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최종철 2006/9/18(월) | |
 [최형지님] 한탄강댐과 돼지고기통 최형지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2006-09-12 13:19:43, 조회 : 11, 추천 : 3 ‘댐 건설 기관의 규모와 관료의 힘이 커지면, 댐 건설의 목적은 시야 밖에서 사라지고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게 된다.’ 막스 베버나 이반 일리치 등 저명한 사회 이론가들의 이론이 지금 논쟁의 대상인 한탄강댐 건설과 일치하고 있다. 무능한 정부와 부패한 관료들은 ‘임진강 수해방지’라는 본래의 목적 보다는 ‘한탄강댐 건설’이라는 수단의 합리화에 혈안이다. 건설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을 하지 못하면 조직의 예산이나 특권이 줄어들게 된다. 국가발전 보다는 자신이나 조직의 영달을 위해 한탄강댐이라는 썩은 생선에 혈안이되어있다. 한탄강댐과 관련된 언론, 학자, 건설회사, 관료들은 이제 서로 연합하여 한탄강댐 건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위해 국회와 정치인들을 포섭 할 것이다. 어쩌면 이미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건설 회사를 통해서 한탄강댐이라는 썩은 생선을 섭취했을 것이다. 수자원공사 사장이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구속된 사건이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미국 남부의 농장에서 농장 주인이 굶주린 노예들에게 돼지고기를 통에 담아 굴리면, 굶주린 노예들이 돼지고기 통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벌인다. 이러한 현상을 빗대서 정부, 정치인이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효과가 불분명한 대형 건설사업을 벌이는 것을 ‘돼지고기통 정치(pork-barreled politics)라고 부른다. 수해에 민감한 임진강 하류주민과 댐 건설이 되면 막대한 보상이 예상되는 수몰예정주민들에게 정부는 한탄강댐이라는 돼지고기통을 열심히 굴리고 있다. 정부는 자신들이 굴리는 돼지고기통을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알아보는 여론조사까지 해 가면서 환경론자와 강원도민을 깔아뭉개는 돼지고기통을 한탄강에서 굴리고 있다. 지난 2005년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가 요구한 한탄강댐 계획을 감사원에서 정밀 감사를 하였다. ‘한탄강댐의 홍수조절 효과는 수치의 조작에 의해 부풀려졌으며, 경제성 또한 과장되었고, 다른 대안은 묵살하고 댐 건설을 채택했다.’고 공표 되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공문서를 조작하고, 거짓 하여도 처벌하지 않는다. 100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거짓과 파괴를 위한 놀음에 이미 사용되었고, 1조원이 넘는 혈세가 한탄강에 버려져 푸른 강을 붉게 오염시키고 있다. 한탄강을 사랑하는 나의 힘은 약하지만, 내 생명이 다 하여도 나는 한탄강댐 건설에 저항 할 것이다. 내 인생에서 단 한번이라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 한탄강이 나를 부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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