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사랑 :: 댐 반대운동은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름: 최석범

2006/9/14(목)

댐 반대운동은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내가 한탄강댐 문제에 뛰어들게 된 동기는
댐을 반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철원군민의 입장을 동조해서도 아니고,
강원도입장을 동조해서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서(팔당댐 수위 50cm 올라가는데, 양구가 수몰이 되어 제방을 쌓아야 한다는 논리의 보고서)를 보고, 이러한 계획서를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버스타기 아까워하는 호주머니의 돈을 각출하여 수 만개의 프래카드를 달며,
농사일해야 할 시간에 수만명이 모여 데모하는
우리 이웃(영월댐, 오봉댐, 내린천댐, 밤성골댐)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으로
더 이상 보상 못 받을 사회적비용을 낭비하는 이웃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 그러하듯
진실은 돈, 조직, 정보라는 힘에 의해서 묵살되기도 하며, 매수되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한다.
즉 힘의 논리에 의해 역사(정치, 경제, 문화, 사회)는 움직인다.
왜 아픈 자식 병원비 없어서 병원 못가는 애절한 맘에서 10만원을 사기친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말도 안 되는 계획서를 조직적으로 다섯 차례나 사기치고, 수백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가난한 농민의 호주머니를 빼앗는 정부당국자(용역업자,교수,박사)는 수사조차 못하는 이유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반대 대책위 와 강원도는 너무 무기력했다.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는 충분히 간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조직과 돈과 정보와 논리와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3.1%의 힘을 가진 강원도(인구도, 국회의원수도 3.1%임)는 무시당하기 일 수고,
중구난방식으로 조직된 반대 대책위와 가끔 자문역을 하는 시민단체들은
우선 돈이 없어 조직을 움직일 수 없으며, 정부측이 아예 상대를 해 주지도 않는다.
또한 먹고살아야 하는 직업 때문에 다를 바쁘고, 개인적인 욕심이 다르며, 이를 만족시켜주면 언제라도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이기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힘(돈)의 향배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입장은 좀 다르다.
평생 봐야할 동일분야의 관련전문가들에게 천추의 한을 남기는 위험부담을 안고 뛰어들었다. 솔직히 대책위 사람들은 명지대 토목과 00교수, 한경대 토목과 00교수, 건기연 00박사등을 앞으로 볼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본인은 전공을 포지하지 않는 한 항상 그들에게 심의를 받아야 하고, 자문을 받아야 하고, 교수들에게 굽신굽신해야 겨우 먹고사는 그런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에 참가했다는 얘기는 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할 각오로 뛰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 대책위는 본인의 자존심을 세우기에 힘을 보태야 했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과 같은 도저히 용납 안 되는 토론회가 열렸다는 자체가 내 자존심을 세워주기에는 너무 무기력한 대책위라고 보아졌으며, 따라서 이들과 뜻을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사실 본인의 가장 큰 불만은 1년동안 총리실 검증단 활동을 하는 동안이었다.
자기일(선거당선을 목표로)에 바뻐서 대책위 활동이 전혀 하지 않았으며, 나 혼자만 열 받아서 “총리실 건교부 파견자가 주도하는 말도 안 되는 검증단 구성”이라고 수십번 항의하고 소리를 질렀고, 신문에 기고하기까지 했으나 아무도 귀담아 들어 주지 않았다.
“힘이 없어서, 상대해주지 않아서, 정부가 하는 일에 하부기관이 어떻게”등 변명만 늘어놓았다.
그러는 동안 검증단은 댐으로 몰아갔고, 기존계획보다 60%나 감소시킨 댐(상류 철원지방에는 800mm의 비가 오는데, 100mm정도 밖에 감당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댐)“이 정당화되고 있고, 반면 본인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질 나쁜 놈 취급당하는 그 상황에서 내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과연 반대 대책위가 무너진 내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좀 조직적으로 계획성 있게 운동하길 바란다.
정부측은 독점하고 있는 정보, 논리, 돈과 조직을 움직여 수시로 전략회의를 할 텐데
일년에 단 2~3차례 몇 사람이 모여 무슨 거대집단을 상대로 싸운다는 얘긴가.
자신이 없으면 시민운동가 출신의 전문가를 스카웃하여 제대로 운동하길 바란다.
이제는 이론적인 모든 사항은 다 밝혀졌으며, 더 이상 밝혀질 것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운동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정부는 댐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론은 형식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국책사업은 하기로 결정되었으면, 전문가교수들은 이를 합리화시키는 도구에 불과했고, 이들이 서로 연구용역을 주고받으면서 상부상조한다.

앞으로 전국적인 단위의 조직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말주변이 없음이 가장 큰 약점)도 힘을 받아 다시 뛰어들 의향이 있다.

이 운동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신이 없으면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손들어라.
그래야 더 이상 순진한 사람들 망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럴 뜻이 아니라면 제대로 싸우라
전국적인 조직망을 형성하라.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낭비만 심할 뿐이다.

Buy oem Softwar: QpluqB Can be also this issue because the truth can be achieved only in a dispute :DD -[02/12-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