), 한탄강 2,700톤(14%), 군남홍수조절지 700톤(3%) □ 문제점 - 위의 자료는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의 기초(基礎)가 된 자료로 초등학생도 범하지 않는 수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가. 홍수량이 증가 원인은 강우량으로 임진강 수계인 철원, 포천, 연천, 파주, 파주시 문산읍, 남양주 지역에 비가 거의 균등하게 내린다.(지역적 폭우도 있겠지만) 따라서 홍수 대책은 증가된 홍수량 초당 3,400톤을 지역별로 지방자치시대인 지금 『공동부담의 원칙』에 맞도록 분산하여, 알맞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자기 지역에 늘어난 홍수량에 대처하기 위해 제방과 하천(지천 포함)을 정비하면서, 천변저류지 및 전천후 보(洑) 건설 등 종합적인 치수대책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번 폭우에 파주 문산읍 지역에 피해가 미미한 것은 파주시 자체의 충실한 수방 대책의 효과로 댐이 필요 없음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64억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다. 기본 계획을 보면 늘어난 홍수량의 79.4%인 초당 2,700톤을 한탄강 댐 건설로 해결하려는 비상식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다시 말하면 늘어난 홍수량(洪水量)의 모든 부담을 한탄강에 떠넘기고 있으며, 순진한 철원군민들에게 전부 부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기본 계획부터 다시 고쳐야 - 삼척동자의 생각으로도 비는 철원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임진강 수계 지역 전체(全體)에 내린 비 때문에 발생하는 수해 책임을 철원군민들에게 떠넘기는 삽질 행정은 다시 고쳐져야 합니다. - 기초부터 잘못된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이 국가사업으로 둔갑술을 부린 것은 지역별로 증가된 홍수량에 대처할 수 있는 맞춤식 수방대책이 복잡해 한탄강 댐을 만들겠다는 단세포적인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 참고적으로 임진강 특위의 결정문에서 제방 증고 안에 대해 하천바닥을 준설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둑방이 높아 위험이 있다는 논리는 군색합니다. 2006. 9. 21 최종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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