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정춘근시인 2006/9/11(월) | |
 한탄강 댐과 대림 건설의 시공권 글쓴이 정춘근 등록일자 2006-09-11 오후 5:36:00 <대림 건설은 한탄강 댐 건설 시공업자 자격이 있는가?> 최근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해 2002년 12월 시공업자로 선정된 대림건설의 공사 수주 권리가 유효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한탄강 댐 건설 사업을 살펴 보면서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부의 한탄강댐 건설 시공자로 대림 건설을 선정한 과정 - 2001. 12 : 환경영향평가 - 2002. 2. 1 : 한탄강댐건설단 사무실 개소 - 2002. 2. 5 : 댐 타당성 재 검증 - 2002. 4. 3 : 한탄강 댐설계 시공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 2002. 7 :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 2002. 12. 1 : 한탄강댐 설계 시공업자로 대림 산업을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 가. 문제점 건설교통부는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 입찰 공고를 내서 행정 행위를 문란 시켰고 2002년 한탄강댐 설계 시공업자로 대림 산업을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 함. 나. 감사원의 지적(2005년 5월) - 추진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탄강댐의 기본설계(기본설계비 16억 원) 완료와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한 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 정상적인 추진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책 사업에 대한 정부 불신만 초래하였다. 2. 대림 건설의 시공업자 자격 점검 법리의 원칙상 기존의 사업이 백지화 되면 그 동안 진행되었던 행정 절차들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즉 한탄강 댐 건설의 경우 ‘조건부로 받은 군부 동의’ ‘입찰 경쟁 업체의 시행 공사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 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의 결정문 -2004. 11. 2 임진강 유역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결정문으로 ― 『기존의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자료의 신뢰문제와 기술적·절차상 오류로 무효화 하되~~ 나. 지속위의 결정문 의미 -결정문을 문리적(文理的)으로 해석을 하면 그 동안 추진되던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 되며 -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 행위들이 실효 되었다고 판단 됨. 다. 지속위 결정문을 부정할 경우 문제점 A. 원칙적인 문제 지속위가 대통령 자문 기구로 결정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필요하지만 법학 개념을 인용해 보면 ‘특별법을 일반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기존의 행정기관보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지속위의 결정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됨. B. 지속위 결정문을 부정하고 대림 건설의 시공권을 인정할 경우 문제점 지속위 결정문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안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활동하면서 지속위가 내린 모든 결정이 무효 되는 국가 혼란 상태를 발생함. 또한 한탄강 댐 관련 지속위의 결정이 무시될 경우 댐 건설 문제는 국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기로 소급해서 다시 논의 되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함. 지속위에서 한탄강 댐 건설 업무를 이관 받은 국무 총리실에서 설치한 임진강 특위도 무자격 상태가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됨. 3. 결론 철원군에서는 대림 건설의 한탄강 댐 건설 사업에 시공권에 관해 법원에 ‘사업자 자격 확인 소송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파라: 정춘근님~ -[09/12-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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